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투자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 2023년도 본예산 210억 3785만 8000원 대비 47억 1457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328만원으로 일반회계 157억 5440만 8000원과 특별회계 5억 6897만 2000원으로 전체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 단밀기숙사 등 대규모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저희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국가지원사업이 일몰된 게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설명서와 예산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안계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건입니다. 경북도 시장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60%와 군비 40%, 전체 사업비 5억원으로 안계행복플랫폼 준공과 더불어 플랫폼 인접된 노후 아케이드를 재정비하여 저희들 집중호우 시 때마다 발생되는 민원 해결과 그리고 신축 플랫폼 연계해서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매년 1억원을 책정하여 시설 보수가 생길 때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 연매시장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은 현재 정부 기조상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매시장을 대상으로 범죄와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진단 패턴을 데이터화하는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 사용으로 재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하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금 2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 지원비를 다 일몰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발행 규모를 작년 대비 한 반 정도에서 200억 규모로 하향 조정하고 지금 도비 할인 보조금 2억 4000만원과 군비 5억 6000만원을 지금 매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또 순수 군비 할인보조금은 38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개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과 시설 보수 지원을 사용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경북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먹깨비라는 저희들 경상북도의 전문 배달앱을 통해서 중개수수료와 그리고 가맹점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 때 제가 설명할 때 가맹점수가 56개 업체였는데 현재 올해까지 지금 99개 업소가 지금 가맹되어 있습니다. 
  하단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지류와 카드 제작 수수료 그리고 금융권 환전 수수료, 각종 홍보에 드는 운영비 비용입니다. 308페이지로 군비로 지원하는 할인 보전액입니다. 전체 발행 규모 2억원에서 도비 지원 할인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 6억 4000만원으로 할인 보전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평월과 추석 명절 그리고 특별한 특별 행사 때를 감안해서 최저 6%에서 최고 10%까지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95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 상향 조정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저희들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서 내게 돼 있는데 상반기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 388 최하단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초기진입을 지원하여서 신규 판로개척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2페이지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39세 미만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383페이지 경북행복기업 산업 안전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산업안전환경 진단과 안전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한 3개 업체가 지원하였는데 도비 삭감으로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우리라 봅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을 책정하여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서 4대 보험금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 통계청에서 국가 직접지원비 5000만원 해서 내년에도 1억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교육 및 연수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저희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외국 계절근로자가 대거 올해부터 많이 유입되면서 통역 요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조업체가 제품 인도 이후에 결제를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지금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384페이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은 저희 2022년부터 도비ㆍ군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사업종료 시점입니다. 내년에도 도ㆍ군비 4 대 6 비율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포배양소재 상용화기업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세포배양 소재개발과 그리고 개발된 소재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안정성 확보, 기술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데 전문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진행되며 우리 군에 입주한 바이오 전문기업 성장 기술지원과 산업화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사업을 완전히 이양하여 지역 대학이 지역 특성 산업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서 지역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경상북도 내에서도 포항시 이차전지 그리고 구미시의 반도체 그리고 우리 의성군 세포배양이 선정되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남대학교하고 대가대 그리고 지역 대학이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 경북소프트웨어 고등학교와 유니텍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인재들 양성하는 수업이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인실리코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리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군이 지금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사업 바이오산업은 때로는 임상실험까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실리코 사업은 체내ㆍ체외 임상실험 전에 컴퓨터로 그 사업을 컴퓨터로 미리 디자인해서 물질을 이제 추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세포배양을 위한 신물질 개발과 저희들 의성군 천연물질을 컴퓨터로 먼저 디자인하는 사업을 선지원해서 기업들이 개발 비용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5년간 연간 5억원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토지수용 절차는 다 이제 승인과 절차를 다 마무리하였고요. 저희들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준공을 조달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3차 투자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바이오 인재 정착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바이오 인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워라벨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준공까지는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센터의 인력이 7명이 지금 현재도 와 있고 한데 그리고 외국인 우수 인재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최고 이제 30만원 이상 되는 월세금에 대해서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 보전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산업 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로부터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도 이제 받은 사업으로 현재 바이오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재와 전문인력을 위해서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서 현재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저희들이 또 급한 게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올해 예비특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본 특구가 이제 현장실사가 오면 근로자 정주여건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당장 