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국비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14억 8000만 7000원, 감액은 2억 4240만 원, 총 12억 3760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재원은 도비가 9396만 원 감액, 군비 13억 31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이 1.69%입니다.
예산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민수당은 상반기 사업 신청마감에 따라 실지급 농어민 수를 반영하여 2억 42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관련 상담실장 공석에 따라 공석 기간 인건비 102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버스 임차비 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의 소방관리 안전을 위해 225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지역문화 체험을 위해 1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대비 신청량 초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증 활성화를 위해 농가교육 및 컨설팅 비용 32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 용지 매입비 1억 3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농가 대상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입니다.
저탄소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에 지원사업 내용변경에 따라 기이 편성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의성진쌀이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이 돼서 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벼건조비 8억 원과 품종 다변화 생산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랜드쌀의 품질관리 및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물벼 단백질 검사기기 구매 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브랜드쌀 신규 포장재 디자인 및 동판 제작비 4250만 원, 신규 포장재 제작에 따라 초기 홍보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와 관련하여 양곡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에 따라 양곡관리사 수당 지원을 위해서 기 편성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DSC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국비 2건에 906만 6000원으로 사업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국비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14억 8000만 7000원, 감액은 2억 4240만 원, 총 12억 3760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재원은 도비가 9396만 원 감액, 군비 13억 31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이 1.69%입니다.
예산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민수당은 상반기 사업 신청마감에 따라 실지급 농어민 수를 반영하여 2억 42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관련 상담실장 공석에 따라 공석 기간 인건비 102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버스 임차비 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의 소방관리 안전을 위해 225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지역문화 체험을 위해 1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대비 신청량 초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증 활성화를 위해 농가교육 및 컨설팅 비용 32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 용지 매입비 1억 3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농가 대상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입니다.
저탄소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에 지원사업 내용변경에 따라 기이 편성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의성진쌀이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이 돼서 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벼건조비 8억 원과 품종 다변화 생산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랜드쌀의 품질관리 및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물벼 단백질 검사기기 구매 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브랜드쌀 신규 포장재 디자인 및 동판 제작비 4250만 원, 신규 포장재 제작에 따라 초기 홍보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와 관련하여 양곡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에 따라 양곡관리사 수당 지원을 위해서 기 편성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DSC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국비 2건에 906만 6000원으로 사업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소모성 농자재 지원 체계 개편 홍보물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소모성 농자재 지원 체계 개편 홍보물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 소모성 농자재는 잘 아시다시피 당해에 쓰고 당해에 끝내는 그런 농자재들인데 저희들이 2개 부서에 한 5개 팀에서 한 20가지 사업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발취를 했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벼에는 상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공동방제 그리고 새끼 우렁이 지원 그리고 마늘 결속끈, 마늘 보면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늘비닐 그다음에 시설원예에도 보면 고급화 지원 해서 거의 보면 영양제나 이런 게 보면 당해에 투입해서 당해에 없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과수에도 보면 과수봉지, 과수 인공수분 지원 그다음에 수형개선 자재 등 총 스무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진짜 다 하게 된다면 스무 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스무 번 신청을 하고 또 보조금을 스무 번 청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도 스무 번을 해야 하고 스무 번 보조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의 그냥 농자재 지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면적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설계는 작년도 농진청에서 나와 있는 경영비 기준하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 전년 예산보다는 적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초기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이 되면 농업인들도 저희들이 보조금 카드로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카드로 자기 면적만큼 지원금을 주게 돼 버리면 청구서를 안 해도 됩니다. 당초에 1년에 한 번 그냥 농자재에 대한 사업 신청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성군 안에 저희들이 의성사랑카드로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으로 자기들이 결제를 해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보조금 청구도 없어지고 행정력도 그만큼 저희들이 군에서도 읍면의 행정력을 줄여줘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에도 보면 과수봉지, 과수 인공수분 지원 그다음에 수형개선 자재 등 총 스무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진짜 다 하게 된다면 스무 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스무 번 신청을 하고 또 보조금을 스무 번 청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도 스무 번을 해야 하고 스무 번 보조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의 그냥 농자재 지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면적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설계는 작년도 농진청에서 나와 있는 경영비 기준하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 전년 예산보다는 적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초기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이 되면 농업인들도 저희들이 보조금 카드로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카드로 자기 면적만큼 지원금을 주게 돼 버리면 청구서를 안 해도 됩니다. 당초에 1년에 한 번 그냥 농자재에 대한 사업 신청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성군 안에 저희들이 의성사랑카드로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으로 자기들이 결제를 해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보조금 청구도 없어지고 행정력도 그만큼 저희들이 군에서도 읍면의 행정력을 줄여줘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조금 획기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이 열거한 사업비 총 받은 금액을 1년 치 카드에 말하자면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을 카드에 넣어주면 그 카드 가지고 20몇 개의 대상되는 품목을 본인이 선택에 따라 몰아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를 100% 보조로 100만 원어치 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게 편의성하고 또 우리가 농민으로서는 또 이게 상당히 좋은 점이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한 그런 경우도 다 구제가 되고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 제도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아주 칭찬도 많이 하시고 획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아주 칭찬도 많이 하시고 획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일단 저희들이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의성 관내에 없는 것들을 저번에도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성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도 있지만 나머지 업체 두 군데는 외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우리 최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걸 100%로 사고 밖에 있는 건 자기 자부담으로 사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꼭 받은 것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스무 가지를 받다가 한 개로 줄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이 ‘옛날에는 한 스무 가지를 받았는데 왜 한 개밖에 안 받느냐?’ 이런 말씀은 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한 70, 80%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부작용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어떻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못 받던 사람들이 받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받았던 사람들이 ‘왜 줄어들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을 사실 경영체 등록상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위원장 배재봉 그렇다 보니까 작물에 따라서 보조금이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령 과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듯이 그 품종에 따른 농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다 다르고 또 보면 수목이 오래돼서 갱신함으로써 그 전 해에 몇 년 동안은 사실 농자재가 사용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에서 그게 그다음에는 또 빠지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이거는 면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년도 신청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아, 그건 상관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면적별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오래된 거는 봉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어린 나무는 유인 자재가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면적별로 주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알아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알아서 쓰게,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 그래도 저희들 작목별로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체적으로 농진청에서 하는 경영비하고 작년 예산을 적정히 섞어서 절대 올해보다는 적지 않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어떤 박스나 봉지 같은 과일에 대해서 한 가지 품목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박스 그다음에 봉지 또 친환경 자재로 해서 약품 같은 것도 나오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위원장 배재봉 농약하고 그런 걸 일괄적으로 그냥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다 지급을 한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면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배재봉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래서 품목이나 벼나 과수 같은 경우에는 경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영비가 많이 드는 쪽은 조금 더 많이 저거를 할 거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브랜드쌀 판촉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1억 8200만 원이 편성, 그러니까 9250만 원이 더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동판제작 지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브랜드쌀 판촉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1억 8200만 원이 편성, 그러니까 9250만 원이 더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동판제작 지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이게 처음 포장재를 바꾸게 되면 동판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판을 처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인쇄소에 인쇄하는 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브랜드쌀 포장재 이게 만든 지가 벌써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유통하고 저희들이 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포장재를 제작하면서 쌀 것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저걸 하다 보니까 지금 포장재가 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요즘 트렌드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눈에 확 안 띄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의성진쌀 브랜드쌀 포장재도 조금 바꾸고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약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포장재를 바꾸게 되면 동판제작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겁니다.
