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비롯한 청년정책 지원에 애쓰고 계시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청년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3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은 2023년 4월로, 존속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청년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20억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총 20억 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를 통해서 6개월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 존속기간 4년간 연 20억씩 4년간 80억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하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기금사업 발굴 후 지원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치금이 20억을 전액 예치하여 이자를 포함한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3년 전입금 20억과 이자수입 100만 원을 합하여 총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20억 1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6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아닙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희망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이것은 작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 드리겠습니다만 청년 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쓰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한 0.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1%, 0.1%.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고 계신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세출예산 출자ㆍ출연 계획입니다.
  저희들 2018년부터 출자를 해서 현재 2023년 본예산까지 12억을 기이 승인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을 통해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근거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법인의 경우 본점을 포함하여 의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입니다. 
  한도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출연금액의 10배 규모로 우리 의성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설명입니다.
  출자ㆍ출연 예정 금액은 이번 추경을 통하여 1억 원을 더 추가 증액하고자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대 효과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령과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다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본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번 출연안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원 건수가 2018년부터 총 638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소상공인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2018년부터 하면서 2020년도에 6억 원까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들 경영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한 6억 원까지 증액 지원을 했고 저희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군부에서 저희들 23개 시군 그래서 시는 빼더라도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의 규모를 의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5년 출연 보증기간이 끝나는 2020년 6억에 대한 어떤 부담이 조금 후반기에 밀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면 아마 출연금이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또한 조금 더 열심히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는 6담당으로 정원 2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예산은 본예산 213억 8300만 원과 1회 추경 39억 6000만 원, 2회 추경에 54억 2300만 원을 합해서 3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관광 홍보 부분입니다.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대구신문 주최로 올해 10월에 상주시에 예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곡면 오상리가 신청하여 현재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절별,테마별, 관광루트별로 정리해서 테마별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의성관광문화단지 조성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관광문화공사에서 군유지를 포함해서 7개 부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착한여행 의성투어를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이미 돈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테마캠프와 여행공방, 합자회사 풍경을 통해서 3000만 원을 추가 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을 위해서 민산정 보수 및 주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2200만 원으로 설계를 마치고 이번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정자와 안채, 연수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의성문화원을 통해서 의성 문화재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적제와 전통문화제, 경연대회를 하고자 5000만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문화원을 통해서 의성문화지 제39호를 발간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의성문화원에 대해서 연습실과 교육실, 회의실에 대해서 일곱 군데 문화원 음향장비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술활동 및 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향토자료 발간을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의성군 지부에 의성문학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성향토지 ‘의향’을 발간하기 위해서 의성향토사연구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의성기독연합회를 통해서 성탄 문화행사와 불교인 화합ㆍ소통 한마당 잔치를 의성불교대학 총동창회를 통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분야입니다. 
  의성문화회관이 지어진 지가 올해가 23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조금 더 낡고 좁고 해서 건축기획 2000만 원, 공공심의 2000, 설계공모 2000만 원을 통해서 전체 의성문화회관 개선공사 건축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입니다. 
  의성군 제1호 명장인 의성요 최해완 선생님의 전통가마 재현을 위해서 의성군 명인ㆍ명장에 시설비 1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건 민자보로 해서 각각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조성입니다. 
  안계에 조성 중에 있는 안계행복플랫폼을 영화관으로 조성하고자 한쪽 귀퉁이에 전체 안계행복영화관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이 1회 추경을 통해서 5억 5000만 원안에 내부 치장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 10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유족을 홍보하고 에세이집을 출간하기 위해서 이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해서 도에서 2000만 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의성성냥공장 메타버스 구축 또한 공모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도비 5000, 군비 5000, 자부담 2000만 원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가축병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천연기념물 보호 조수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유적 보수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산돼서 고운사 산책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1.5㎞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성향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직사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운남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커브길이 엄청나게 고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선형개량을 하고자 2200만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고운사 주차장 또한 1600㎡ 해서 문화재 B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천에 있는 정수사에 대해서 문화ㆍ숙박 체험시설을 구축하고자 우선 설계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안면에 있는 3.1절 진입로가 협소하고 구불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고치고자 합니다.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 4월에 확정돼서 온 사업입니다. 국비 60%와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 같이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이건 연출ㆍ연주를 겸할 수 있는 배우가 나와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 7월 20일 뮤지컬 판타지아를 보면서 국악인 남상일 씨가 하는 우리가락 한마당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위안공연을 연말까지 1억을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 공연을 낙단보와 통신사 그리고 고운사, 펫월드. 산운마을, 빙계계곡에 대해서 해당 한 500에서 400 정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TBC 한기웅 앵커와 같이 하는 방방곡곡 오지마을입니다. 이미 한 네 군데를 했습니다. 금년 용곡3리를 마지막으로 회당 5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6개소를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낙단보에 제가 가보니까 안전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화기나 로프, 튜브 등을 구입하고 더불어서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안계 위천공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생태보전부담금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8400만 원을 내고 나면 다시 환경축산과로 다시 환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의 진입로 관문입니다.