현장실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매우 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공유재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도비 지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과 정착 주거비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금액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8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시군구 연고 육성사업은 연고사업 지자체 부담금 6000만원은 저희들 중기부 공모사업 우리 군과 대구 수성구가 공동 협력하여서 의성군의 마늘과 그리고 수성구 외식업체가 우리 의성군의 마늘 식자재를 이용해서 음식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2년간 국비가 4억 7580만원이 직접 이제 지원되면서 수성구와 우리 군이 2년간 연간 6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8페이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우리 군 특용작물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상표등록 선점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 저희들 금년에는 의성개나리 그리고 의성 토종배추, 산수유를 지리적 표시에 등록을 하였는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의성 자두를 한번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하단 지역 특화형 비자 가족정착 지원 순수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외국인 중에서도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우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정주여건이 너무 빈약하고 또 이분들이 또 자동차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일정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 기업금융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금액은 상반기 지출 예산 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의성군의 부담금이 이번에는 1500만원이 책정돼서 반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 비용 6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ED등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건물 지원사업은 내년 3～4월 공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상 사업량은 주택 지원은 한 50가구, 건물 지원은 민간 소유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모두 에너지공단을 통해 국비 50%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50%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내년에 한 29개소를, 지금 수요조사 결과 29개소가 나왔는데 에어컨과 난방기 등을 교체해 줍니다. 한전 4400만원과 도ㆍ군비 440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의성읍 일원에 가스사 대성청정에너지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함께 자부담을 포함해서 배관망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도동 남부길과 후죽 2길 495m 53대 공급을 계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91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 감액으로 시군구별로 1개 사업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다인면의 용무리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우선 사업이 그렇게 배정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하단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개소 수가 조금 줄어 400개소 설치로 2280만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총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 내년에도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교체와 그리고 주민 에너지, 생활 속 에너지 전략 실천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35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누전 차단기는 어떤 전기 불꽃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걸 아크 차단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39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의성군에서 2021년부터 3개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전액 일몰된 사업과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2년 연속 공모사업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성군이 4개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거기가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 안사가 현재 미보급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 전액으로도 마지막 남은 지역에 다 보급하자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군비 전액을 반영하여서 347개소에 설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의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선을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전체 사업비 3억원으로 의성농공단지 도로 절삭과 포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년 5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여서 4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농공단지 저희들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용역은 의성농공단지 확장 사업은 제가 2019년도 근무할 때부터 계속 이제 거론돼 왔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선도적으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의성군 관내에 5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매년 발전소 사업이 중지될 때까지 거의 6800만원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올해도 내년에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어제도 안계행복플랫폼에 나갔는데 행복플랫폼 건물 바로 연접한 아케이드 그리고 지금 박화자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 지금 세탁소 꺾인 부분에 아케이드가 항상 이제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다고 저희들이 항상 담당자가 쫓아나가서 현장점검하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리고 외관상 노후화돼서 전체 플랫폼하고 경관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계행복플랫폼 하면서 마무리될 시점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결과가 이번 11월 달에 결과가 내려와서 선정됐다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조금 이제 설계를 통해서 조금 행복플랫폼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제가 봤을 때는 아케이드 한 쪽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하반기 때 이제 의성농공단지에 입주한 고아정공이 저희들 이제 의성군의 유일한 중견기업인데 고아정공이 신증설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증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니면 지금 대구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 중견기업 하나가 대구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러면 뒤쪽에 이제 군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최단기간에 확장을 한 번 해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본예산 반영할 때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고아정공에서는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것이어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상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과연 증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본예산은 그때 너무 긴박해서 책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아정공의 기업 자체 내에 어떤 인력과 이런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기는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투자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기업 경제활성화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개 기업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맞춰가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원래는 2019년도부터 그 뒤쪽으로 해서 의성농공단지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상황이라서, 또 이번에, 이번 기회에 고아정공이 신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사실 의성농공단지는 1억원 가지고 관리 기본 확장 범위는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공항 유치가 되고 하면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려 하면 사실 이 용역비는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아정공에 대해 신증설이 여기서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금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95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모바일의성, 예산서?