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 ㅇ 총무과
- ㅇ 재무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90억여 원이며 국비 2600여만원, 기금 6억 4700여만원, 도비 8300여만원, 군비 782여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6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일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710여억원으로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중상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자체 기능분류 모뎀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에 2700여만원 그리고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 납부에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년도, ’22년도, 2023년도까지 계속 장애인 공무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시험 합격자가 적은 관계로 지금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분담금에 지난해보다 1500여만원이 증액된 2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IP전화기 교체 2억원, 행정전화 사용자 표출 시스템 구입에 8000만원, 행정전화 스마트 알리미 구입에 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행정전화 교체와 거기에 따른 스마트 알림이 관련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스토리지 교체에 3억 1500만원, 그리고 CCTV 관리 노후 가상화 서버 교체에 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90억여 원이며 국비 2600여만원, 기금 6억 4700여만원, 도비 8300여만원, 군비 782여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6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일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710여억원으로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중상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자체 기능분류 모뎀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에 2700여만원 그리고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 납부에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년도, ’22년도, 2023년도까지 계속 장애인 공무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시험 합격자가 적은 관계로 지금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분담금에 지난해보다 1500여만원이 증액된 2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IP전화기 교체 2억원, 행정전화 사용자 표출 시스템 구입에 8000만원, 행정전화 스마트 알리미 구입에 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행정전화 교체와 거기에 따른 스마트 알림이 관련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스토리지 교체에 3억 1500만원, 그리고 CCTV 관리 노후 가상화 서버 교체에 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스토리지 교체 이게 이거하고 CCTV 밑에 있는 부분 서버 교체하는 거요. 이게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185페이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스토리지 교체 이게 이거하고 CCTV 밑에 있는 부분 서버 교체하는 거요. 이게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이래서 내구연한이 7년에 경과된 어떤 장비에 대한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여러 가지 서버장애에 따른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에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서버가 단위별로 한 5대가 있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스트로지라는 것은 컴퓨터 저장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전체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 5대가 있는데 1대당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노후화가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과가 되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서버장애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어떤 연한의 차등이 없이 그러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서버가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조금 기간의 어떤 차등을 둬서 올해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교체를 한다고 하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절반 교체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한꺼번에 전체를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무진 위원 CCTV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겠네.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CCTV도 저희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면이라든가 이런 해상도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범죄나 이런 걸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제 생각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노후 스트로지 같은 경우 전체 교체보다는 일부 한 7, 80%로 하고 20, 30%는 내년이나 아니면 필요할 때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무과 담당 팀장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에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액은 353억원으로 작년 세입예산 345억 9000만원 대비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주민세 2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6억 7000만원, 재산세 47억원, 자동사세 93억원, 담배소비세 38억원, 지방소비세 106억원, 지방소득세 58억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234억 81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8억 6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용료 수입이 1억 1882만 8000원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이 11억 40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경상지역 세외수입 목표 세부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3억 38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5847만 3000원, 하수도 사용료 6억 8076만원, 입장료 수입 1억 6040만원,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로 전년 대비 288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4억원, 보건의료 수수료 12억 1286만 6000원 되겠습니다.
83쪽 하단부터 사업수입 관련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194만원, 청산금 수입이 전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8억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되어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5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4666만 8000원이 감소한 102억 5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상단 기타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징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분만큼 보전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은 각종 반납금 관련이며 예산은 21억 50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186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과징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 9800만원이 증가된 1억 1120만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700만원, 과태료는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2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82억 12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2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부지매입비가 32억 9000만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청사관리시설비 6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세정팀 소관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분야에 22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운영에 1792만원 증액된 1억 6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198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타보상금 20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출연금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12만 9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소득세팀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분야로 전년 대비 52만 8000원이 감소한 2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과 관련 주요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4998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가 1억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인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에 전년 대비 309만 6000원이 증가한 7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36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과 관련 전년 대비 4195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기타보상금 9000만원,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가 38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에 1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소관인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로 전년 대비 2억 4,792만원이 감액된 5억 2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운영 세부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의 7946만 3000원과 203페이지 중간 부분의 연구개발비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도 대비 2억 395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8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세버스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버스임차료 사업비 8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32억 9000만원이 증가된 4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읍 행복둥지주택 부지매입 14억 9000만원, 농산물 공동보관센터 부지매입비 22억원, 서의성목욕탕 주차 부지매입 5억원, 다인면 어울림마당 부지매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전년 대비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사유지관리비 1억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0억원, 공공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관사관리비로 공공운영비 802만 5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무과 담당 팀장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에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액은 353억원으로 작년 세입예산 345억 9000만원 대비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주민세 2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6억 7000만원, 재산세 47억원, 자동사세 93억원, 담배소비세 38억원, 지방소비세 106억원, 지방소득세 58억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234억 81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8억 6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용료 수입이 1억 1882만 8000원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이 11억 40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경상지역 세외수입 목표 세부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3억 38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5847만 3000원, 하수도 사용료 6억 8076만원, 입장료 수입 1억 6040만원,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로 전년 대비 288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4억원, 보건의료 수수료 12억 1286만 6000원 되겠습니다.
