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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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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ㅇ기획예산담당관
  4.   ㅇ홍보담당관
  5.   ㅇ총무과
  6.   ㅇ재무과
  7.   ㅇ복지과
  8.   ㅇ새마을교육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 총괄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41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03억 1500만 6000원, 특별회계는 606억 8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억 212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74억 8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9억 3563만 1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금액은 150억 8029만 2000원으로 19억 62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공모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용역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본예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디지털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KT메타라운지를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12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속, 적극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26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2년도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 광역기금이 교부되어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거주 및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춘남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춘 공감 맞선 프로젝트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북키움센터는 내부 집기 구입을 완료하고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24억 15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읍면 예산은 전체 237억 2177만 3000원으로 총 4억 4209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34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처음에 군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 4억 5000만 원인데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이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로서 군정 전체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시에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지난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은 중에 8건을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 중에 있어서 예산이 이제 하반기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2건, 2200 정도……. 보통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12건 정도 더 소요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상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확정한 게 아니고 아닐까라는 예상 차원에서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전체용역비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부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갑자기 떨어지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이제 용역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용역비를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지무진 위원   그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발생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서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수요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이제 최대한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존경하는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의성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의 수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의성에서는 어떤 식의 메타버스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도에 1년을 파견 가 있을 때 도에도 마침 작년 1월부터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이라는 구호를 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걸 저도 옆에서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1년간 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1년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도에는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 안에 혁신계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손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그 플랫폼을 구성하고 나중에 실행 실물 경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현재 KT메타라운지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된 메타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메타버스 혁신리더 25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을 선발해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활용해 안에 들어가서 워크숍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고 하는데 이제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의성군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한지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떤 시행착오가 없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고요.
  참고로 이제 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장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안 그래도 혁신리더과정으로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25명 대상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발을 했고요. 12월까지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메타버스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그 25명 뽑히신 분들 혹시 평균 연령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평균 연령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젊은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일 큰 게 제페토라는 플랫폼의 이용자 3억 명 중에 80% 이상이 외국인인데 그 비율이 연령대가 90% 이상이 ’90년대 생부터 2000년대 생입니다. 저도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군에서도 아예 자유롭게……. 사실 저도 세 번 네 번 봐야 이해될 정도로 가상현실세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쉽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젊은 사람 위주로 이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말씀 주신 대로 솔직히 저도 이 공부를 해봐서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고 향후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실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 저도 사실은 정말로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다행히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에서 고운사에 선 체험관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의성 컬링 메타버스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성냥공장 메타버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다 가상현실 공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제페토로 여기에 들어가서 의성을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 둘러볼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발전해가서 의성군의회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시면 실제로 본회의장에 나오시지 않고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의성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의성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그걸 실제로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얼마나 그 시스템을 운영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풀어가야 할 상황이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이런 계가 없습니다. 팀이 없고 저희들이 굉장히 빨리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현재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정과제에도 들어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나 각 부처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군부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효과성도 없는데 재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고 어떤 산업이 확 튀어 올라왔을 때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청춘공감 및 맞선프로젝트라고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예전에 의성군에서 한번 했던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2018년도에 한 40명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적공간이어서 다 파악은 안 됐는데 한 3쌍 정도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만 원 투자해서 3쌍 결혼하면 이제 어떤 투입 대비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인생 관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김현찬 위원   이 프로그램이 3000만 원 하면 1박 2일로 간다거나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1박 2일도 하고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에 자원이 조금 많은 포항, 구미, 경산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1박 2일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동아리를 만들어서 3개월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화훼동아리를 만들어서 만남의 관계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무조건 커플이 나오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만들 때 관에서 그냥 단순히 1박 2일 행사로 진행하지 마시고 한 6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줘서 조금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위원님 의견 주시는 것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접목해서 더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군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23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5억 7392만 2000원으로 1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독자 확보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성을 주제로 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해서 의성TV를 활성화하고 의성군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에 23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으로 관ㆍ과에서 소모하는 복사용지와 토너를 일괄 구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홈페이지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개편 전산개발비 및 장비 구입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및 긴급 장애 처리를 위한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도입으로 4200만 원을 또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 반환금으로 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담당관님 군민들과 소통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공모전 홍보에 700만 원, 또 유튜브 공모 심사수당에 2000만 원, 공모전 시상금에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유튜브 공모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4월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시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시상은 유튜브 공모전 하게 되면 일반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숏폼 쪽으로 영상을 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시상금 최우수에는 300만 원이고 우수에는 150만 원, 장려는 1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성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한 6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리고 저희들 의성TV에 업로드해서 의성을 알리는 데 한몫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의성이 지금 작년에 브랜드 평판에서 보면 10, 11, 12월의 3개월 동안 보면 전국에서 226개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의성군 브랜드가 32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튜브는 처음으로 1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런 트렌드로 해서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선희 위원   대상은 의성군민들 다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전국 다 할 겁니다. 
