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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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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김민주 의원․박선희 의원)
  6.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주 의원 외 2인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김민주 의원․박선희 의원)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지무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광호   이따가 하세요.
지무진 의원   의장님, 법적으로 보호된 겁니다.
○의장 김광호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민주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는 2023년 4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4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김민주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6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호   김민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김광호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배재봉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무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광호   이의가 없으므로…….
지무진 의원   진행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의 있다니까요?
○의장 김광호   발언권 조금 이따 줄테니까…….
지무진 의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야죠.
○의장 김광호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재봉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무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왜 발언권 안줍니까? 휴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의장 김광호   발언해보세요.
지무진 의원   제가 5분 발언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5분 발언 순서가 빠져있습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지금 5분 발언이 지무진 의원, 박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 5분 발언 신청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항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 불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의장님 왜 맞지 않는지 그 사유를…….
  통합신공항 성공과 관련된 5분 발언 신청을 했는데 왜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의장님 통합신공항이 의성에 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의장 김광호   반대하는게 아니고…….
지무진 의원   왜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의장 김광호   반대하는게 아니고 3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무진 의원   3명 하면 됩니다. 3명이든 10명이든 신청한 사람은 5분 발언을 하면 됩니다.
○의장 김광호   그래서 신공항의 설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무진 의원   그 내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광호   의회운영위원회도…….
지무진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 조금 해주세요. 신공항에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다는데 왜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지…….
○의장 김광호   5분 발의 나와서 하세요.
지무진 의원   의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해주세요. 
○의장 김광호   순서를 지금…….
지무진 의원   순서대로 지무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해주세요.
○의장 김광호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지무진 의원   과장님, 똑바로 설명해주세요.
○의장 김광호   운영위원회 모여서…….
지무진 의원   과장은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의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의장님 공항이 의성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의장 김광호   그러면 지무진 의원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다시 순서에 맞춰서 과장님 해주세요.
○의장 김광호   그럼 발의를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광호   예.
황무용 의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지무진 의원   과장님, 왜 순서에서 그거 뺐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순서를 드려야지 왜 그걸 못드려요. 
○의장 김광호   의장단 회의를 해서 5분 발의 없도록…….
지무진 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하느냐 안하느냐는 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장 김광호   5분 발의 나와서 하세요.
지무진 의원   과장님, 순서대로 해주세요.

o 5분 자유발언(지무진 의원․김민주 의원․박선희 의원) 
○의장 김광호   휴회의 건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지무진 의원,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지무진 의원,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5분 발언은 신청하고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의장님이 거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을 2가지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후자를 하려다 바꿔서 전자 수정본이 아닌 원본을 발언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우리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성군의 미래와 운명을 건 활로로 우리는 통합신공항을 선택했습니다. 의성군민의 90%가 찬성한 이 과제 앞에 우리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집중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읍ㆍ점곡면ㆍ옥산면 지역구 군의원 지무진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치열한 선거를 통해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의성의 미래와 통합신공항 성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명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는 회사조직이나 군의 집행부 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조직적, 의정적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며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의원들과 상하관계에 있는 상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의원 상호 간에 소통하고 원활한 의회가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며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장의 자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의정상의 대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의성군민의 상징으로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주의하고 언행에 있어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성군의회와 의성군민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의성군의회와 자매군인 함평군 나비축제에 참석한 의성군의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장님에게 3회에 걸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렸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당일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원 8명과 직원 11명이 있는 함평 점심식사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은 의원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말로 의원을 비교하여 개인 지무진이 아니라 의원 한 명을 11명의 직원 앞에서 창피를 주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오늘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간에 의원들 사이에는 의회에 출근하면 의원들이 직원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의원이 있어서 직원이 있는지 직원을 위해서 의원이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율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 안되며 의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펼쳐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장님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원과 의원, 의원과 직원, 직원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성군의 대 역사인 통합신공항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과 함평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의원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여러 의원이 참석을 못 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전화가 안 와서 기분이 안좋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김민주 의원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김민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성군을 건설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유발언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은 건 밭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서부지역은 골짜기가 많은 관계로 곳곳이 습지가 많습니다. 그 습지 기반조성, 밭 기반조성을 통하여 타작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면 타작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공관만 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 무공관으로 해서 물을 받아내야 하는 그러한 시공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면 시범지역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플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륨관은 과거에는 고무 제품 패킹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시공하는데 있어서 땅 지면보다 낮으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만 지면보다 높은데 수로관이 위치하게 되면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검토를 잘 해주시고 조달청에 납품된 업체 제품이 패킹이 없는 것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서든 군의 재정에 손실이 덜 갈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조하에 업체와 협조하에 패킹이 있는 제품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도 아니고 일반 평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가 통합신공항 부위원장입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 통합신공항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활동비를 어떻게 쓰시는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쓰이면 더 좋은 통합신공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들 간에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아껴야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던졌지만 그 의원은 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의원들 서로만큼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적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김민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선희 의원   의장님, 저는 발언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무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5분 발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방금 김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지무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방금 김민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장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윤리특별위원장님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공항위원장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 특별위원장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님과 윤리특별위원장만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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