○위원장 배재봉 아, 동판을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 소유하고 있다가?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RPC 쪽에서 갖고 있는 운영하는 거기하고 50%, 50% 해서.
○위원장 배재봉 아, 반반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제작사에 두고.
○위원장 배재봉 그러니까 동판제작도 반반 투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다음에 밑에 포장재 구입 지원 해서 자부담 50% 또 있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러니까 처음 바뀌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브랜드쌀 판매율이 너무 떨어지고 보니까 20%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RPC에도 뭔가 저희들이 격려나 이런 당근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이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결국은 이게 RPC에 지원하는 항목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포장재는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미리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브랜드쌀 신규 포장 디자인 해서 동판제작을 하는데 디자인은 한 판에 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판제작 15개 같으면 RPC에 몇 군데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브랜드쌀 신규 포장 디자인 해서 동판제작을 하는데 디자인은 한 판에 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판제작 15개 같으면 RPC에 몇 군데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포장재가 RPC는 저희들이 5개인데 포장재는 보면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작은 건 소포장재도 있기 때문에 RPC별로 포장재 기준으로 20kg, 10kg 이런 게 다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얘기를 하세요. RPC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15개를 한다라면…….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5개씩입니다.
○우칠윤 위원 종류별로 3종류씩 해서 예를 들어서 15개를 공급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의성진쌀입니다. 브랜드쌀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이미 디자인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닙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디자인 바꾸고 포장재만 바뀌면 쌀은 저절로 팔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도 시장에 매대에 올라가면 눈으로 먹는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으로…….
○우칠윤 위원 지금은 포장 디자인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구매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 못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예전에 할 때 그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왜 선택을 해서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때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진쌀 브랜드를 만들면서 총괄 부서에서 사실 보면 사과박스나 복숭아박스 이런 데는 사실 디자인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뢰하던 곳에서 만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쌀은 진쌀로 못 나가야 될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빠르게 조잡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우칠윤 위원 조잡하게 그렇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유동우 과장님은 유통정책과에서 만드는 걸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전자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기한이 없고 다른 사과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진박스에 담겨서 나가는데 쌀은 그걸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고 조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칠윤 위원 500만 원 디자인비를 들여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얼마나 좋은 디자인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동우 과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 한 7점 몇 퍼센트, 한 8%도 채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지금 19, 20%가 채 안 됩니다.
○우칠윤 위원 20%쯤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우칠윤 위원 20%쯤 되는 걸 최소한 30%까지 늘려보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저는 디자인 바꾸고 동판만 바꿔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 하셔서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마찬가지예요. 특히 디자인 같으면 동판이야 디자인 나오면 저절로 제작되는 거니까 디자인 제작을 할 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조금 하셔서 조금 전에 허접하다라고 말씀하셨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관리를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드쌀 포장재 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종류별로 해서 15개종을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5㎏, 10㎏, 20㎏짜리 판매량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장재까지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우리가 판매량을 늘려보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갖다 철저히 해서 재고량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유통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해서 그런 주관 부서에서 그런 관심과 어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럼 브랜드 디자인만 바뀌고 예를 들어 한다 해서 저절로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행복 의성 추구를 하시고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유통산업은 물론 홍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는 지역 농가의 고품질 농산품 생산 지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47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8616만 7000원에서 제2회 추경에 45억 61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사업에 7억 62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7400만 원, 수출 농업 육성에 1억 4100만 원, 수출농업 활성화에 1억 3100만 원, 푸드플랜 구축 사업에 2199만 7000원, 경북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 사업에 7천200만 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1억 4000만 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긴급방제 지원에 23억 6100만 원, 양념채소 생산 지원에 7억 1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624만 원, 청년농업인 임대농지 지원사업 111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우리 군의 적합한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인 거점 APC의 노후시설 개선 2000만 원, 장기저장제 5000만 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부족한 물류상자 4억 8000만 원, 유통시설 상품화 개선에 8800만 원을 편성하여 APC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안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성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차량 랩핑 10대에 5000만 원을, 의성 장날 쇼핑몰 홍보 마케팅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고품질 쌀수출 촉진금 1억 원, 수출 촉진 해외 인증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로 국내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270만 원이 증액 배부되어 군비 151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 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121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 1302만 3000원,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 897만 4000원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의 복리후생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북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 사업에 7200만 원, 과수 생육환경 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4월 저온 피해, 6월 우박 피해 등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 긴급 방제 지원비를 23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회 추경액 45억 6177만 7000원 중 51.7%를 긴급 방제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화를 위해 1억 3951만 6000원, 지역 명품인 마늘 생산농가 지원 5억 원, 양파 부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 고추 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 농산물 장기보관을 위한 저감장치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농가 경영비 절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 1억 2800만 4000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행복 의성 추구를 하시고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유통산업은 물론 홍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는 지역 농가의 고품질 농산품 생산 지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47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8616만 7000원에서 제2회 추경에 45억 61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사업에 7억 62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7400만 원, 수출 농업 육성에 1억 4100만 원, 수출농업 활성화에 1억 3100만 원, 푸드플랜 구축 사업에 2199만 7000원, 경북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 사업에 7천200만 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1억 4000만 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긴급방제 지원에 23억 6100만 원, 양념채소 생산 지원에 7억 1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624만 원, 청년농업인 임대농지 지원사업 111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우리 군의 적합한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인 거점 APC의 노후시설 개선 2000만 원, 장기저장제 5000만 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부족한 물류상자 