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현황 및 쟁점 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지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국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협조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공항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그다음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쟁점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규모는 총 511만 평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 460만 평이었는데 한 51만 평 정도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소음완충구역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탄약창에 따른 안전거리 규제사항이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을 편입함으로써 전체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이 390만 평, 군공항본부지가 한 390만 평 되고요. 군위ㆍ의성 지역에 각각 배치된 소음완충지역이 121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조 5000억 정도이며 민간공항 2조 6000억은 별도입니다. 사업방식은 군과 민간공항 동시이전이고 군공항은 기부 대양여사업, 민간공항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 플러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022년 8월 18일 날 대구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23년도 4월 25일 날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8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 군공항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심의가 기재부로부터 통과되었고 8월 24일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타당성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 민항 사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2조 6000억에 활주로는 3.5㎞고 폭이 45m입니다. 그리고 BC는 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767만 명이고 ’60년 기준으로 해서 1226만 명입니다. 화물은 ’30년 기준으로 해서 15만 2000톤, ’60년 기준으로 해서 21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진입 도로는 2개 노선입니다. 의성 쪽과 군위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2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합의문 내용 중에 저희 1번 항목인 군부대 시설 배치가 되겠습니다. 부대 정문 및 영내 주거시설, 복지ㆍ체육시설 의성군 배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영내 주거시설로서 저희가 한 1352세대, 영외인 군위 쪽에 배치되는 영외 관사가 2115세대가 되겠습니다.
  항공물류 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물류공항 실현을 위한 물류단지에 최대한 인접해서 화물터미널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고 맨 마지막 가장 뒤페이지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신도시 조성에서는 신도시 활성화와 구체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영개발 방식과 SPC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영개발 방식은 LH라든지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SPC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은 저희가 조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SPC 사업은 자기들 조성단가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해서 사업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대구광역철도상 저희 신도시에는 역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항 위치가 군위군 끝자락으로 감으로 해서 저희 공항신도시에서 신공항역까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약 한 12㎞에서 한 15㎞ 정도를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저희 신도시에 역사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드밸리는 사실 당초에 공동합의문에 농식품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전북 익산에 국가 농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바로 그때 농림부로 올라가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어서 저희가 푸드밸리라고 하는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고 푸드밸리의 기본 구상을 기존에 있는 도에서 발굴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의성을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접근 교통망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66.9㎞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타 용역이 중지된 상태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현재 있는 여객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BC 분석을 하니까 0.67인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여객수요가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 연말쯤 되면 아마 사타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의성 간 4차선 도로는 지방도 승격은 완료했고요.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지도나 국지도 성격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도나 국지도로 승격을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공동합의문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읍내JC부터 의성IC까지 확장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군위JCT,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6차선 확정이 제2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군위JCT부터 의성IC까지는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요를 반영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관광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관광문화공사와 경상북도와 의성군 간에 거버넌스가 구축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콘셉트가 아직 잡히질 않아서 아직 입지를 선정을 못한 상태고 사업이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자체에 거버넌스 구축해서 관광랜드에 대한 콘셉트부터 일단 먼저 수립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참고사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군위군 공동합의문이 먼저 작성되고 약 한 달 후에 의성군 공동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군위군의 핵심은 대구 편입과 민간공항터미널과 군 영의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달 뒤에 이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영내 주거시설하고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관련 산업 종사자 주거단지가 저희 의성군에서는 가장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과제라고 선정한 이유는 공항이 올 때 같이 계획이 돼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반영된 건 거의 없고 군위는 민항터미널, 영외관사, 대구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업방식이나 사업 주체의 재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에 항공물류, 복합형 관광단지, 첨단융합밸리 그다음에 군위 그랜드에어밸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군위 쪽에서 나온 보도내용들을 보면 저희 공동합의문 내용과 상당히 중첩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 2번하고 참고 3번은 봐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8페이지에 있는 국토부 민항 사타에 대한 진입도로 안을 한번 보고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항공물류단지까지의 이격거리가 약 4.6㎞입니다. 그리고 신공항IC가 새로 생기면 여기에서부터 군위 쪽에서 민항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6.6㎞가 지금 이번 국토부 사타에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항공터미널하고 항공물류단지가 이렇게 이격됨으로 해서 항공물류라는 건 나중에 저희가 공공에서는 기본만 조성해 주고 그 운영이나 네트워킹 하는 건 민간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게 빈껍데기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고 그다음에 지금 의성군에 조성되는 항공물류단지는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조성되는 물류단지가 아니라 물류시설법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군위나 구미, 안동, 상주,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으로 물류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여기 위치를 보면 대부분 물류가 남부권에서 물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화물터미널 통과해서 의성까지 4.5㎞를 운반해서 여기에서 다시 선별, 포장, 재가공을 해서 다시 4.5㎞를 돌아와서 화물터미널에 입고되어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항공물류가 실현이 가능하냐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서 향후에 2030년 공항 개항되고 2060년까지 목표연도에 22만 8000톤에 대한 의성군에서 항공물류를 점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제 주민설명회 때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신도시도 저희가 봉양면 위주의 봉양 공항신도시가 들어서는데요. 군위 쪽의 신도시는 민항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신공항IC까지 신도시가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의 전체적인 1200만 명 정도와 화물 22만 8000톤 정도의 케파 가지고 군위ㆍ의성 100만 평, 100만 평, 200만 평의 신도시 조성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군위ㆍ의성 간에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있는 구미하고도 경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한 독립 변수, 국가계획에 반영된 물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향후 20년, 30년 뒤에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저희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저희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