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에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ㆍ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증액이 5496만 6000원, 감액은 8억 2771만 2000원, 총 7억 7274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서 4506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공급신청 물량 7160톤에 대한 최종 확정에 따라서 671만 2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은 신청 1만 5108 농가 면적을 반영하여 8억 2110만 원 감액 조정하게 되었으며 관련 사업비는 99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어느 해보다도 농업 분야 재해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99억 46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9억 794만 4000원에서 제3회 추경에 10억 38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중간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과수농가 재해예방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7699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6월 달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ㆍ군비 1억 5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피해농가 중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는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320만 원을 추가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4월에서 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경상북도 특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6억 5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기준은 ㏊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수확시기 잦은 강우로 마늘품질이 떨어지고 재배면적이 늘어나 난지 마늘 생산량은 증가하여 마늘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저품위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 지원사업으로 45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과 위원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우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4월에 저온피해가 3270㏊가 되는데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4월 달에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으면 국비가, 보통 보면 70% 받는데 10% 더 해서 한 80% 받고 피해농가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한 12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경감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4월에는 한 4751 농가가 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주 작목은 과수 분야입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4월 달, 6월 달, 7월 달 집중호우, 카눈의 90%가 지금 과수농가에 대해 피해가 가장 심하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태풍까지 저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 자료를 내드렸는데 그거 보고 제가 한 번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많아서요. 
  재해내용은 올해 총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4월 저온피해 4751농가에 3271㏊, 6월 달에 우박피해가 283농가에 179㏊,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1586농가에 802㏊, 8월 달 카눈 피해가 151 농가에 63㏊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4월, 6월 달 도비 특별,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6월 달에 우박 이건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9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제2회 추경 때는 우리 자체 사업비로 18억, 23억을 했는데 지금 1차로 접수받은 게 지금 5482 농가에 18억 정도가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건 추가로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6월 달 쭉 보시면 주 피해농가가 과수 피해품목이 사과하고 자두, 복숭아가 한 9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그건 도비지원으로 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사과는 한 60몇 퍼센트 그다음에 자두, 복숭아는 상당히 낫은 걸로 30몇 퍼센트대, 자두하고 복숭아는 품종도 많고 이래서 농가에서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경각심이 덜해서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맞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맞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숭아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과열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과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까지 재난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상기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열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 본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아들였고 그때 농림부에서 담당자가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걸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진짜로 의성에 피해가 농가에 많다. 95%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특별재난지구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 관계는 저희들도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1.2% 증액된 5억 3270만 원을 증액하여 449억 4909만 8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2억 606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886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저희가 1대 1000만 원이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과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5964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2억 2680만 원을 증액해서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암소 능력 개량사업에 한우 등록비와 한우 우군 선형 심사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면적을 220㏊에서 276㏊로 증액해 확대를 해서 2646만 원을 증액하여서 5796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으로 꿀벌 질병 관리에 984만 원입니다. 이건 응애약 교차지원에 따른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기자재들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비닐이나 망사 그다음에 발효제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을 지원을 하고요. 당초에 45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금이 더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조사료입니다. 조사료를 사일리지화 하는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조사료는 지금 저희가 수단이나 밀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안계하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금년도 누적 강수량은 1218㎜로 5년 평균 984㎜보다 아직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128% 정도가 더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잦은 비와 많은 강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풍 3개가 현재 발생되어 진행 중이지만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액보다 60억 5627만 8000원이 증액된 499억 4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균특사업은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1리 철파 소하천 수해복구 외 100건에 대해서 37억 5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1리 부곡고을 농로 수해복구 외 113건에 대해서 21억 8248만 4000원을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이 되면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둑이 터지고 그다음에 침수가 되고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면장님들도 그것 응급복구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수해 때는 응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인 피해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저희들이 첫째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물이 빠지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 가는 게 우리 피해의 진행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라온 이 건들도 면에서 받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못하는 것은 설계 위주로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우리가 언급한 건 올해 다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고 또 주민들의 농로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 이번 기회에……. 또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또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것 죄송하지만 건수가 많아서 저도 현장을 다 못 가봤었습니다. 군수님하고 현장 돌다가 이렇게 하기 바빠서 제가 다 가보지 못 했는데 제가 그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부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위가 차서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피해도 지금 아직 못 취합한 상태고 면에서도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현재 올라온 건 지금 4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건 이따가 산건위 계수조정 때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1억 2900만 원 쯤 되는데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계속된 폭우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생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국비를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19일 자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교통수단이 24시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의성군은 10월 달부터 운영이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린통합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8000만 원에 1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인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3회 추경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늘 농촌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97억 28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예산이 73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과목 내에서 종합분석실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7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7쪽 하단입니다.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과목에서 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마늘 재배 저탄소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축분 바이오차는 안계면에 소재한 신기 농장에 2022년 환경축산과에서 농림부 실증사업으로 설치한 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 바이오차는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걸로 바이오차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이오매스와 차콜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게 외국어로 되어 있지만 바이오매스는 이제 식물이나 동물 이런 미생물의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차콜이라는 건 숯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이런 것을 숯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토양 중에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머금고 있어서 탄소중립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화력을 이용해 그걸 태워서 숯으로 만듭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지금은 과립은 아니고 가루 형태인데 그걸 팰릿 형태로 만들어서 농가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지금 저희들 군수님께서 실증을 한번 해보라 하셔서 이제 저희들 마늘이 올해 10월 달에 파종이 되니까 저희들 추경에 받아서 일단 해보고 지금 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년 차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퇴비 명목으로 해서 일단 한번 실험을…….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가격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면 한 300평에 한 8포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계산을 하고…….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다른 작목으로.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