박선희 위원   전국 다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의성군민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성 유튜브가 구독자 6200명 정도?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지무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충청도 충주에 충TV?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지무진 위원   충주 인구가 한 10만 조금 더 되거든요. 충TV가 구독자가 30만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충청도 충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까지 보던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벤치마킹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28일 세포배양단지 하고 나서 이제 생생간담회 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질문 하는 것을 조금 들어 봤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들어봤습니다.
지무진 위원   유튜버들도 여러 명 이렇게 하던데 그거를 조금 우리 의성 지역 사람들이니까 담당관님께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 의성을 알리고 의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역할들도 홍보과에서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저도 안 그래도 그분 유튜브 3개 갖고 있는데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성TV를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조금 주고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성TV가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 791억 4000여 만 원보다 20억 5900여 만 원이 증액된 811억 6300여 만 원입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내역으로는 각종 의전 행사 추진에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록관 운영 지원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1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4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 파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직원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직원한마음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교체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6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전반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직급 129페이지 하단부에 직급보조비를 1억 60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0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와 2022년도 경북도민의 날 기념행사 잔액인 각각 전체 1797만 3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윗부분 향우회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항우회, 재대구향우회 또 재구미향우회, 재포항향우회 등 향우회들이 고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그러면 향우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500만 원 예산을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향우회와 각종 단체 업무가 새마을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새마을교육과로 전부 다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군정 발전에 향우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성공적인 정착도 물론 있지만 향우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128페이지에 방범용CCTV 이거는 지금 금액이 꽤 되는데 전부 교체 건입니까? 신규는 하나도 없이 전부 교체 건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규는 저희들 본예산에 한 4억 2500만 원을 해서 지금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건 추경으로 해서 추경 건은 전부 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대략 카메라가 몇 대쯤 돼요?
○총무과장 이종우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2000인데 대당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128대가 되고 차량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비쌉니다. 대당 1200만 원해서 한 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비싸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27억 8215만 8000원에서 3억 3245만 8000원이 증가한 231억 1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으로 1억 6091만 6000원 증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재생과에 편성되었던 안계 금수장 수탁료 및 포스코 청년 주거지 임대료 6371만 9000원을 감하여 청년정책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고운마을 임대료 6148만 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빙계얼음골 야영장 임대료 등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153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과목 편성 착오로 인해서 농지보존부담금 위임수수료 8000만 원을 감하고 78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익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3억 10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73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운영에 직원 수 조정으로 세정업무 특근자 급식 및 여비를 8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에 직원 수 조정으로 인해서 징수업무 특근자 급식 및 여비도 4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당초에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에 대한 답례품 및 추가액에 대하여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직원 수 조정에 따른 회계업무 특근자 급식 및 여비를 14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교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청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관리비 등에 대하여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단밀면 외 3개 면사무소의 석면 제거에 3600만 원과 군 청사 내진성능 평가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군청사 가구 구입에 자산취득비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재무과 정원기준표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를 237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많은 군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135페이지 윗부분 석면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밀하고 단북, 신평, 안사 4개 면사무소에 각기 다른 금액의 석면 제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금성면에 찜질방 저번에 하던 곳 있지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앞마당에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석면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 면사무소에 이렇게 석면이 많은 것은 면 전체 석면을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금성면 찜질방 같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먼저 금성면의 찜질방 그것 관련은 저희들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단밀면과 단북, 신평, 안사에 석면 제거 이거는 저희들 지금 건강과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 면도 기존에 전부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고 저희들 용역을 상세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신평면 7700만 원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한 번 찾아보니까 석면 그것 1톤 트럭 1대 부분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 1톤 트럭을 잡으면 약 51대분 정도의 어떤 엄청난 양의 석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석면이 공기에 방출된다든지 아니면 또 비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예천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 의성군의 고액 기부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고액 기부자라 하면 저희들 한 1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를 고액 기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한 68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지금 고액 기부자로 저희들…….