4억 8000만 원, 유통시설 상품화 개선에 8800만 원을 편성하여 APC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안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성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차량 랩핑 10대에 5000만 원을, 의성 장날 쇼핑몰 홍보 마케팅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고품질 쌀수출 촉진금 1억 원, 수출 촉진 해외 인증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로 국내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270만 원이 증액 배부되어 군비 151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 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121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 1302만 3000원,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 897만 4000원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의 복리후생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북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 사업에 7200만 원, 과수 생육환경 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4월 저온 피해, 6월 우박 피해 등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 긴급 방제 지원비를 23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회 추경액 45억 6177만 7000원 중 51.7%를 긴급 방제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화를 위해 1억 3951만 6000원, 지역 명품인 마늘 생산농가 지원 5억 원, 양파 부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 고추 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 농산물 장기보관을 위한 저감장치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농가 경영비 절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 1억 2800만 4000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한 10일 됐는데 나름대로 바쁘더라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야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하면 그 분야에는 더 빨리 기억해서 숙지가 안 될까 싶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업무 지원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농산물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 수립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업무 지원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농산물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 수립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동안 신공항과 연계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이걸 수립을 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단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발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화자 위원 주로 그럼 발굴하고자 하는 의제가 뭐 어떤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이거는 농식품밸리니까 농식품 쪽에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우리 거점 식품에 관련해서 그런 우리 지역과 공항과 이런 걸 연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박화자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식품을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나온 건 뭐냐 하면 급식안전센터라든지 도에서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수출지원센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있는데 의성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발굴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화자 위원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거든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렇지요.
○박화자 위원 이렇게 이런 거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저는 어떤 부분은 교수나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성군에 차라리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의성군의 어떤 식품 또 어떤 걸 수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은지 한번 토론회도 해보고 이게 마찬가지로 저장성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박화자 위원 그러니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의성군의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산물에 대한 위원회는 어떤 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실제 제일 전문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나중에 이게 용역을 발주하고 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우리 군에 또 용역에 쏟는 부분들이 물론 일을 하고자 하려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게 맞는데 용역 부분이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고맙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산지유통시설 물류상자인가?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박화자 위원 이게 1년에 우리 지금 거의…….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8만 개인데…….
○박화자 위원 8만 개.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APC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산출하면 20㎏에 소요되는 양이 15만 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APC가 이번에 5월 달부터 농업회사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자두하고 복숭아하고 지금 출하 조직이 거의 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상자가 모자라서 불편해서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APC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산취득비는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조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상자 주문을 할 때 그때 그때 주문을 하면 수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렇지요. 지금 있는 건 1만 8000개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두 농가하고 복숭아 농가에 따서 공판장에 가져올 운반 수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박화자 위원 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일부 찾아오시기도 하고 생산자 조직에서도 이건 APC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게 본예산 때도 없던 게 갑자기 추경에 8만 개가 올라오니까, 돈도 1, 2억이 아니고 4억 8000만 원인데 너무 의아해서…….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올해 ‘참’ 하는 법인이 전번에 APC에서 5월에 농업회사 법인이 ‘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돼 버리니까, 5월 이후 그러니까 이걸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화자 위원 이게 한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조금 하여튼 간에…….
○박화자 위원 지금 조금 쓰고 또 하고 또 봐가면서 본예산에 올리고 이러지 상자 재질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공장들이 생겨서 질이 더 좋은 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거 많이 받아서 비축해 놓는 데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참고 조금 하세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하여튼 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운반상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자를 우리 군 자산으로 잡아서 농가에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운반상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자를 우리 군 자산으로 잡아서 농가에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이건 관리는 APC에서 합니다. 참영농법인 회사가, 위탁하는 운영회사가.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이게 지원 예산이 올라온 건 그러면 APC 한 군데 예산입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위원장 배재봉 그게 어디라고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APC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원장 배재봉 저기 나가다가 있는 데 거기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위원장 배재봉 거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아까 농업회사 법인이 올해 5월부터 ‘참’이라는 농업…….
○위원장 배재봉 아,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여태까지 실제로 우리 어떤 유통센터 같은 데 상자라든지 팔레트라든지 심지어는 지게차까지 각 농협에 사실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도 부족하다 하는 건 사실 지원만 해주고 관리 감독을 옳게 안 하니까 그 나머지 손실되는 어떤 그런 부분 없어지는 부분들을 사실 지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너무 태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잘 알겠습니다. 참이 올해 5월에 오면서 한 6억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증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6억을 본인들이 자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지만 운영위탁업자가 하지만…….
○위원장 배재봉 그건 자비 투자하는 건 자기가 편리성을 위해 투자한 것이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일단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알겠습니다.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렇죠.
○우칠윤 위원 그럼 그 자산은 군의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8만 개, 4억 8000만 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급량은 몇 개나 됩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1만 8000개…….
○우칠윤 위원 지금 1만 8000개?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지금 1만 8000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참농업법인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복숭아 상자 예를 들어서 1만 8000개가 기존에 공급돼 있는데 하루에 처리해서 포장재로 나가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지금 양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했고요. 참여 농가가 지금 자두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 농가…….
