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예비비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과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 9차에 12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96억 26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억 4586만 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예산 중 15억 7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5페이지 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가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2년 2월 16일에 605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도비와 예비비를 포함 자가검사키트 2만 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제20대 대선 방역택시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방역택시를 긴급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8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방역택시 24대에 대한 운영비 10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만 9000원으로 격리자의 방역택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복지과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23일에 1억 9829만 2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9829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국비 3억 3048만 7000원과 도비 1억 3219만 5000원을 포함한 6억 6097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복지과의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23일에 6493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6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4만 9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 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사유는 영농기 물부족 우려 지역의 한발 대비 용수확보대책 사업을 긴급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암반관정 설치 공사비 1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만 8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에 3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요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긴급 실시하여 재유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1000만 원을 승인하여 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장기적인 가뭄에 따라 하천 굴착 및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8억 39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억 91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재경비에 대한 정산 잔액 4723만 7000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도비를 포함한 총 95개소로 관정개발, 하천굴착, 양수장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의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후 저수지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9월 8일에 2억 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도비 8800만 원을 확보한 2억 9300만 원으로 점곡 윤암2리, 봉양 사부2리와 삼산2리, 3개소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2022년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22년 8월 제2회 추경 이후인 10월에 국ㆍ도비가 변경 제시됨에 따라 11월과 12월 장애수당 부족분을 성립전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22년 10월 28일에 1200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706명에 대해 11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1월 21일에 2197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피해 농가 25호에 대해 20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0만 원은 계획 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이경원 대표위원과 배광우 위원, 이삼걸 위원, 김종규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포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8789억 5547만 57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1조 374억 2906만 8747원이며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7713억 6330만 245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16.7%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72억 4268만 8610원이고 사고이월이 209억 8553만 1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6494만 3216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66.9%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9.5%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713억 7763만 6237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0억 1784만 3320원으로 그중 결손액이 289억 3072만 4170원,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1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8789억 5547만 5770원, 지출액이 7713억 6333만 245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6억 4522만 40원, 집행잔액은 289억 4695만 5485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해서 87.8%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으로 초과 세입금 1584억 7359만2977원, 집행잔액은 245억 9901만 2233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7억 6983만 1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3억 739만 3000원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75억 8418만 679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75억 2960만 4790원으로 총 5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02억 744만 6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6억 458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5억 8139만 9080원, 집행잔액이 6446만 1920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사업은 한밭 대비 용수개발 지원 국비 사업 외 13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8건으로 예산 현액이 238억 9887만 4010원이며 지출원인행위가 1879억 7336만 4720원, 지출액이 1503억 9380만 7,890원, 집행잔액이 18억 5984만 6080원, 이월액이 786억 4522만 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 예산 현황은 2131억 919만 8370원, 지출원인행위가 1724억 4974만 9010원, 지출액이 1368억 8000만 7470원, 집행잔액이 18억 2129만 3940원, 명시이월이 547억 2795만 500원, 사고이월이 196억 7994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177억 8967만 5640원, 지출원인행위가 155억 2361만 5710원, 지출액이 135억 1380만 420원, 집행잔액이 3855만 2140원, 명시이월이 29억 3173만 8,110원, 사고이월이 13억 558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39억 4150만 6848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0억 7041만 2262원, 사용액은 1억 3892만 239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8억 7299만 67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행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산은 3조 429억 346만 3478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3500억 1446만 2067원, 투자 자산이 33억 5000만 3500원, 일반유형 자산이 2095억  8309만 3679원, 주민편의 자산이 3875억 9986만 7682원, 사회기반 자산이 2조 900억 8029만 3439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22억 7394만 311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21억 1226만 5587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69억 235만4496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 부채가 152억 991만 1091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3조 207억 9119만 78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4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8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6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3개 지표로 1.6%, 100에서 130% 달성이 136개 지표로 85%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21개 지표로 13.1%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60개 지표 중에서는 86.9%인 139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90.8%보다 3.9%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용에 활용을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6540만 58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2164만 19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 3766만 193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4억 4938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6933억 4223만 4391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4229억 7160만 9767원, 당해연도 감액이 14억 161만 6041원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149원 1222만 8117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역물권으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와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9855만 2219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315만 2356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2억 3179만 565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8389만 2759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1857만 2264원이고 증가액이 266억 6143만 2326원, 지출액이 273억 7216만 4964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20억 783만 9626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 세출은 7713억 6330만 245원으로 잔액이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수입 징수 관리 관심 제고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불용액 발생 억제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와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관리,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 개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