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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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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ㅇ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액은 81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거나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외 우호교류사업, 교육 예비 등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에 관련된 예산 증액이 일부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및 도 교육원의 교육 과목이 코로나 이전만큼 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력 운영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억 31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금부담금 등의 연금부담금이 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4분기 연금 부담액 최종 고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즘 연금지급 기간 연장과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연금 부담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에서 4억 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32억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7690만원과 수수료 수입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청산금 수입을 5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보존부담금 위임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2억 79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감소와 공립요양병원 관리운영비에 대한 감소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변상금 350만원과 과태료 수입 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65억 8482만원에서 6억 635만 5000원이 감액된 59억 78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 부분에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불용액 1643만 8000원을 적극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운영비와 답례품 관련 불용액을 1억 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관련 차량 취득비 14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안계면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과 안계면사무소 통행료 부지 매입 등에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3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 사무실 가구 구입으로 1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안계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원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 구축비 불용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9300만원이 감액된 1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와 성립 전 예산 및 보존 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그리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원금으로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5700만원이 감액된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 어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이 국ㆍ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55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6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경로당의 공기살균기 입찰잔액이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른들에게 지급한 노인 목욕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한알양로시설 종사자 9명과 입소자 2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이후 확진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 연료비 등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만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양육비가 변경 내시되어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0세에서 2세 미만 영유아 수당이 1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3개소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응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근수당,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22명과 대체교사 2명의 지원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43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251명에게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을 위하여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의료급여기금 도비 반환금으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위하여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진연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민원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 63억 87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 감액이 된 6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북카페에 진열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상단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의 낙찰 잔액인 7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23년도 확산 대상 지역은 봉양면입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구천면 소호2지구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조정금 지급액 1억 71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가운데 ’22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도비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제4회 추경예산에 481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436억 29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5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하단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평면과 안사면에 대한 설계비 잔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비안면 용남1리 용수로 수문설치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단북면 연재 효재지구 양수장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 하단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사업에 의성읍 팔성3리 까치골 배수로 설치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신안2리 지진곡지 수해복구 사업을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1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평면 신월리 가는골 세천 정비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1억 6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 내용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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