○우칠윤 위원 과장님, 참여 농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참농업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량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두 몇 개, 복숭아 몇 개, 뭐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그걸 내가 여쭤보잖아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내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하루에 1만 8000개 이미 기존 컨테이너는 나가 있는 속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처리가 되는지 2000개가 처리가 되는지 자두, 복숭아 종류별로 해서 3000개가 처리가 되든지 몇 천 개가 처리가 되면 그 처리량에 따라서 농가에 나가 있는 걸 나가 있는 속에서 그러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이런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금방금방 따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우칠윤 위원 그런데 오늘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추가 8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와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그것 이해 가시겠어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게 농가에 필요한 것인지 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참농업법인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제출을 하세요.
○유통정책과장 정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타임 더 하고 갑시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타임 더 하고 갑시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축산과 2023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기정 세출예산 대비 7.9%를 증액하여 총 466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45억 1639만 8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1억 429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전기승용차에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제공을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5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성소각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는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과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와 매립시설 정비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운영원가 조사에 2000만 원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생활 방치 쓰레기 처리비에 1500만 원과 자원사랑 나눔장터 700만 원 등 281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 및 그물망 구입에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추가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가연성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195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에 32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인 매립시설 증설공사로 단절된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사용관 부설공사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포럼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마을 경진대회 1500만 원과 아이디어 공모, 다회용 컵 사용 인센티브 시범사업 1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과 포럼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3건의 사업 3256만 원은 ’23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따라서 국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6억 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재무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 육성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실천 마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양성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에 4311만 원과 종자 구입비 지원 432만 원, 퇴액비 지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전문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에 컴포스트 한 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가공용 마늘구매 지원사업에 마늘 단가 인상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소의 보험료 400만 원과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5억입니다. 기자재 인상과 꿀벌의 감소로 인해서 양봉농가의 경영부담을 조금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톱밥 상하차용 지게차 한 대 지원하기 위해서 2300만 원과 퇴비살포기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을 위해서 저희들 백신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인건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출하 전에 브루셀라와 결핵검사에 따른 가축 채혈보전비 4000만 원과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에 따른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에 따른 환경정비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4113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쯤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165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출금이 95억 3933만 700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환금으로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그 외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3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예계 세입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수계기금 6500만 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9억 384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65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7억 1996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3812만 1000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6500만 원이 전액 수계기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4000만 원은 별도 군비로 반영이 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차폐수림대 부지매입을 위해서 18필지 중에 현재 매매에 동의한 8필지 매수를 위한 4억 1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에 따른 활용방안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축산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축산과 2023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기정 세출예산 대비 7.9%를 증액하여 총 466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45억 1639만 8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1억 429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전기승용차에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제공을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5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성소각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는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과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와 매립시설 정비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운영원가 조사에 2000만 원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생활 방치 쓰레기 처리비에 1500만 원과 자원사랑 나눔장터 700만 원 등 281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 및 그물망 구입에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추가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가연성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195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에 32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인 매립시설 증설공사로 단절된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사용관 부설공사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포럼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마을 경진대회 1500만 원과 아이디어 공모, 다회용 컵 사용 인센티브 시범사업 1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과 포럼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3건의 사업 3256만 원은 ’23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따라서 국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6억 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재무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 육성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실천 마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양성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에 4311만 원과 종자 구입비 지원 432만 원, 퇴액비 지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전문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에 컴포스트 한 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가공용 마늘구매 지원사업에 마늘 단가 인상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소의 보험료 400만 원과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5억입니다. 기자재 인상과 꿀벌의 감소로 인해서 양봉농가의 경영부담을 조금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톱밥 상하차용 지게차 한 대 지원하기 위해서 2300만 원과 퇴비살포기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을 위해서 저희들 백신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인건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출하 전에 브루셀라와 결핵검사에 따른 가축 채혈보전비 4000만 원과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에 따른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에 따른 환경정비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4113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쯤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165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출금이 95억 3933만 700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환금으로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그 외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3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예계 세입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수계기금 6500만 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9억 384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65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7억 1996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3812만 1000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6500만 원이 전액 수계기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4000만 원은 별도 군비로 반영이 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차폐수림대 부지매입을 위해서 18필지 중에 현재 매매에 동의한 8필지 매수를 위한 4억 1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에 따른 활용방안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축산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가 참 축산이 넘어오는 바람에 비대한 과가 됐네. 일거리가 많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아까도 과장님 언급이 있었지만 양봉농가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아는데 예산이 5억이나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주로 이거 무슨 지원입니까?
22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아까도 과장님 언급이 있었지만 양봉농가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아는데 예산이 5억이나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주로 이거 무슨 지원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가 기자재로는 꿀벌에 설탕이나 화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인상된 부분이 설탕이 거의 한 27%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분도 15% 정도 상승이 되어서 저희도 한 30% 정도를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30% 인상하는데 본예산은 2억 3000인데 5억이나 증액되니까 한 200% 올라야 금액이 맞아 나가는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다른 항목이 있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설탕과 화분이 기자재로 들어가고 꿀벌이 사실 조금 폐사가 올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양봉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최훈식 위원 폐사가 되면 설탕이 덜 들어가잖아요. 통수가 주는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적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꿀벌을 더 확보를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최훈식 위원 지원은 참 좋은데 어려우면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추정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설탕이나 뭐 거기에다 다른 기자재가 추가되면 몰라도 기존의 지원 방식대로 하면 제가 봐서 너무 추정이 너무 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도 이렇게 폐사율이 많고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조금은 본예산보다 조금 많아서 저희도 부담은 되는데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조금 받았으면 싶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사육 수분조절제가 이게 톱밥인데 왕겨로 했을 때는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했나 보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톱밥으로 함으로써 2억 5000만 원의 금액이 증액이 또 된 사실 아닙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이게 조금 나눠서 편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왕겨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왕겨를 1억 8000만 원에 구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톱밥을 새로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톱밥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 비용이 약 한 얼마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가 당초보다 양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왕겨랑 중복되는 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인상되기 전의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는 양이 늘어난 부분 이외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상된 왕겨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절감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아니고 실체겠죠. 톱밥을 물론 선호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소농가 위주로 왕겨도 선호하는 농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협회로 위탁하면서 톱밥이면 톱밥, 왕겨면 왕겨 100% 협회에서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협회에서 그동안 왕겨 전체를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왕겨에 대해서 더 이상 구매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왕겨를 선호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하면…….