83쪽 하단부터 사업수입 관련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194만원, 청산금 수입이 전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8억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되어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5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4666만 8000원이 감소한 102억 5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상단 기타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징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분만큼 보전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은 각종 반납금 관련이며 예산은 21억 50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186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과징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 9800만원이 증가된 1억 1120만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700만원, 과태료는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2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82억 12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2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부지매입비가 32억 9000만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청사관리시설비 6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세정팀 소관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분야에 22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운영에 1792만원 증액된 1억 6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198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타보상금 20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출연금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12만 9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소득세팀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분야로 전년 대비 52만 8000원이 감소한 2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과 관련 주요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4998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가 1억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인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에 전년 대비 309만 6000원이 증가한 7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36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과 관련 전년 대비 4195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기타보상금 9000만원,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가 38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에 1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소관인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로 전년 대비 2억 4,792만원이 감액된 5억 2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운영 세부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의 7946만 3000원과 203페이지 중간 부분의 연구개발비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도 대비 2억 395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8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세버스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버스임차료 사업비 8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32억 9000만원이 증가된 4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읍 행복둥지주택 부지매입 14억 9000만원, 농산물 공동보관센터 부지매입비 22억원, 서의성목욕탕 주차 부지매입 5억원, 다인면 어울림마당 부지매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전년 대비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사유지관리비 1억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0억원, 공공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관사관리비로 공공운영비 802만 5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5페이지 일반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군청사 창호 단열시공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일반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군청사 창호 단열시공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지금 앞부분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뒤쪽 부분에 여름철에는 많이 덥고 또 겨울철은 많이 추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창호 단열시공을 해서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에너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창호만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보통 창호공사하면 개체공사하면 부대공사가 많이 붙는데 창호만 공사에서 마감이 잘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단열이라고 하니까 나는 또 뭐 필름을 붙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재무과장 신승호 필름도 함께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각종 공공청사에 각 면마다 보면 전기세라든지 에너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면마다 예를 들면 안평면사무소에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면 면사무소나 거기에 대한 모든 전기세 부분은 저희들…….
○김현찬 위원 10억이 저희 비용이 들면 보통 얼마에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런 기준이 혹시 군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얼마 나기 때문에 10억을 쓴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때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니까 무작정 자꾸 공공시설에서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밖에서 하는 것보다 수익이 절반도 안 나는데도 계속 시행을 해요. 그리고 또 선로가 의성군에 없는데 공공에서 자꾸 쓰니까 우리 일반 농가에서나 이 태양열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10억 써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 일반 농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태양열을 쓸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줄어드는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공공서비스나 이렇게 탄소중립에 맞는 취지는 좋지만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나는 이거 군청사라고 하기에 150평에 100㎾ 쓰는데 만드는 데 그러면 군청에 면적도 안 나오고 선로도 없는데 자꾸 10억이라는 돈을 쉽게 사용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거를 지금 설계 중이라면 몇 ㎾를 설계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비용을 조금 산정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건 조금 제출해 주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834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287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고향사랑e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 해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201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834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287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고향사랑e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 해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예, 이 시스템은 지금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행안부와 많이 소통해서 불필요한 그런 절차 등을 지금 간소화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모든 민원인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회원가입까지 다 하고 난 후에 그것도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힘든 어르신한테는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부하기 절차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서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거 온라인으로 기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얼마 정도 지금 모금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저희들 기부자는 한 1810여 명이 되고 기부액은 어제까지 한 4억 900만원 정도 저희 의성군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박선희 위원 혹시 그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이거 모금창구는 전국에 저희들은 전부 농협 창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못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농협에서 가상계좌를 우리 군에서 해줘서 그날 하는 방법도 여러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답례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8개 품목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예, 답례품은 지금 한 21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비용 답례품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21개 품목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의성사랑상품권이 한 34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의성진쌀, 진쌀이 한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의성마늘 마늘소 선물세트가 나가고 그다음에 곰탕 그다음에 사과 등 이런 순으로 지금 마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비형 답례품 말고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조금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방문을 해서 체험하는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숙박하는 답례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벌초대행 서비스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방문을 해서 체험하는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숙박하는 답례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벌초대행 서비스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벌초대행은 저희들 산림조합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벌초대행은 산림조합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 이야기하신 우리 지역 중에 뭡니까…….
○박선희 위원 방문 체험하는.
○재무과장 신승호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고 도자기도 저희들 추가로 답례품 선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