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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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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09시59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였거나 궁금해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우칠윤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추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칠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해 지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사업은 항공전용 터미널 설치, 항공 MRO, 공항물류단지, 공항 신도시 조성 등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 시ㆍ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이고 특히 우리 의성 군민들은 노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신공항육성 산업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 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하여 김주수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국토부의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발표에 따라 제기된 화물 터미널의 대구시 군위군 배치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5만 군민들의 상심이 컸을 뿐만 아니라 공동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는 화물터미널 설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농식품산업클러스트, 접근 교통망, 관광 문화단지 조성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용역이 있다면 그 결과를 군민들이 공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설득이 가능한 실질적인 소음 대책 및 이주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 합의문 6번 항목에 “기본계획 수립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동 합의문 6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11월 14일 국토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형 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생소한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과정과 사업비, 그리고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선택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5만 군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칠윤 의원께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셔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주수   우칠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성군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원께서 질문 요지를 주셨고 전체 원안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아서 질문 요지 중심으로 답변한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칠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화물터미널 설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교통망, 관광 등 각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현재까지 추진 과정, 세 번째,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음대책 및 이주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번째, 공동합의문 6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섯 번째,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형 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었는데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과정과 사업비,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동안 의회에서 추진했던 공항 관련 간담회, 의성군의 입장을 발표한 성명서 또 의회 성명서, 입장문 그리고 공항 특위의 설명 그리고 기자회견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아시리라 판단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터미널 설치 계획과 진행과정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국토부의 민간공항입니다.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여객전용 화물터미널 외 별도의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추가설치 등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여 40억 원의 용역비로 올해 12월부터 1년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농식품 푸드밸리, 접근교통망,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각각의 추진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푸드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2022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내용이 각 분야별로 각각 이루어져 있어서 의성군에서 자체 사업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에 발주하고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접근교통망인 대구경북선 광역철도건설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며 신도청~의성간 4차선 도로는 국도 승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관광랜드 조성사업은 2021년 8월에 의성군 입지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음대책 및 이주대책 준비사항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인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음지역 3개면에 1200억, 나머지 15개 읍면에 300억 원을 균등 배분하는 배분기준 및 사업유형안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 청취 후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동합의문 6번 항목에 기본계획 수립 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에 대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지 확정 당시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정신과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어느 한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협의와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 의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대구시로 하여금 앞으로는 의성군과 협의하고 또 국방부, 국토부, 경북도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성군은 항공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공항 특별보좌관을 임명하였으며 행정에서는 경상북도와 국토부의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에 파견하고 경상북도에는 국토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관 간의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조성사업 공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성군이 지정되었습니다만 우선 모빌리티 특화 도시란 도시계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의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조성한 도시를 말하며 의성군이 올해 전국 최초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경상북도와 의성군,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며 2030년까지 의성 공항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만드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칠윤 의원님께서 통합신공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SPC 구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부에서 민간 기본계획 민항 기본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민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의 각서의 주 골자는 사업시행자를 대구시로 지정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앞으로의 SPC 구성이라든가 또 설계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 기본 및 SPC를 통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보상, 이주단지 조성, 인허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2024년, 2025년 이루어지게 되고 계획이 당초 예상대로 순조롭게 되면 2026년에는 착공되어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개항은 2030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푸드밸리 관광랜드 공항 신도시 같은 거대한 사업들은 물론 사업비도 11조가 넘고 민항을 포함하면 14조가 현재 기준단가로 넘는 그런 대구ㆍ경북의 유사 이례 가장 큰 사업이고 특히 군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30년 개항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화물터미널을 비롯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기간 준비해야 하며 앞으로 2~3년이 이러한 기반을 닦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에는 우선 군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군민,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두가 주체이며 누가 객체고 누가 주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20년, 30년 해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칠윤 의원께서 기본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장물 조사 이주단지 조성 주민들의 이전 등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집단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어려움이 있고 한편에는 국방부와 국토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의성군이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5만 군민, 출향 인사까지가 똘똘 뭉쳐도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국토부, 국방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모든 부처를 설득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각별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질문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기에 깊게 포함되셔서, 물론 공항 특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모두가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있는 동안에는 하나라도 단추를 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이게 위치가 지금 해놓지 않고 10년 후에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힘이 더 들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회를 비롯해 이장님들 새마을 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대구시와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를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의회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모두가 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일하는 데는 이보다 몇 배 더 그런 어려움과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의성군의 미래고 대구 경북의 미래인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칠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우칠윤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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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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