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액된 8431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0억 3750만 원 증액된 7769억 9337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50만 원이 증액된 661억 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주민안전 관련 재난취약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7억 600만 원,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13억 3700만 원, 재해취약시설 보강사업비 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2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85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30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9억 14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66억 324만 2000원으로 42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해복구 시 소모품 구입 목적의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수해복구 인력에 대한 급량비 5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과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1521억 중에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 집 종사자 16명에 대하여 ’23년도 인건비 호봉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성립 전 예산입니다.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발생에 따라 임시 주거시설 대피자에게 지원한 구호물품 이불과 컵라면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등록 경로당 481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 개소당 11만 8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일반돌봄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64세 이하 대상과 가족돌봄 청년ㆍ청소년 만 13세 이상 45세의 돌봄 대상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지원, 병원 등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기준소득분위 100% 이하인 가구 1902개 가구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과 후 가정 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20개반에 학급운영비를 월 10만 원 4개월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따른 격차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재가의료 기본의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30일 이상, 입원자 중에 입원의 필요성이 조금 낮은 대상에 대하여 가사활동, 식사, 병원 방문 시 교통비,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 및 재해취약지에 대한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제3회 추경 예산에 57억 21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36억 48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중 단밀면복지센터와 단밀면 만경촌 본 건물 뒤편 사면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각각 2347만 원과 1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인면 밀성권역 전면 축대 유실에 따른 복구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용배수로, 세천, 보 등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 96건에 19억 6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에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산제지와 신동지에 대한 저수지 안전진단 비용 1건과 설계비 6건, 사업비 66건 등 총 73건에 34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및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