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9시58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4.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5.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7.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9.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0. 2024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4.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5.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7.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9.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0. 2024년도 예산안
- ㅇ계수조정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용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유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2024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이 11억원 발생하여 총 821억 7782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조성 현황입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가 되겠으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한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용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유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2024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이 11억원 발생하여 총 821억 7782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조성 현황입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가 되겠으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한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기금사업을 발굴ㆍ수립 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5억원과 이자수입 50만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조성 목표액 10억 100만원을 합하여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 10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액 금고 농협에 예치 후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기금사업이 확정되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 300만원으로 2023년도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었습니다만 연말 정산에 관심이 많은 12월까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인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기금사업을 발굴ㆍ수립 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5억원과 이자수입 50만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조성 목표액 10억 100만원을 합하여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 10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액 금고 농협에 예치 후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기금사업이 확정되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 300만원으로 2023년도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었습니다만 연말 정산에 관심이 많은 12월까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인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있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있으세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재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조성액이 2억 6531만 2000원과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4년도에 조성액은 2억 7300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재원 조성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그리고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는 자활기금의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마카클린 세탁업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는 예치금이 2억 6531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2억 7300만 6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재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조성액이 2억 6531만 2000원과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4년도에 조성액은 2억 7300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재원 조성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그리고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는 자활기금의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마카클린 세탁업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는 예치금이 2억 6531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2억 7300만 6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앉아 계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앉아 계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에는 청년의 자립기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26년 4년간 20억씩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미래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화로 청년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청년 창업과 우수인재,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3년도에 25억 100만원, 2024년도에 20억 200만원 해서 총 45억 3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으로 조성하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과 예치금 횟수 20억 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청년발전기금 예치금 4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에는 청년의 자립기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26년 4년간 20억씩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미래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화로 청년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청년 창업과 우수인재,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3년도에 25억 100만원, 2024년도에 20억 200만원 해서 총 45억 3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으로 조성하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과 예치금 횟수 20억 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청년발전기금 예치금 4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억씩 4년간 조성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사용이 4년간, 그러면 80억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80억 모아서 이걸 쓰려고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아닙니다. 운용계획을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일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 적절하게, 사용처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사용처를 청년들 지원하는 데 잘 발굴을 할 겸해서 이제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틀에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에 있고 세부적으로는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청년에 대해서 우수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업 승계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 또 기존에 그 사업과 나머지 기타 보조금,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추진하던 이런 신규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청년에 대해서 우수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업 승계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 또 기존에 그 사업과 나머지 기타 보조금,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추진하던 이런 신규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지금 조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지무진 위원 그래서 그런 조금 세밀한 부분을 조금 잘 살펴서 기이 이제 조성한 것도 계속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늘 기업투자 유치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에 따릅니다.
설치목적은 투자 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을 위함이며 설치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3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8억 6284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6816만 2000원과 지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기준과 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투자 금액이 기본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세부 지원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65, 66, 67페이지 표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18억 6284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업투자 유치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에 따릅니다.
설치목적은 투자 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을 위함이며 설치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3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8억 6284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6816만 2000원과 지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기준과 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투자 금액이 기본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세부 지원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65, 66, 67페이지 표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18억 6284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저희 환경축산 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2000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8만 6000원이며 ’24년 기금 운용계획으로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4000원으로 수입은 총 539만원입니다.
지출은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39만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자금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 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2000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8만 6000원이며 ’24년 기금 운용계획으로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4000원으로 수입은 총 539만원입니다.
지출은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39만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자금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3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2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으로는 전입금 3억 1459만 4000원, 그리고 예치금 횟수가 10억 3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의무 예치금은 6억 4200만원과 일반예치금 7억 1441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37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3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2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으로는 전입금 3억 1459만 4000원, 그리고 예치금 횟수가 10억 3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의무 예치금은 6억 4200만원과 일반예치금 7억 1441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37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수고하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25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과 더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298만 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은 세외수입 전입금과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 그다음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수고하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25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과 더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298만 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은 세외수입 전입금과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 그다음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 우리 박재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시고 오늘 안 나오셔도 됐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많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 우리 박재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시고 오늘 안 나오셔도 됐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많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이 보건위생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의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식품 적격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계획은 1억 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자금운용 계획은 우측 33쪽 수입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35쪽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1억 16만 5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이 보건위생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의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식품 적격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계획은 1억 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자금운용 계획은 우측 33쪽 수입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35쪽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1억 16만 5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 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676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287억원, 특별회계는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0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원이고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5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3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34억 8447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5억 12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6억 8065만 5000원으로 452억 88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26억 992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42억 52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6억 2061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45억 97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61억 3095만 1000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가 158억 3030만 3000원, 교육 분야 44억 9052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8억 8717만 8000원, 환경 분야가 748억 5507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779억 5861만원, 보건 분야는 107억 7437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01억 5652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57억 8742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3억 744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1억 4825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36억 63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6.3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03억 5724만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22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0억 5072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억 3095만원, 기타 분야가 36억 7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 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676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287억원, 특별회계는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0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원이고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5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3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34억 8447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5억 12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6억 8065만 5000원으로 452억 88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26억 992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42억 52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6억 2061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45억 97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61억 3095만 1000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가 158억 3030만 3000원, 교육 분야 44억 9052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8억 8717만 8000원, 환경 분야가 748억 5507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779억 5861만원, 보건 분야는 107억 7437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01억 5652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57억 8742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3억 744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1억 4825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36억 63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6.3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03억 5724만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22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0억 5072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억 3095만원, 기타 분야가 36억 7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그러면 우리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그러면 우리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