  의성 입구에 숭의문에 LED조명을 설치해서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계 위천 야구장 잔디 보식입니다. 기존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공간 바로 옆에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5000㎡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잔디를 심고 밑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성지 관광벨트 지원사업에 이미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전체 2.9㎞ 남았습니다. 올해 18억으로 야자매트와 데크를 설치해서 기본사업을 2차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질 유산입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을 조금 더 군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서 국가 지질로, 세계 지질로 가기 위해서 기본 틀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하던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그냥 행사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 돈을 활용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질공원 인증기념 콘서트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체 3억 7000만 원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과 안동MBC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지금 심고 있는 터와 앞으로 심어야 될 터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저는 걱정인 게 집수정을 설치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우수기라서 집수정 설치를 못 합니다. 깊이가 5m짜리라서 하지를 못하고 해서 급하면 잔디 보존을 위해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하려고 급하게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저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제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이 사업은 당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신청했을 때 21억 5000만 원으로 위천워터슬로우파크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년도 사업으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당초 저희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던 저희들 부서의 사업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안 파크골프장은 부서가 이관되면서 비안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시설을 작년에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공간 옆에 다시 확장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마 그 부서에서는 그쪽 체육시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번에 끝을 내다보니까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더불어서 중간 빈 공간에 있는 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되니 저희가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군수님께서 저한테 업무를 주셔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안전건설과에서 하천 유지관리 모든 사업들은 안전건설과로 이관됩니다. 주무부서는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아닙니다. 행복플랫폼 2층에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다시피 서부지역에도 최신식의 어떤 영화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당초 다목적 회의실을 개조를 해서 지난번 5억 5000원은 최고의 음향서비스 시설에 영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휴게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슬라이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다 고쳐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 또 4억 5000만 원이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영화관에 최고 수준들이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는 리클라이너 시설로 하다 보니 70석이 나옵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이게 중규모 이상의 보통 개봉관의 영화관이 되어 버려서 군수님이 하시는 김에 최상의 시설로 하라고 말씀 주셔서 어쨌거나 영화관을 그냥 푹신한 의자로 젖혀서 누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4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좁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최상의 시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저는 그래서 수토사 장한상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오병훈 선생 그분들의 어떤 업적들을 그려서 이렇게 다른 걸로 진행했으면 싶었는데 기존에 하던 극단 ‘맥’에서는 안동의 ‘왕의 나라’나 또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몇 년간은 진행이 되야만 사업고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아시다시피 극단 맥에서 하지만 영남일보가 같이 콜라보로 하는 거고 영남스토리텔링원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작년 같이 저희들은 위탁이 가면 이렇게 군민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하지 않으려고 모든 건 그쪽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위탁을 조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 합니다. 그건 안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그건 진짜 안 합니다.위원님.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지난번에 박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합니다만 2019년도부터 했던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이 32억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전체 도로는 5㎞인데 저수지를 도는 공간은 현재 1.8㎞도 못 갔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2.9㎞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는 바 같이 저희들 휴게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에서 보면 맞은편까지만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하면 2.9㎞가 필요한데 전체 예산은 38억입니다. 여기 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올해 1차 사업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이 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설계를 납품받으면 이건 돈이 18억을 가지고 800, 한 900m밖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나오는 구간을 벗어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도로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고 데크를 설치해서 저수지 주변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여유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하고 최소한 남는 땅들은 야자매트나 시설들로 해서 마지막 둘레길을 완성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소멸대응기금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더운 날씨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23년도 기정예산보다 한 35억 4666만 원이 증액된 205억 6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사업별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33억 448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5499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춘샛별맨션 조성사업비 1억 7925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사업 예산 과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12월에 저희들 준공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집행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사무공간 집기 구입과 함께 공간에 대한 집기 구입에 대한 취득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해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1차 심사와 2차 심사 발표를 거쳐서 6월 19일 날 최종 선정된 사업이 특교세 한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비 3억 5000, 군비 3억 5000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9억 4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목으로는 용역비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범사업비, 운영비에 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교세 2억 4000하고 도비 1억 3000, 군비 1억 3000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한 5억 정도 해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비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을 도와 