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1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총괄예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821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7738억 7047만 9000원 특별회계는 471억 2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부담행위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첨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6억 2670만 8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억 43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세외수입이 9억 417만 8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3억 111만 2000원이 감액 조정교부금이 3억원 증액 보조금이 37억 6114만 3000원이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억 2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은 3억 2025만 6000원 감액 행정복지국은 40억 1199만 4000원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은 70억 643만 7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은 3억 4636만 9000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5154만 8000원 감액 부군수는 8344만 3000원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4억 373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억 4882만 7000원 감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4710만 8000원 감액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 59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은 3억 1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 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억 2018만 4000원 감액 물건비가 20억 5493만 8000원 감액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4억 5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3억 3268만 2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 2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19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총 579억 4439만 8000원으로 3억 1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별 상세 내역은 317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 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 이월은 146개 사업에 583억 87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소는 34건에 이월액은 139억 45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총괄예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821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7738억 7047만 9000원 특별회계는 471억 2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부담행위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첨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6억 2670만 8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억 43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세외수입이 9억 417만 8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3억 111만 2000원이 감액 조정교부금이 3억원 증액 보조금이 37억 6114만 3000원이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억 2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은 3억 2025만 6000원 감액 행정복지국은 40억 1199만 4000원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은 70억 643만 7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은 3억 4636만 9000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5154만 8000원 감액 부군수는 8344만 3000원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4억 373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억 4882만 7000원 감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4710만 8000원 감액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 59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은 3억 1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 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억 2018만 4000원 감액 물건비가 20억 5493만 8000원 감액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4억 5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3억 3268만 2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 2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19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총 579억 4439만 8000원으로 3억 1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별 상세 내역은 317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 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 이월은 146개 사업에 583억 87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소는 34건에 이월액은 139억 45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2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20억이 증액된 8210억원으로 일반회계 7738억원 특별회계 4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35억 세외수입 296억 지방교부세 3658억원 보조금 2584억원 등 82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 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최소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 부분에서는 행정의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44건 34억 3931만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사장시킨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예산의 심사과정에서 2022년 마지막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한 31건의 76억 3542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20억이 증액된 8210억원으로 일반회계 7738억원 특별회계 4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35억 세외수입 296억 지방교부세 3658억원 보조금 2584억원 등 82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 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최소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 부분에서는 행정의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44건 34억 3931만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사장시킨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예산의 심사과정에서 2022년 마지막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한 31건의 76억 3542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앞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앞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희 박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박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