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개선사항 등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보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개선사항 등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보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13개 과ㆍ소와 9개 면 등 총 22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과ㆍ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관광문화과 4건, 청년정책과 3건, 경제투자과 3건, 농업정책과 7건, 유통정책과 0건, 환경축산과 5건, 안전건설과 4건, 지역재생과 7건, 신공항지원과 2건, 산림녹지과 5건, 농촌지도과 1건, 기술보급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점곡면 2건, 옥산면, 춘산면, 신평면 각 1건, 관ㆍ과ㆍ소 공통 2건, 읍면 공통 2건으로 총 5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13개 과ㆍ소와 9개 면 등 총 22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과ㆍ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관광문화과 4건, 청년정책과 3건, 경제투자과 3건, 농업정책과 7건, 유통정책과 0건, 환경축산과 5건, 안전건설과 4건, 지역재생과 7건, 신공항지원과 2건, 산림녹지과 5건, 농촌지도과 1건, 기술보급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점곡면 2건, 옥산면, 춘산면, 신평면 각 1건, 관ㆍ과ㆍ소 공통 2건, 읍면 공통 2건으로 총 5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이경원 대표위원과 배광우 위원, 이삼걸 위원, 김종규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8789억 5547만 577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1조 374억 2906만 8747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7713억 6330만 245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16.7%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72억 4268만 8610원, 사고이월이 209억 8553만 1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6494만 3216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66.9%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9.5%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713억 7763만 6237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 미수납액이 50억 1784만 3320원입니다. 그중 결손액이 289억 3072만 4170원,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8789억 5547만 5770원, 지출액이 7713억 6330만 245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6억 4522만 40원, 집행잔액은 289억 4695만 548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이고 집행잔액은 245억 9901만 2233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7억 6983만 1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3억 739만 3000원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75억 8418만 679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75억 2960만 4790원으로 총 5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02억 743만 6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6억 458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5억 8139만 9080원, 집행잔액이 6446만 1920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3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8건으로 예산 현황이 2308억 9887만 41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2131억 919만 83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68억 8000만 747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129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177억 8967만 5640원이며 지출액이 135억 1380만 420원, 집행잔액이 3855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39억 4150만 6848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0억 741만 2262원, 사용액은 1억 3891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8억 7299만 67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예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과 재무제표 구성 관련은 저희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429억 346만 347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3500억 1446만 2067원, 일반유형 자산이 2095억 8309만 3679억, 사회기반 자산이 2조 900억 8209만 343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동부채가 69억 265만 4496원이며 장기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 즉 자산에서 각종 유동부채를 빼면 3조 207억 9119만 78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4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8개, 정책사항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6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3개 지표로 11.9%, 또 100에서 130% 달성이 136개 지표로 85%를 차지하였으며 100% 미만은 21개 지표로 13.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60개 지표 중에서 139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작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90.8%보다 한 3.9%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6540만 58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2164만 19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 3766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4억 4938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에는 보증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강와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자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6933억 422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9855만 2219원이며 신규 취득으로 6억 315만 2356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2억 3179만 565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8389만 27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이며 세출은 7713억 6330만245원으로 잔액이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심 제고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 억제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관리,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성과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 개선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이경원 대표위원과 배광우 위원, 이삼걸 위원, 김종규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8789억 5547만 577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1조 374억 2906만 8747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7713억 6330만 245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16.7%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72억 4268만 8610원, 사고이월이 209억 8553만 1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6494만 3216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66.9%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9.5%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713억 7763만 6237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 미수납액이 50억 1784만 3320원입니다. 그중 결손액이 289억 3072만 4170원,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8789억 5547만 5770원, 지출액이 7713억 6330만 245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6억 4522만 40원, 집행잔액은 289억 4695만 548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30억 7260만 5210원이고 집행잔액은 245억 9901만 2233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7억 6983만 1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3억 739만 3000원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75억 8418만 679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75억 2960만 4790원으로 총 5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02억 743만 6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6억 458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5억 8139만 9080원, 집행잔액이 6446만 1920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3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8건으로 예산 현황이 2308억 9887만 41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2131억 919만 83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68억 8000만 747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129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177억 8967만 5640원이며 지출액이 135억 1380만 420원, 집행잔액이 3855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39억 4150만 6848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0억 741만 2262원, 사용액은 1억 3891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8억 7299만 67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예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과 재무제표 구성 관련은 저희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429억 346만 347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3500억 1446만 2067원, 일반유형 자산이 2095억 8309만 3679억, 사회기반 자산이 2조 900억 8209만 343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동부채가 69억 265만 4496원이며 장기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 즉 자산에서 각종 유동부채를 빼면 3조 207억 9119만 78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4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8개, 정책사항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6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3개 지표로 11.9%, 또 100에서 130% 달성이 136개 지표로 85%를 차지하였으며 100% 미만은 21개 지표로 13.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60개 지표 중에서 139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작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90.8%보다 한 3.9%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6540만 58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2164만 19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 3766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4억 4938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에는 보증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강와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자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6933억 422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9855만 2219원이며 신규 취득으로 6억 315만 2356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2억 3179만 565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8389만 27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1조 374억 2906만 8747원이며 세출은 7713억 6330만245원으로 잔액이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심 제고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 억제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관리,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성과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 개선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5페이지에 상세 내역을 조금 알려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세입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하고 초과 세입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초과 세입금이 뭐가 되느냐고.