○최훈식 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도 별도의 지원을 지금은…….
○최훈식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자율 선택으로 해야지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일이라고 일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알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게차가, 이건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이게 톱밥 상하차용에 따른 지게차입니다.
○최훈식 위원 축산협회에 공급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한우협회로 가는 부분인데요. 톤백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오는 게 600㎏ 단위로 되어 있어서 지게차가 있어야 서로 공급을 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 밑에 퇴비살포기는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퇴비살포기는 저희 경축순환농업 이번에 하면서 무상으로 저희가 퇴비를 받아서 농지에 살포해 줄 때 저희가 필요해서 합니다.
○최훈식 위원 이걸 누가 살포해 주는데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이것도 지금은 살포할 단체에서 하도록 합니다.
○최훈식 위원 협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공급하지 싶은데 이게 협회로 갑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살포하는 부분만 본인들이 살포를 해주는 걸 대신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살포하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받겠다 하는 부분과 주겠다는 부분을 농가랑 매칭해서 퇴비 살포하는 부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훈식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이상적이죠.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효과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됩니다. 축산 농가에 다 갖고 있고 본인 것만 아마 뿌릴 거예요. 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행정력에서 강하게 조건을 걸고 지원을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사유화 됩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따졌을 때 소농가들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조금 관리하셔서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대사업소에 이걸 더 많이 비치하면 더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사유화를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잘 관리하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간단히 추가 질문을 할게요.
안 그래도 퇴비살포기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축산과에서 퇴비살포기를 공급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농정과나 이런 데 보면 보조사업으로 퇴비살포기 사업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제가 간단히 추가 질문을 할게요.
안 그래도 퇴비살포기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축산과에서 퇴비살포기를 공급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농정과나 이런 데 보면 보조사업으로 퇴비살포기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있는데 왜 굳이 또 축산과에서 퇴피살포기를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 쪽에서 경축순환농업을 하면서 연결을 하는데 살포하는 부분에 농지 쪽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 혼자서 살포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포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포기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자기 시간 쪼개서 남의 논에 살포해 주러 갑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포기를 지원…….
○위원장 배재봉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여기 협회에서 하도록…….
○위원장 배재봉 협회하고 이야기 다 됐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협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마늘사료 구매가 지금 ㎏당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마늘사료 구매가 지금 ㎏당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 2700원에 구매를 했는데 깐마늘 공장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매수하는 단가가 지금 4000원, 5000원으로 돼서 저희도 4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지형마늘에 한해서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료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품에 대한 단가가 최근에 그 깐마늘 공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저희들한테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제가 또 한우협회 회원이라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조금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묻겠습니다.
마늘사료 첨가해서 실제로 우리 군이 마늘소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료를 급여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마늘사료 첨가해서 실제로 우리 군이 마늘소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료를 급여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사실은 그것에 대한 나중에 축산물로 나온 것에 대한 효과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도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 가격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수매가가 시세에 따라 다 다르겠네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운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큰 면에는 사실 의성읍이나 그다음에 금성이나 봉양, 안계 이런 데는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폐기물 운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큰 면에는 사실 의성읍이나 그다음에 금성이나 봉양, 안계 이런 데는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나머지 부분은 개인 면 단위별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위탁업체에서 지금같이 여름철에 사실 분리수거가 사실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때에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어떤 시골 단위의 어떤 면에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데 사실 위탁업체에서는 아예 가져가지를 않아요.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도로변에 방치해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같은 게 해코지하고 이래서 사실 악취라든지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아주 흉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원 전화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그런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부분에는 청소 경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골목길이라든지 한적한 부분에 대한 수거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이 업체에 어느 정도 압박을 조금 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제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수거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조금 파악을 사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수거업체가 원활하게 잘 하는지 청소구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씩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때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조금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 CCTV 설치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21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각 면마다 한 대씩 내려갑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고정식이 한 81대 하고요. 그리고 이동식이 84대가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두세 대씩 가지고 이동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0여 대 넘게 수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대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21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면사무소에 가보면 사실 몸서리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CCTV, 단속 TV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래도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어떤 요일마다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한 방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더 공급해 주십시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챙기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탄소중립포럼으로 해서 2회 이렇게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22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탄소중립포럼으로 해서 2회 이렇게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난해 저희가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한번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해보니까 상당한 관심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 올해 토론회나 포럼으로 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얻은 성과는 뭡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도 약간 국가적인 부분과 그런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무용 위원 주민들의 관심 그 밑에 보면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식으로 해가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탄소중립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발굴해서 그 마을에 실질적인 탄소 관련 배출을 조금 저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을 한 두세 개 마을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무용 위원 두세 개 마을에 여기는 한 마을 1식하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쉽게는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사항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지금 저희 폐비닐이라든지 수거보상금 수거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무용 위원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이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 부서로는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황무용 위원 의성군에서 아마 탄소중립마을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마을은 처음입니다.