김현찬 위원   저희가 답례품을 사실 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정해졌을 텐데 고액 기부자들이 이거 답례품을 저희가 500만 원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답례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혹시 그거 다 받아갔어요?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아직 시스템 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고액 기부자들은 150만 원 상당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 상 본인이 신청해서 받아가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가지고 간 분이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보면 의성 농축산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좋고 판매도 좋은데 최근에 의성에 의성 명장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현찬 위원   경상북도는 고액 기부자들에게 경상북도에 있는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고액 기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성 출신 명장이 계신 도자기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위원회가 열릴 때 그걸 한번 건의해 보셔서 고액 기부자들한테도 의성을 상징할 수 있는 멋있는 걸 조금 드리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6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반영과 하반기 지역 주민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0월에 추진하는 한국전쟁 전물군경 추모제를 위하여 제수용품 구입 등 필요경비를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7개 보훈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33년이 되다 보니 노후로 인해서 화장실 등 누수로 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와 아울러 옆 건물에 향군회관도 1985년도에 신축되어서 여기도 노후되다 보니까 배관이 누수되어서 지금 개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140페이지 발달장애인 종합활동서비스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설치를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기자재가 노후로 인하여 책상 등 구입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등록 경로당 478개소에 양곡비가 본예산에는 개소당에 2포에서 7포로 증가됨에 따라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경로당의 냉난방비도 개소당 20만 원에서 3만 원이 증액되어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22명에 대하여 감염예방 이행에 따른 위로금과 장례비용 지급을 위하여 국비 100%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년 6월 19일 이후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국비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인하여 한파 쉼터 경로당에 난방비 도비 100% 사업으로 1, 2월에 동절기에 사용한 실 지급금액에 대하여 최대 경로당별 4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장사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 따라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읍면 분회장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위하여 1400만 원과 저희들 은빛청춘대학이 기존의 4개 권역에서 18개 읍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철파리의 종합복지관 내 구 문화원 사무실 장소를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장비 구입비를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봉양 햇빛마을이 배관 누수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입소된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39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단밀면 주선2리와 위증1리 경로당의 신축 및 설계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성면 탑리2리와 구천면 대산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온수탱크 분배기 등 설비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국비 일자리 244명이 증가되어 7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국비사업 일자리 참여자 수는 2036명이며 106명이 작년보다 증가되어 2142명이 저희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복지 협업 강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읍면의 담당자와 보건소와 진료소의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군과 읍면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 및 교육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협의체 사무실 책상 등 비품 구입을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2863가구에 대하여 난방비 지원을 2월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에 대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지급 편성하였으며 군비 50%는 예비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군비 100% 사업으로 차상위 850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9월에 추진하는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위하여 2000만 원과 구봉공원의 야외 생활체조교실을 위하여 400만 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인면 공동육아 나눔터를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신규 입학 원아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1인 38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점곡예든어린이집의 보일러 등 배관 누수로 인하여 배관 등 개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단북면 마을돌봄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과 책상 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점곡면의 맑은 공부방에 부정기사업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요가, 오카리나, 태권도, 영어교실 등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를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29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7억 4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복지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훈회관 개보수와 그다음 향군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백지화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향군회관은 신축의 계획은 없고요. 지금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개인주택 하나하고 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평당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지금 그분들하고 가격을 이제 매입 부분에서 절충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아마 올해 안으로는 다 될 것 같아서 이제 국비 한 5억 원과 도비 5억 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소방시설 보수가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어느 시설입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여기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인데 이런 시설에는 매년마다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안전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스프링클러가 지금 작동이 안 되다 보니 그 안에 고장 난 것 교체라든지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믿음의 집은 최근에 생활관 신축 하셨잖아요. 그때 안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거기 보면 이제 신축한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에서 지금 고장이 난 겁니다. 
박선희 위원   안사장애인공동체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던데 거기도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145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뭘 수리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라든지 활성화 물품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제 고장이 난 거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폐기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수리하는 부분의 수리비용입니다. 
지무진 위원   50개소라는 건 우리가 지금 등록 경로당이 한 500여 개 되는데 50개소라는 건 신청이 들어온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제 한 5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0개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당의 개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물품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있는데 작년에 50개소가 저희들이 증진 기구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지무진 위원   보시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수리하시는 분은 수리비를 받아서 수입을 해야 하지만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가 더 좋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새 걸로 교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복지과장 박경숙   이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국비를 예비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이 되면 이제 국ㆍ도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변경 공문이 확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는 이렇게 범주를 돌봄의 생활지원사나 굉장히 지금 이걸로 보면 한 25명이 더 확대되어 있는 건데 이 예산으로 보면 25명이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더 지금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지금 의성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줄어서 문제성이 없나 싶고 또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복지과장 박경숙   이게 이제 ’22년도 대비 되다 보면 이렇게 조금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확대됐는데 변경으로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국비로 보면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는 게 줄어졌는데 ’22년도로 대비를 해보면 지금 생활지원사가 한 5~6분 정도 더 확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조금 쓰셔서 질을 향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있어 시설비에서 단밀 주선2리에 경로당 신축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썼는데 이거는 건축 면적이 얼마죠?