○재무과장 신승호 세부 상세적인 내용은…….
○최훈식 위원 대충…….
○재무과장 신승호 보통 보면 교부세 증가가 맞습니다. 이월, 보통 교부세가 9월 10월쯤 돼서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해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추경 쪽으로…….
○최훈식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있을 경우도 있고…….
○재무과장 신승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큰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페이지 총괄해서 결산상 이월 잉여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입이 1조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예산,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게 8789억 5547만 577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3페이지 총괄해서 결산상 이월 잉여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입이 1조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예산,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게 8789억 5547만 577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그런데 세출이 예를 들어 7713억 6330만 245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세입이 1조고 세출이 예를 들어서 하여튼 7700 얼마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액 8780억보다도 훨씬 더 적게 세출이 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00억, 내가 보니까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도 집행을 안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승호 보통 저희들이 각 부서의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저희들 분석으로는 동절기에 공사지연 공기부족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을 사는데 보상 문제가 조금 협의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확장 사업 그런 부분에서 수행하는 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재무과에 봐서는 예산이 만약에 한 1억이 수반되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낙찰 차액 부분이 한 10몇 퍼센트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 해서 그게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미집행될 만큼의 요건이 됩니까? 제가 결산이익 잉여금 해서 2660억 6576만 850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액보다도 세입이 훨씬 더 1000억 이상 이렇게 많이 걷혀있고 이렇게 걷혀있고 세입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집행은 오히려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가까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잉여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2660억 65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예비비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과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 9차에 12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96억 26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억 4586만 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예산 중 15억 7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5페이지 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가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2년 2월 16일에 605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비와 예비비를 포함 자가검사키트 2만 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제20대 대선 방역택시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방역택시를 긴급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8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방역택시 24대에 대한 운영비 10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만 9000원으로 격리자의 방역택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복지과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억 9829만 2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9829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국비 3억 3048만 7000원과 도비 1억 3219만 5000원을 포함한 6억 6097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복지과의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6493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자가검사키트 구매비 6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4만 9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 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사유는 영농기 물부족 우려 지역의 한발 대비 용수확보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암반관정 설치 공사비 1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만 8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에 3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요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긴급 실시하여 재유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1000만 원을 승인하여 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장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장기적인 가뭄에 따라 하천 굴착 및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8억 39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억 91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재경비에 대한 정산 잔액 4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도비를 포함한 총 95개소로 관정개발, 하천굴착, 양수장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의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후 저수지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9월 8일에 2억 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도비 8800만 원을 확보한 2억 9300만 원으로 점곡 윤암2리, 봉양 사부2리와 삼산2리, 3개소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2022년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2022년 8월 제2회 추경 이후인 10월에 국ㆍ도비가 변경 제시됨에 따라서 11월과 12월 장애수당 부족분을 성립전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0월 28일에 1200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706명에 대해 11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1월 21일에 2197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피해 농가 25호에 대해 20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0만 원은 계획 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예비비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과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 9차에 12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96억 26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억 4586만 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예산 중 15억 7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5페이지 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가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2년 2월 16일에 605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비와 예비비를 포함 자가검사키트 2만 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제20대 대선 방역택시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방역택시를 긴급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8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방역택시 24대에 대한 운영비 10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만 9000원으로 격리자의 방역택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복지과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억 9829만 2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9829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국비 3억 3048만 7000원과 도비 1억 3219만 5000원을 포함한 6억 6097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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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복지과의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6493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자가검사키트 구매비 6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4만 9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 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사유는 영농기 물부족 우려 지역의 한발 대비 용수확보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암반관정 설치 공사비 1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만 8000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월 23일에 1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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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에 3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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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요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긴급 실시하여 재유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1000만 원을 승인하여 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장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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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장기적인 가뭄에 따라 하천 굴착 및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월 15일에 8억 39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억 91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률 적용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재경비에 대한 정산 잔액 4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도비를 포함한 총 95개소로 관정개발, 하천굴착, 양수장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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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안전건설과의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후 저수지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9월 8일에 2억 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도비 8800만 원을 확보한 2억 9300만 원으로 점곡 윤암2리, 봉양 사부2리와 삼산2리, 3개소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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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의 2022년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2022년 8월 제2회 추경 이후인 10월에 국ㆍ도비가 변경 제시됨에 따라서 11월과 12월 장애수당 부족분을 성립전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0월 28일에 1200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706명에 대해 11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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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통정책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1월 21일에 2197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피해 농가 25호에 대해 20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0만 원은 계획 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