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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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연구단체의 구성 인원 조건을 완화하여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사항을 현행 규칙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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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민주 의원 외 1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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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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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호열 총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9일,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1일,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및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조항 외 20건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결정사항에 대한 정비 및 위촉위원 운영방식 개선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에 있어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11개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안 제3조 위촉직위원 성별 비율 규정을 변경하고 기존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의성 목욕탕 주차장 부지 매입 등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은 다양한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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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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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오호열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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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업체당 한도 5천만원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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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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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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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6,76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87억원, 특별회계 4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적정한 세입규모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효율성, 타당성, 적시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1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3항까지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조성규모는 909억 4,808만 3천원으로 제15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21억 7,782만원 제16항, 고향사랑기금이 15억 150만원, 제17항, 자활기금이 2억 7,300만 6천원,제18항, 식품진흥기금이 1억 196만 5천원, 제19항, 청년발전기금이 40억 300만원, 제20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4억 3,100만 8천원, 제21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39만원, 제22항, 재난관리기금이 13억 6,641만 3천원, 제23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이 9,298만 1천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홉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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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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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호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