○황무용 위원 좌우지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기다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좋은 성과로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인사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장마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691만 7493원이 증액된 439억 90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3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안전복 구입비와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군 무기고 신축에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균특사업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 지구에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비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를 위해서 7억 1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군 후죽리 성조소하천 가꾸기 외 9개 지구에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옥산 신계1리 원기소화천 정비 외 11개 지구에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지원 도비 전환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쌍계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12억 27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하천 시설물 관리에 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을 반영하였고 의성 남대천 원당지구 준설사업 외 7개 지구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오로삼거리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로 개설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사에서 안사 쌍호로 가는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을 위해서 여기도 기본조사 및 용역비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성 상리2리 아사 10교 개체공사 외 28개 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742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외 6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점곡 옥산 하이패스IC 설치 건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공사와 저희들이 설계를 위해서 분담금인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전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들 금성 탑리 경애원 이주보상금 40억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의성읍사무소 건립 온누리터 건립 공사에 2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 등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3억 39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1억 3566만 8000원을 잡았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49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직영 골재채취 대행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세출예산은 1억 3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춘산 금호는 성덕댐이 되겠으며 가음 현리1리 벼건조 중축 설치는 군위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장마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691만 7493원이 증액된 439억 90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3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안전복 구입비와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군 무기고 신축에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균특사업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 지구에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비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를 위해서 7억 1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군 후죽리 성조소하천 가꾸기 외 9개 지구에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옥산 신계1리 원기소화천 정비 외 11개 지구에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지원 도비 전환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쌍계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12억 27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하천 시설물 관리에 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을 반영하였고 의성 남대천 원당지구 준설사업 외 7개 지구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오로삼거리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로 개설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사에서 안사 쌍호로 가는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을 위해서 여기도 기본조사 및 용역비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성 상리2리 아사 10교 개체공사 외 28개 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742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외 6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점곡 옥산 하이패스IC 설치 건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공사와 저희들이 설계를 위해서 분담금인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전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들 금성 탑리 경애원 이주보상금 40억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의성읍사무소 건립 온누리터 건립 공사에 2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 등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3억 39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1억 3566만 8000원을 잡았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49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직영 골재채취 대행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세출예산은 1억 3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춘산 금호는 성덕댐이 되겠으며 가음 현리1리 벼건조 중축 설치는 군위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비가 예전보다 많이 오고 있는데 피해 본 데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 현재까지 큰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오늘 또 국무총리 주재로 저희들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 비가 오면 강력한 어떤 통제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와 사전점검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까지 하천정비나 이런 걸 잘 해 오셔서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3페이지 소하천 가꾸기사업 해서 여기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소하천 가꾸기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조금 생소해서…….
243페이지 소하천 가꾸기사업 해서 여기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소하천 가꾸기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조금 생소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소하천 주변에 잔여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건 풀도 베고 저희들이 또 조명시설도 하고 마을 앞에 있는 건 조명시설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재해보다는 조경 쪽에 가깝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경관하고 소하천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특히 마을 앞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해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남대천에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매번 보면 조금 지저분합니다. 하천이 도심 하천처럼 될 수는 없는데 그 하천을 조금 더 이렇게 수질개선하고 하천도 부유물이나 이런 게 없도록, 지금 부유물이 조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개선되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개선도 하고 앞에 저희들이 구봉공원에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질개선하고 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반영해놓았습니다.
○이경원 위원 안 그래도 그쪽 부분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부유물이 많이 떠 있고 지저분한데 그건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조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걸 어디로 자리를 옮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건 어떻게 보면 중기협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상리에 사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광사 그 맞은편에 그 부지가 한 개가 마침 나서 도로하고 지금 접해 있어서 그 부지에다가 하고 또 사전에 중기협회 임원들하고 부지를 직접 방문을 하고 거리도 어느 정도, 너무 가까우면 주택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로 물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안 그래도 주기장을 저쪽 체육관 부지에 했을 때 보통 주차를 길가에 많이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기장을 만들어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장을 이전함으로써 또 보광사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멀면…….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상리동 웃골인데 저희들이 거리는 겨울에 특히 새벽에 이 사람들이 예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도 크게 많지는 않고 거기 주택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해서 그분들이 거리도 적당하고요. 요즘은 중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로 가서 거기서 이동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적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리가 적당하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조금 멀면 또 주기장을 이용 안 하고 길가에 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그건 단속을 이제 해야 합니다. 주기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기로 해야 하고 또 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반영되어야만 우리 지금 팔등하고 용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건 지금 차수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사업입니다.
○우칠윤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5년 만에 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처럼 다인에 집중호우가 60㎜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다인장터 내에서 물이 빠지다가 수로에 퇴적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갑자기 거꾸로 역류를 해서 들어와서 말이지 장터 내에 물이 들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긴급보수를 군 건설과에서 합니까? 면에서 나가서 긴급보수를 합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처럼 다인에 집중호우가 60㎜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다인장터 내에서 물이 빠지다가 수로에 퇴적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갑자기 거꾸로 역류를 해서 들어와서 말이지 장터 내에 물이 들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긴급보수를 군 건설과에서 합니까? 면에서 나가서 긴급보수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늘 실ㆍ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선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면장들이 사전에 정비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이게 군에서 전체 도로보수원들 있지만 전체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건 면에서 우선 하고 항구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겠지만 우선 해당 면의 면장님께서 작은 건 면장님들이 조금 면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재난에 대응이 되지 군에서 일괄 다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긴급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우칠윤 위원 어제 짧은 시간 내에 60㎜의 비가 다인에서 오다 보니까 다인 온누리터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들도 잠겼고 또 다인파출소 옆에 소하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 넘쳐서 일반 주거지 쪽으로도 물이 넘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물론 면에서도 당장 가보고 뭐하고 해서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 물이 수로에 넘쳐서 온 천지 논이고 뭐고 다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누가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면에 들러서 지금 농경지니까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한테 그거 빨리 긴급으로 당장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서 지금 내가 현장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 전부 다 쓰레기고 뭐고 해서 수초 전부 다 제거 조금 해달라고 하고 내가 오늘 와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 긴급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면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고 집행 여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에서 긴급하게 조금 지원을 해서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재난에 과가 어디 있고 면이 어디 있어요? 누가라도 빨리 뛰어들어서 사전조치 못했으니까 사후조치라도 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재난에 과가 어디 있고 면이 어디 있어요? 누가라도 빨리 뛰어들어서 사전조치 못했으니까 사후조치라도 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장마철이고 또 계속 비가 집중호우 식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각별히 조금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그래도 이건 제가 항상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반주민이 갑자기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항상 의문을 품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예비군 무기고 신축하는 게 있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의성군에 만약에 갑자기 긴급 대피할 일이 있다 이러면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 자연재난 매뉴얼에는 저희들이 이주하는 학교하고 지정된 장소가 다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 장소가 있으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매뉴얼 따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게 소관은 복지과인데 저희들이 총괄하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민은 복지과에서 하고 통신은 우리가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나눠져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는 복지과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다…….