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 955만원을 아마 저기 반올림해서 1000만원으로 지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료에서는 반올림한 것도 지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예산서가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모바일 저희들이 지폐, 지류권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많이 전환하라 해서 아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했는데 군의 여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3년은 지금 계약을 하고 2022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까지는 운영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실시간 온라인이나 소셜 판매 자체를 많이 다른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성군에는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이나 지금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제 청년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체에…….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딱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까지 설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 하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걸 한 사항, 경험을 미루어서 이걸 한번 플랫폼을 디자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라는 소규모로 한 번 의성군에 맞는 플랫폼을 한 번 디자인을 조금 해보면서 초기 온라인에 입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모집하는 이런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업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GMP 공장동을 지으면 바로 산업화로 준비할 수 있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지원센터 내에 이제 영남대학교하고 대구 대가대 졸업생, 석사하고 박사 졸업생들이 올 연말까지 현재 5명이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채용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총 7명이 지금 채용된 상황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R&D 기반사업인데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데 사실 항상 군수님도 얘기하시지만 군 단위에서 R&D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웬만한 시 단위도 이런 사업은 사실 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장기간 시간과 그리고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R&D 비용이 상당히 대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국가 과제로 지금 하려고 국책과제로 지금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거기에도 지금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위원님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정도의 어떤 예산 규모가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워낙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거의 희귀하다고…….

○바이오운영팀장 한길환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바이오운영팀장 한길환   예.

○바이오운영팀장 한길환   예.

○바이오운영팀장 한길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사실상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이게 4억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추진하면서 막판에 이제 가스협회, 제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더 세심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을 앞두고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 아직 가스협회가 전문법인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일종의 협회 자체에 모임으로만 되어 있고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에 또 협회에서는 가스통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스안전대행비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변경돼서 들어오고 해서 지금 사실 인근 시군에도 가스배관망 사업으로 가스 업체들의 고통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누군가가 첫 단추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중재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방향을 조금 틀어줬으면 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한 번 이경원 위원님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서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융자 최고 한도금액이 저희들 조례상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이 너무 금액이 이제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사실상 평균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다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연말에 조례 개정…….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도 이게 조금 작년에 이제 소상공인이 대출 금액을 내는 건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차보전금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작년 정산을 해보니 내년도 반영되는 그 건수하고 다 비교해 보니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지금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뒀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작년에는 조금 융자대출 낸 업체 수가 많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697억 3141만 5000원으로 국비 18억 2535만 1000원, 기금 359억 2902만 7000원, 도비 96억 5943만 1000원, 군비 223억 176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8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농식품부를 비롯한 사업예산은 조금씩 삭감되었으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그리고 직불금 예산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요구 세부사항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요구액은 2억 4470만원입니다. 
  중간입니다. 39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화재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28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국비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부터는 도비 보조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저희들 시스템의 실적에 따라서 일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요구액은 6924만 8000원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은 노후 시설 장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올해 공모로 교촌체험휴양마을이며 예산 요구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관광협의체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74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민파워업 농촌체험관광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투숙객을 대상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1360만원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토양검증결과서를 제출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4297만 2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은 2020년도 선정된 점곡 유남마을과 단밀 위중3리, 그리고 2022년 선정된 가음 장2리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주민 활동비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비 매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예산 요구액은 66억원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종합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830만 1000원입니다.