○복지과장 박경숙   건축 면적은 22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22평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단촌경로당하고 철거비가 이제 이게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뭐 있나요?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이제 여기는 거기 보면 방범대가 아니고 서예교실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는데 어른들이 서로 1층을 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평수도 거기 건축 면적에 또 안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면적이 또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서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럼 1, 2층 분쟁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한다고 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경숙   그렇죠.
○위원장 오호열   그럼 협의는 몇 차례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서예교실에서 양보를 안 합니까, 노인회에서 양보를 안 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서예교실에서 또 군수님 실에 찾아와서도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이랬는데 서로가 이제 어르신들이 1, 2층으로…….
○위원장 오호열   그럼 추후에 대안은 혹시라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추후에 대안은 우리 노인회 분회에서는 다른 장소로 해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장소가 이렇게 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 또 경로당이 현재의 신축은 이제 본인들이 분회 같은 건 모르는데 마을에서 이제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단촌의 부지를 매입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저도 노인회장님한테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면 분회하고 마을회관하고의 혹시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한 20평 이상으로 되어야 경로당 기준이 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마을회관으로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노인회관으로 하면 노유자 시설로 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용도를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20평 이상 하는 게 기준인데 더 이상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그렇죠.
○위원장 오호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새마을교육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237억 5149만 7000원보다 22억 3154만 9000원이 증액된 259억 8304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중간 부분의 모범 이ㆍ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교육지원 분야의 고등학생 기숙사 운영비지원 사업은 관내 5개 기숙형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기존 월 9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6억 363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추가 출연분 2억 1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우선 소모품인 화이트아이스 페인트 33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의성컬링센터 내 분산되어 있는 CCTV 및 방송장비를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이전비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총 36홀로 구성된 비안파크골프장 정식 개장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개장 전 잔디 유지보수를 위해 5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청 컬링팀 운영 지원을 위해 2022년 당초계획 대비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 추가 창단에 따라 인건비와 국내외 전지훈련 지원비 등 운영비 5억 100만 원과 컬링팀 차량과 전산장비 구입 5372만 8000원, 컬링센터 신관 2층에 설치하는 전용운동실 운동기구 구입 40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팀 체계로 진행되는 컬링 종목의 특성에 따라 최고의 팀웍을 갖출 수 있도록 선수들의 합숙소 조성을 위한 숙소 매입비 5억 8900만 원과 가전 및 가구 구입 등 599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춘산면 광역상수도 공사에 따른 급수 공사비 수수료 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면 탁구장 조성 외 나머지 사업은 건설 부문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춘산면 테니스장 이전에 따라 실내체육관 주변 부지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69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밀 게이트볼장 간판 설치 1050만 원과 서의성 탁구장 조명 설치를 위해 770만 원, 다인체육시설 환경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성 공공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의 법적 제반여건과 절차 검토와 수익시설 도입, 운영방안 수립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의 독서문화진흥 분야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은 지역 웹툰문화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의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대출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지구 사업은 전국 도서관을 연결하는 통합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의 작은 도서관 육성지구 사업비는 공모사업 미선정 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의 책 읽는 의성독서 진흥사업은 책 읽는 의성을 모토로 한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군립도서관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3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스마트도서관 암호화 VPN서버 구축으로 도서관리 통합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기별 신간도서 및 주민 희망도서를 확충하고자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양 온누리터도서관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과정 5회 및 차수 16회 추가 편성에 따라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2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438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시ㆍ도비 반환금 4건으로 총 6건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에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디에 구축하는 건가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 부분은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민원실 정면에서 보면 측면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무인반납대출서비스를 구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컬링팀 합숙소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컬링팀 합숙소는 훈련장과 가까우면서도 편리함과 안전함을 갖춘 숙소를 고르다 보니 지금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미진아파트 32평 2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선희 위원   2억 9250만 원으로 2채 구입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게 총…….
박선희 위원   그때 2억 9250만 원으로 2채 구입 예산이…….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잠시만요. 5억 8500만 원입니다.
박선희 위원   5억 8000만 원?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2채입니다. 
박선희 위원   2채에?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2억 9250만 원 곱하기 2채 해서 해서.
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진아파트가 몇 평 정도 되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 예정은 32평입니다.
박선희 위원   32평. 사무공간하고 숙식하기에는 충분하겠다.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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