○박화자 위원 제가 묻는 건 일단 당장 긴급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긴급상황이다’ 안내멘트를 하면서 어디로 대피하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전과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성읍에 침수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멘트하고 읍에서도 저희들이 읍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멘트를 하고…….
○박화자 위원 내가 하는 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전시 시 우리가 도시 같으면 안전해서 어느 군은 몇 지하도 몇 번 출구라면서 이렇게 안내멘트를 전에 서울 가서 보니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살잖아. 그렇죠? 시골은 그러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 의성읍이나 서부 쪽에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고? 긴급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의성군 어디를 다 다녀봐도 긴급대피소라는 데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도시는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대피하라고 안내멘트를 하더라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었으니까,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이 나라에 알고는 있어야지.
내가 의성군 어디를 다 다녀봐도 긴급대피소라는 데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도시는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대피하라고 안내멘트를 하더라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었으니까,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이 나라에 알고는 있어야지.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제가…….
○박화자 위원 지역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은 지역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제가 자연재난하고 조금 헷갈렸는데요. 전시는 저희들 부서에서 보면 이지비아 지하에 대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하고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이지비아 지하에 대피한다는 걸 의성읍에 아는 군민이 몇 명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저희들이…….
○박화자 위원 그런 게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긴급 전시예요. 어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기 언제 전시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하고 일어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 을지훈련이 8월 달인데 그걸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 시에도 긴급대피소가 이게 긴급대피소 의성군 어디를 딱 지정을 해서 이 팻말을 붙여놔야 돼요. 서울도 이번에 물난리 나고 이런 게 대피소라는 이런 안전문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 항상 우리가 만약에 긴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긴급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대피소라는 게 이게 문구 하나 붙었고 안 붙고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이 얼마만큼 ‘아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된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부 쪽 같으면 지금 긴급대피소가 서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를 주민들이 많이 오는 면에다가도 어디라고 붙여놓고 또 해당 시설에도 저희들이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긴급대피소 그걸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필히 안내표시 문구를 해서 부착을 해 놓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박화자 위원 그리고 또 본인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먼저 남북 핵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한국에 계속 뉴스 멘트에 나오고 이럴 때 그 집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동에서 안내멘트가 나오더라고. ‘주민들은 몇 번 출구 몇 번 지하도 몇 번 출구로 긴급히 대피하시고’ 하면서 이게 안내멘트가 오전오후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의성 내려가버리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숨어야 될지 내가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민방위 훈련 100번 하면 뭐 해요? 민방위 훈련 마당에서 그냥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긴급대피소도 없이 어디로 가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예비군 무기고 신축하는데 무기가 있으면 뭐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훈련하고 그때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것 꼭 홍보를 하시고 의성군이 아니라 읍면에도 긴급대피소를 지정을 해서 긴급대피소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건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추가로 지금 하는 것?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발주 말입니까? 전체 수요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정에서요.
○최훈식 위원 이렇게 많아요? 본예산 지금 8000만 원 예산 더 요구를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 방지턱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민생을 하고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지턱은 알다시피 필요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시겠지만 이걸 하나 설치를 하면 10명 중에 득 보는 이는 둘이고 여덟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민원을 받으면 항상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욕을 조금 얻어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지턱은 자꾸 하고 방지턱이 또 해놨다가 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철거하는 경향도 또 더러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안 맞는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절삭기가 내는 겁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동네를 다니고 민원을 받으면 그런 하소연을 다 해요. 하면 경찰서에서는 서슴없이 그걸 받더라고. 받아서 별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 안전건설과 말고도 또 방지턱을 하는 과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지금 소재지 안에는 지역재생과가 하고 소재지 밖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이 방지턱을 지금 예를 들어서 안계에서 단밀로 가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놨다가 철거했대요. 주민들이 또 불편이 많아서. 그런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 방지턱은 조금 심사숙고를 조금 하셔야 돼요. 한둘이 민원 넣는다고 덜컥 해버리면 나머지 8명이 불편을 겪는다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상반기에 8000만 원, 지금 하반기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다시 절삭해서 정리를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우리 예산보고회 때나 이런 말씀들이 몇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새로 신설은 100% 아니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있는 걸 절삭하고 규정에 맞춰서 하더라도 우리가 규정의 표준대로 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거부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꼭 필요하면 그걸로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현실은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 잘 마찬가지로 지역재생과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안전과에서도 방지턱 하나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탑리4리에 보상금이 반납됐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탑리4리에 보상금이 반납됐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결국은 주민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우리가 정관 변경이 돼야 하는데 정관 변경이 안 되면 보상금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독촉하다가 정관 변경 권한이 도에 있는데 도에서 정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정관 변경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건 반납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정관 변경이 안 되니까 새로 자기네끼리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 보상을 받아서 나가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또 두 목소리가 나오는데 두 명이 지금 다섯 명의 이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또 두 목소리가 나오는데 두 명이 지금 다섯 명의 이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정관 개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 정관이?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경애원 정관 변경이 있습니다. 정관이 경례원에 있는데 그 정관을 변경해야만 그분들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재단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걸 보상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재단 부지를 우리한테 보상을 받아서 각자 나눠 갖고 가려고 했던 게 그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관 변경이 안 되면 그 재산을 쉽게 말하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논의하고 7월에 아마 총회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대로 통보하는 대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수용 가능성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건 수용이 그쪽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데 기존에 2200만 원 서 있었는데 갑자기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항목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건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설계비가 4억씩 나오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게 사업비가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어떤 거점 목욕탕이라서…….