의성군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폐플라스틱 디자인하고 업사이클링해서 시제품을 제작ㆍ판매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공작소, 안계에 있는 청춘공작소 조성입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지금 이것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1억 6773만 7000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변경해서 리모델링 준공 후에 집기와 가구 구입을 위한 과목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에 있는 청년키움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실내 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없어서 신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날이 9월 16일로 법적 기일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법적으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어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보장과 청년 권익증진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아까 보고드렸던 청년발전기금 전출금 20억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존속 기간은 2023년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되며 매년 20억씩 4년간 총 80억을 예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은 4월 달에 대상자가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서 최종 확정된 증액분에 대한 반영을 54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험형과 감상형으로 나눠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체험형은 예술, 동시대 예술, 현대예술, 행위예술, 모든 예술에 대해서 이론교육을 하고 환경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감상형 프로그램은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감상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 의성읍에 있는 옛날 보르네오가구 지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에서 그 활용공간을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건물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연령층은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운영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건 저희들 청년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걸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다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과는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194억 1088만 1000원, 1회 추경에서 112억 5252만 2000원, 금번 2회 추경을 통해서 39억 4387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체 346억 727만 7000원 규모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행복플랫폼 8월 달에 1층 지하 전통상가 입점 이후에 행복플랫폼 입점 상가와 기존 아케이드 입점 상가 그리고 골목시장 상인들과 상생 발전을 위한 행사와 아울러 가을에 있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를 연계해서 염매시장, 야시장 개최를 대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상반기 본예산 유지보수 비용 1억 원이 거의 소진이 됨에 따라서 하반기 긴급유지관리 대응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 안계행복플랫폼의 입점 상가가 총 36개소 상가가 설치되게 되는데 상가 간판을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통일성 있게 일괄 제작하기 위해서 비용 46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앞서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산자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분야가 세 꼭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이번에 국비 증액분, 순수 국비 증액분 8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중간 부분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정주시설인 의성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구축비 소멸대응기금 2차연도 분 1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상세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하단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자체 부담금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구 수성구와 협력하여서 우리 군의 대표 작물인 마늘을 식품 소재로 수성구의 외식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 확보와 더 넓게는 스마트푸드테크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2년간 국비 10억 원 그리고 수성구와 우리 군이 각각 1억 2000만 원을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1차연도 사업비 군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전금 하반기 소요금액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입니다. 본예산을 통해서 금성 학미3리와 사곡 음지경로당의 LED를 교체하였으며 추경에 안계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성보나어린이집, 포도나무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추가로 LED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으로 의성군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선정되어서 기금에 대한 군 매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 부분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300개소 신청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였는데 현재 한 40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용역비 5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조사해본 결과 2022년 말 연말 기준 건축 완료된 군 소유의 건물이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과 또 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관리, 4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4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비 상반기에 본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서 하반기 8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하단 단밀 워라벨복합문화센터 소멸기금 30억 원 확보로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된 현 시점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조금 군비가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설계에서 저희들이 부족분 9억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닌 게 아니라 저번 주에 지역재생과에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합동으로 한번 현장점검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1층에 입점을 하더라도 공사가 마감되기 전까지 활성화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이 아직까지 2층, 3층이 준공을 한 내년도 시기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층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1층 상가만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허락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2층, 3층에 남아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그것도 지역재생과와 함께 협의를 했는데 2층, 3층의 어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 장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도 판단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이 위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방비책을 세우고 난 뒤에 입점을 정상적으로 상가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서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그게 지금 지역재생과에서 건설 구축을 하는데 장소가 대형 크레인이나 이런 게 지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사방 면을 다 공사를 시행해야지 끝나는데 지금 임시장옥 철거, 임시장옥 부분에 지열 관련 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옥이 철거되지 않고는 천공이 거의 한 몇백 m를 뚫고 들어가는 게 12개를 뚫어야 된답니다. 임시장옥이 철거가 되어야지 지열 천공이 들어가고 지열 천공이 다 들어가서 주변에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어야지 건축 준공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맞물려 있어서 장옥은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착공에 앞서 지금 사업비 증액이 발생해서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고 바로…….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승인 나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