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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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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
  3. 1. 제2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
  3. 1. 제2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오호열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무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의 조례는 2023년 7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지무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신청한 주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읍ㆍ점곡면ㆍ옥산면 지역구 군의원 지무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 그냥 해주면 됩니다.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2018년 의성군은 우리에게 생소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시작해 5년에 걸친 사업 추진 끝에 지난 6월 21일 의성군 전 지역이 국내 15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애쓰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의성군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금성 제오리 공룡 발자국부터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을 바탕으로 낙동강이 만든 안계평야, 빙계계곡, 해망산 단층, 점곡 퇴적암층 등 우리가 흔히 봐오며 살던 우리 의성이 바로 학술적, 자연환경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증으로 의성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저로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국가지질공원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지역이다. 공기 청정, 생물 다양한 종들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가지질공원은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성과 우리 의성군민에게 어떤 혜택과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문화관광적인 가치, 교육적인 가치 등이 있다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챗 GPT도 분명히 좋은 것인데 명쾌하게 이런 것이라는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챗 GPT가 틀린 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뚜렷한 결과와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의성지역을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자연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와 군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 군민 모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2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개선,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과 2024년 이후 추진 예정사업의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890억이 증액된 830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36억 4100만 원 증액된 7639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53억 5900만 원 증액된 660억 4400만 원 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44%, 재정자주도는 55.13%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9300만 원, 보조금수입은 18억 86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22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억 8200만 원, 물건비는 53억 5900만 원, 경상이전은 102억 5900만 원, 자본지출은 562억 1000만 원, 내부거래는 148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 2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반환금은 18억 6500만 원 증액되어 총 890억이 증액된 8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의성은 행복 누리호의 1단 추진체를 분리하고 2단 엔진을 점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무한경쟁 지방시대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마무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2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배재봉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봉 의원   배재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024년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활동기간은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배재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씩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지무진 의원, 박선희 의원, 김현찬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무용 의원, 최훈식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동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개속개의)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훈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훈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훈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예산 결산을 맡아왔는데 또 하나의 과제를 주셔서 책임도 무겁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이 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가 원활히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 의성군이 건강하려면 예산이 잘 돌아야 하고 그 예산이 돌려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버스 길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것과 귀농, 귀촌 3년 연속 1위 했다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집행부와 우리 군민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성과가 있구나 그리고 군수님 민선 8기 일주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의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찬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예결위의 위원이 될지도 몰랐는데 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예결위 위원도 만들어주시고 들어가자마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의 역할은 예결위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가 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산 결산을 위해서 예결위 때마다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부위원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의성군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예결위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두 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4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오호열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호열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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