  402페이지 맨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유기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593만 5000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건 위쪽에 도비 지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예산으로, 군비 추가로 내년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은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드칩, 톱밥 등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자주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비로 내년 예산 요구액은 9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는 내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증액이 돼서 13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34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올해까지는 명칭이 논활용직접지불제였으나 전략작물지불제로 바뀌었으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저희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173만 7000원입니다. 아래쪽 계속 친환경농업 지속직접지불제에 내년 예산 요구액은 20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은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루쌀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52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지원은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 육묘공장 개보수 3개소, 그리고 벼녹화장 설치 2개소로 총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950만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간입니다. 벼육묘공장 농자재 지원은 벼육묘공장의 상토 및 농가의 육묘상 처리제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3822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은 삼광벼 및 시군별 명품쌀 주력 품종을 30㏊ 이상 재배하고 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단체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입니다. 벼품종 다양화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일품을 제외한 벼품종을 RPC와 계약 재배를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면 다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능성쌀 생산 지원은 5㏊ 이상 기능성쌀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종자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벼 초기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벼재배농가 상토 지원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쌀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브랜드쌀 홍보판촉 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은 브랜드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공동체 경영 육성은 저희들 쌀 적정생산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며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7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의 예산 요구액은 54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저희들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시 도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생력화 지원은 논 타작물에 필요한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저희들 군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당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약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저희들 예산 내년 요구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및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90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3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읍면별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급대상 읍면은 금성, 단북, 구천, 신평, 안평, 안사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4억 1222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은 2022년까지는 도비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는 아마 이 사업도 2026년 이후에는 국비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16억 6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12종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저희들 방제복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391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3㏊ 이상, 공공비축미 수매실적은 20톤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 내년도 요구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292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저희들 내년도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0억 73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는 645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10대로 2억 97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는 12공으로 48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량은 1800명이고 예산 요구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888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된 농가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3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4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저희들 내년 예산 요구액은 83억 52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저희들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작업대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5대로 예산 요구액은 875만원입니다.
  417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2억 8295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2억 17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국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에서 새롭게 운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소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 2개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됐지만 아마 농림부에 최종 저게 되면 아마 1개소가 감소가 돼서 한 80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MOU 하고 농가별로 직접 못 쓰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씩 쓰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의성농협이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2개소도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9800만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국비 매칭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이건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요구액으로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외국인은 저희들 MOU 체결 외국인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인솔, 그리고 외국인 등록비용 등 도입에 필요한 각종 제반과 고용주 편의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9824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도 12건인데 1건이니까 사실 선정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본예산 부분은 솔직히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부분에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한 600 조금 안 되고요. 사실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 550대 정도로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저것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이게 저희들 예산 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이 구조화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전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본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한 번 또 이렇게 용역을 주셔서 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의성 쌀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 일품쌀을 너무 오래 가지고 왔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조만간 이게 공공비축미에도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퇴보하고 없어질 거라고는 알면서도 이제 쉽게 놓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러면 일품 이외에 다른 품종 지원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따라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왜냐하면 바로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공비축미 이게 변경하는 게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부분은 두고 일반 쌀, 그러니까 브랜드쌀 같은 부분을 품종 다양화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의성에 아마 한 2, 3년 이내에 일품벼가 전부 없어지고 고품질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지원은 저희들이 이게 품종이 일단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품종 경로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구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판로까지 저희들이 이어지려면 RPC에서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됩니다. RPC까지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RPC와 계약한 그런 집단화된 그런 규모화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품종이 저희들이 RPC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RPC를 통해서 수매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바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당 50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860㏊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860㏊가 나왔는데 지금도 브랜드쌀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확대가 된다면 또 RPC에서 받아줄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이게 품종 다양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하라 이렇게 강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목적이, 그전에는 분리화를 해서 좋은 걸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브랜드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품종 다양화 부분은 바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RPG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1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가 인증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우드칩이나 톱밥을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가축분 퇴비는 친환경으로 사실 인증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현 제도로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탄소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데는 저희들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지금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7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어쨌든 농가 수요량은 똑같을 거고 예산은 줄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항상 저희들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조금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론은 어차피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하던 부분 중에 내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협에서 이제 위탁을,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협에 위탁을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 조금 구분이 되는 거고요. 또 내국인이 일손 돕기를 하러 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2, 3일씩 머물고 가고 하는 이런 지원들은 또 저희들이 직접으로 하거든요. 이런 구분을 하면서 또 국·도비 이렇게 매칭이 바뀌면서 이름이 조금 이렇게 분리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동일합니다. 외국인 내국인 인력중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