○위원장 배재봉 단순 설계용역비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및 주민들의 편의증진 등 기반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중장기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부분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5000만 원, 의성 도동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축기획에 3000만 원, 의성스테이 조성사업 보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의성경찰서 후적지 개발 국유지 매입에 4000만 원,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준설에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의성읍 복개구조물 아사천 정밀안전점검에 4000만 원, 의성읍 후죽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2호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계획 수립 분야입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광역시 인근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분야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8000만 원, 금성 탑리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에 7000만 원, 다인 서릉삼거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경찰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홍보용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원당리 도시계획도로, 앞입니다. 의성경찰서 앞입니다. 대로1-2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교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속도 상향입니다. 40에서 50㎞로 속도 상향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이동식 과속카메라함입니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봉양면 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복구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계속공사에 따른 2차 복구공사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차분 12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입니다. 의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원당 고가교 외벽 경관 재정비의 4600만 원, 의성읍 진입도로변 조형물 보수에 1억 1500만 원, 의성읍 도서리 마을특화거리 간판 및 경관개선에 5000만 원, 의성읍소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9000만 원, 의성성당 주변 환경개선 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설치에 1억 원, 봉양버스터미널 주변 가로경관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분야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신설에 1억 1000,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로등 설치에 행안부 특교세로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가로등입니다. 방범형 CCTV하고 가로등 겸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안계면 가로등 IoT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가로등 고장 진단이나 원격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2500만 원, 봉양면 화전리에서 사부리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7400만 원, 비안면 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6100만 원, 신평면 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에 3500만 원, 남대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ㆍ신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특화거리 조성 건축물 철거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시책개발 및 홍보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관리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골목정원축제 규모 확대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안계행복플랫폼 공공요금에 1050만 원, 안계5리 기반시설 부지매입에 9500만 원, 안계행복플랫폼 청소년공간 ‘놀다가게’ 인테리어 공사에 9200만 원, 안계면사무소 인근 공공용지 기반조성에 8500만 원, 안계행복플랫폼 공용물품 구입에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은 47개 노선, 구간은 27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에 1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 분야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89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12억 6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차량입니다. 위탁운영비로 8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 분야입니다.
스마트승강장 설치비로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은 버스 도착정보, 냉난방, 무선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승강장을 주요 지역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사업 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재생 업무에 많은 가르침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및 주민들의 편의증진 등 기반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중장기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부분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5000만 원, 의성 도동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축기획에 3000만 원, 의성스테이 조성사업 보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의성경찰서 후적지 개발 국유지 매입에 4000만 원,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준설에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의성읍 복개구조물 아사천 정밀안전점검에 4000만 원, 의성읍 후죽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2호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계획 수립 분야입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광역시 인근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분야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8000만 원, 금성 탑리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에 7000만 원, 다인 서릉삼거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경찰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홍보용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원당리 도시계획도로, 앞입니다. 의성경찰서 앞입니다. 대로1-2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교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속도 상향입니다. 40에서 50㎞로 속도 상향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이동식 과속카메라함입니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봉양면 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복구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계속공사에 따른 2차 복구공사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차분 12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입니다. 의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원당 고가교 외벽 경관 재정비의 4600만 원, 의성읍 진입도로변 조형물 보수에 1억 1500만 원, 의성읍 도서리 마을특화거리 간판 및 경관개선에 5000만 원, 의성읍소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9000만 원, 의성성당 주변 환경개선 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설치에 1억 원, 봉양버스터미널 주변 가로경관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분야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신설에 1억 1000,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로등 설치에 행안부 특교세로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가로등입니다. 방범형 CCTV하고 가로등 겸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안계면 가로등 IoT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가로등 고장 진단이나 원격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2500만 원, 봉양면 화전리에서 사부리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7400만 원, 비안면 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6100만 원, 신평면 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에 3500만 원, 남대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ㆍ신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특화거리 조성 건축물 철거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시책개발 및 홍보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관리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골목정원축제 규모 확대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안계행복플랫폼 공공요금에 1050만 원, 안계5리 기반시설 부지매입에 9500만 원, 안계행복플랫폼 청소년공간 ‘놀다가게’ 인테리어 공사에 9200만 원, 안계면사무소 인근 공공용지 기반조성에 8500만 원, 안계행복플랫폼 공용물품 구입에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은 47개 노선, 구간은 27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에 1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 분야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89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12억 6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차량입니다. 위탁운영비로 8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 분야입니다.
스마트승강장 설치비로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은 버스 도착정보, 냉난방, 무선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승강장을 주요 지역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사업 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재생 업무에 많은 가르침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박재윤입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11시 57분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개 질문할게요.
25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함 설치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함 설치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의성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됩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주요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7개소 다 알지는 못하는데 주요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과속위험이 있는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면 의성경찰서에서 이걸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의성군에서 무조건 이걸 올려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황무용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가 교통사고가 다발된다. 아니면 위험 예상지다 이래서 그걸 딱 표기를 해서 의성군에 신청을 요구해야 하지 무조건 대놓고 신청 요구한다고 해서 1억 올려갖고 예산을 준다는 건 마땅치 않잖아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것 안 그래도 세부 지점별로 세부 자료는 받아 놓았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이거 시설은 누가 합니까? 위치 정해지면 의성군에서 하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사업 시행은 의성군에서 합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이거 함 하나 만드는 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걸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했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500만 원해도 이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 위원은 뭐라 하느냐 하면 “그것 카메라다, 카메라 5000만 원이지 뭐가 그게 5000만 원이냐?” 하는 위원도 계셨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카메라가 아니고 5000만 원으로 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함을 7개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무용 위원 7개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위원장 배재봉 아, 1식으로 해놓으니 그렇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계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반조성사업하고 지금 자산취득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전부 다 전체에 대해서 언제 한번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서 이번에 여기 들어왔는 게 제가 보니까 적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안전홍보물 구입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게 안전홍보물 구입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캠페인을 하게 되면 관련 의성경찰서 교통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볼펜이라든가 부채라든가 그런 물품을 제작하는…….
○박화자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먼저 1000만 원에서 이거 5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박화자 위원 알아봤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경찰서장님도 의성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서 꼭 조금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지금 사고 나기 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하면서 많이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이런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안전캠페인을 하러 가셨는데 스쿠터, 할머니들이 타시잖아.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박화자 위원 거기 안전모 배부한 적이 있는가봐. 그런데 그 며느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른 할매들은 그 안전모를 다 줬는데 자기는 안 준다고 며느리한테 한 개 얻어오라 했다 하면서 저한테 하나 조금 얻어 달라 하면서 이렇게 전화 온 적도 있더라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예산은 아무나 그냥 뭐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줄 때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서 잘 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