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봉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28일에 저희 세포배양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에서는 일반회계 본예산 194억 1088만 1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서는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5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에 따른 국ㆍ도비 38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2억 525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가 올해로 무료서비스 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의성전통시장과 염매시장 두 곳의 유지비가 올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는 안계전통시장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 시설비는 안계행복플랫폼 준공 예정에 맞춰 임시 장옥 철거 그리고 또 염매시장 주차장에 투명 펜스 설치, 봉양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국비직접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6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금이 국비 19억 20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이번 추경에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10월에 경상북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본예산에서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국비 확보율에 따라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액을 많이 확보를 해서 따라서 도비는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성사랑상품권 운영비도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규모는 총 417억 원이 되고 연간 할인율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10% 적용이 올해 조정됩니다.
하단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하반기 예상 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소상공인 난방비가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들 소상공인 사업체당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그리고 전문업종 그리고 태양광발전 사업체를 제외해서 한 3700개소로 예상하며 거기에 맞춰서 7억 4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특수시책은 2022년 우리가 물가안정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특교세 포상금 격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관광문화과와 청년정책과와 협력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그리고 우리 농산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단에 2023년 취약지역 공정전환지원 사업은 저희 군에 비산먼지 업체가 많은 관계로 향후 우리 군이 탄소중립을 대비해 공모사업을 통해 모든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한번 받아놓고 향후에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신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군비 매칭으로 1억 4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경기가 불안정하니 제품을 인도한 후에 결제를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매출채권보험료를 1000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50%를 보태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1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책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에 지역 산업기반인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28일에 저희들이 개관식 때 업무 체결도 하였지만 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구미, 포항, 의성군을 선정하여서 인재 양성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세포배양을 포함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성 바이오밸리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보상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총 50억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에 50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증액 사유는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박사진 인력을 증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작성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센터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장비구축 현황,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장소는 안계 양곡리로 작년에 전국가양주대회를 했던 곳인데 올해 복합가공센터도 준공이 되고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조금 군비로 먼저 조성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입니다.
본예산에서는 15억 5917만 7000원에서 1910만 5000원 증액된 15억 7828만 2000원을 보고드립니다. 큰 사업 내용은 없고 434페이지입니다. 의성농공단지복합지원센터 부지 조성인데 저희들이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농공단지에 관리동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사면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직벽으로 해서 부지 공간 활용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설계비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28일에 저희 세포배양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에서는 일반회계 본예산 194억 1088만 1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서는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5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에 따른 국ㆍ도비 38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2억 525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가 올해로 무료서비스 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의성전통시장과 염매시장 두 곳의 유지비가 올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는 안계전통시장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 시설비는 안계행복플랫폼 준공 예정에 맞춰 임시 장옥 철거 그리고 또 염매시장 주차장에 투명 펜스 설치, 봉양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국비직접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6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금이 국비 19억 20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이번 추경에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10월에 경상북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본예산에서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국비 확보율에 따라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액을 많이 확보를 해서 따라서 도비는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성사랑상품권 운영비도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규모는 총 417억 원이 되고 연간 할인율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10% 적용이 올해 조정됩니다.
하단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하반기 예상 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소상공인 난방비가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들 소상공인 사업체당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그리고 전문업종 그리고 태양광발전 사업체를 제외해서 한 3700개소로 예상하며 거기에 맞춰서 7억 4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특수시책은 2022년 우리가 물가안정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특교세 포상금 격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관광문화과와 청년정책과와 협력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그리고 우리 농산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단에 2023년 취약지역 공정전환지원 사업은 저희 군에 비산먼지 업체가 많은 관계로 향후 우리 군이 탄소중립을 대비해 공모사업을 통해 모든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한번 받아놓고 향후에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신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군비 매칭으로 1억 4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경기가 불안정하니 제품을 인도한 후에 결제를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매출채권보험료를 1000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50%를 보태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1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책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에 지역 산업기반인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28일에 저희들이 개관식 때 업무 체결도 하였지만 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구미, 포항, 의성군을 선정하여서 인재 양성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세포배양을 포함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성 바이오밸리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보상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총 50억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에 50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증액 사유는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박사진 인력을 증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작성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센터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장비구축 현황,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장소는 안계 양곡리로 작년에 전국가양주대회를 했던 곳인데 올해 복합가공센터도 준공이 되고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조금 군비로 먼저 조성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입니다.
본예산에서는 15억 5917만 7000원에서 1910만 5000원 증액된 15억 7828만 2000원을 보고드립니다. 큰 사업 내용은 없고 434페이지입니다. 의성농공단지복합지원센터 부지 조성인데 저희들이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농공단지에 관리동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사면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직벽으로 해서 부지 공간 활용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설계비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세포배양센터 준공식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5페이지에 핫스팟지도 및 쿠폰북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5페이지에 핫스팟지도 및 쿠폰북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2022년 물가 안정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포상금격 1억 원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2023년도 물가정책 특수시책을 해야 또 올해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어서 핫스팟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서 조금 죄송한데 저희들이 로컬푸드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광객들이 찾기 좋은 곳을 찾고 잘되고 있는 곳을 관광안내를 하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할인쿠폰을 제공을 해서 저희들 의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의성을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성에서 뭔가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청년정책과하고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의성을 찾는 그런 분들한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의성을 찾는 그런 분들한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의성의 신산업 동력의 중차대한 첫 걸음인 세포배양산업 개관식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수용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아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 그래도 총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한번 자료를 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4세대가 협의취득을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절차상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번 재감정을 더 해 달라고 하고 지금 보상단가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4가구가 지금 협의취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유지하고 거의 한 3분의 2는 협의취득을 다 한 상황인데…….
