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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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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4. 3.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8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4. 3.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화자 의원 외 2인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박화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현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등 5건의 출연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8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11시1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수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주수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군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을 목표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도전과 혁신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차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세포배양산업의 첫 단추인 경북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미래와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정책 등 차별화된 지역특화형 재생사업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 고부가가치를 가진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지방소멸대응기금 2년 연속 최고등급 354억 확보! 라는 성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의성으로 배치하여 중남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생발전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의성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부족을 겪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2024년 국가재정지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우리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1010억이 감소하였고 2024년에도 올해 대비 460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여건에서 편성되는 만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676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287억, 특별회계는 473억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가 1780억, 농․축산이 1502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경상경비, 기준경비를 의무적으로 10% 감액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는 반면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신성장산업 육성과 확장, 민생경제 회복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으며 지역 스스로 답을 찾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민주도의 변화와 혁신으로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인구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된 정책으로 군민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고 내실을 다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의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의성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우리군과 대구시, 경북도민 전체의 관심사이자 경북의 발전을 가늠하는 대역사로 기록될 사업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신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화물전용터미널 설치, 항공MRO, 공항물류단지, 공항신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경북 핵심 경제권, 배후권역을 연계하여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밸리, 관광문화단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항공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1500억원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실질적인 소음대책과 이주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의성군의 든든한 버팀목인 세포배양산업은 2025년 준공예정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약개나리, 산수유, 의성배추 등 지역특화자원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함께 펫월드를 기반으로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펫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운영을 시작하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의성특화형 도시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연계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항공, 펫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부터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신규 주거단지 조성까지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도 구축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누구나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으며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27억의 사업비로 노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민과 민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전 생애주기의 빈틈없는 통합돌봄으로 의성형 보건복지를 더욱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복지강화를 위해2024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하는 등 3대 필수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조성하여 폭넓은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안전한 삶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후위기에 강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 재해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통합상황실 구축으로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하천, 저수지에 대한 스마트 관측시스템 설치로 침수 모니터링, 수위통합관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90억원의 예산으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팔등지구 등 3개소에 634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위험시설물 14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대한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으로2024년부터 5년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에 463억을 지원하여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는 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풍백황학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도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정책수립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금융지원, 물가안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화폐 30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도 증액 편성하여 고금리 시대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고 의성읍과 단밀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 정주복지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 정책도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청년센터 설치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에서 성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농업혁신으로 근본적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세계 농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른 속도, 다른 규모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유통체계 개선,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존의 농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3년간 245억을 투입하여 82ha 규모의 한지형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권역별로 확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법 육성, 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경축 순환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복합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의성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12개 명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광브랜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관광객 100만명 유치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인구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성만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과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의성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여가 만족도를 높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수도선부(水到船浮)라고 했듯이 준비하고 노력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탄탄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서는 의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항을 참조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화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3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화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부의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2월 4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광호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의장 김광호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최훈식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광호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훈식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2024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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