○황무용 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황무용 위원 재감정해서 강제수용 하시면 되니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협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언짢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제일 속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성으로서 중차대한 일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제일 속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성으로서 중차대한 일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잘못 알아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시장경영패키지지원하고 의성, 중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해 주세요.
203쪽에 시장경영패키지지원하고 의성, 중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해 주세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 중에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우리 전통시장 4군데가 있는데 4군데와 염매시장 그리고 우리 의성군 중앙상가 상인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상인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당한 걸 하는데 이번에 패키지사업 중에 중앙상가와 의성전통시장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통 판로나 아니면 시장상인회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사은회 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안계시장도 이번에 해 봤는데 아직 행복플랫폼은 진행 중이어서 안계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의성전통시장하고 중앙상인회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당한 걸 하는데 이번에 패키지사업 중에 중앙상가와 의성전통시장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통 판로나 아니면 시장상인회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사은회 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안계시장도 이번에 해 봤는데 아직 행복플랫폼은 진행 중이어서 안계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의성전통시장하고 중앙상인회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년 전에 8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의성전통시장에 1년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그냥 한 사람이 방범감시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인가 그래서 2000만 원가량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CCTV가 몇 대냐고 묻고 도난사고가 몇 번 났느냐고 물었는데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 돈만 받아서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읍에 얘기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의성 상인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또는 우리 윤미라 과장한테도 몇 차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사람 증원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죠? 그래서 해 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의성 상인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또는 우리 윤미라 과장한테도 몇 차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사람 증원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죠? 그래서 해 줬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안 되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의성군 혈세가 낭비된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안 계시네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교육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팀장님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장승남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유동우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직접 설명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31억 60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37억 7332만 9000원 대비해서 93억 8729만 2000원으로 128%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농업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1억, 농작물 재해보험에 36억, 농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36억,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에 7억 이렇게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에 1억 원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실적에 따라 추가 36억 3049만 5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으뜸촌 외 1개소에 235만 2000원 추가 편성하여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차 이상인 마을 1개소에 19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으뜸촌으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차 이하의 2개소에 434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 1인 1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의성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추가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으로 새의성농협과 서의성농협에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이 들어와 일하게 되게 됩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자부담분 10%를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업인 민생안정 지원금으로 36억 6460만 원입니다. 일반 농가에 20만 원, 축산시설 농가에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옥빛골 숙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영문신청서 작성에 2000만 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조사 연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단체가 환경축산과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개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자재 지원에 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억 2805만 4000원 국비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추가로 7억 7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자부담 20%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당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청량이 초과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브랜드쌀 홍보 판촉 지원에 7000만 원,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브랜드쌀 판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쌀문화축제 참가에 1800만 원, 참가 부스 홍보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바쌀 재배단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구입에 1억 원, 정부양곡 훈증소독 약제 구입에 709만 5000원, 공공비축 및 대형 포대 매입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기자 발생으로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유동우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직접 설명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31억 60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37억 7332만 9000원 대비해서 93억 8729만 2000원으로 128%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농업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1억, 농작물 재해보험에 36억, 농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36억,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에 7억 이렇게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에 1억 원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실적에 따라 추가 36억 3049만 5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으뜸촌 외 1개소에 235만 2000원 추가 편성하여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차 이상인 마을 1개소에 19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으뜸촌으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차 이하의 2개소에 434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 1인 1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의성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추가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으로 새의성농협과 서의성농협에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이 들어와 일하게 되게 됩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자부담분 10%를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업인 민생안정 지원금으로 36억 6460만 원입니다. 일반 농가에 20만 원, 축산시설 농가에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옥빛골 숙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영문신청서 작성에 2000만 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조사 연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단체가 환경축산과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개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자재 지원에 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억 2805만 4000원 국비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추가로 7억 7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자부담 20%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당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청량이 초과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브랜드쌀 홍보 판촉 지원에 7000만 원,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브랜드쌀 판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쌀문화축제 참가에 1800만 원, 참가 부스 홍보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바쌀 재배단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구입에 1억 원, 정부양곡 훈증소독 약제 구입에 709만 5000원, 공공비축 및 대형 포대 매입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기자 발생으로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16쪽에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연구용역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군에서 5년마다 이런 걸 수립을 해야 됩니까?
216쪽에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연구용역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군에서 5년마다 이런 걸 수립을 해야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농림부에 법제화되어 있어서 시군마다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그 사업에 앞으로 할 계획과 사업의 목록이 있어야 다음에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연구용역을 주는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부터 모든 농업이 다 포함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축산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원을 들였으면 농업정책과만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느냐라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이 안에는 농업, 유통, 축산,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렇게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1억을 잡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영문신청서 작성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보는데 영문으로 해서 우리 등재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영문신청서 작성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보는데 영문으로 해서 우리 등재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세계농업유산 가기 위해서 영문으로 제작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걸 전부 영문으로 제작, 번역해야 됩니다. 번역사 해서 거기에 수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 겁니다. 홍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먼저 군수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농가 민생안정자금을 이렇게 또 어려울 때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한 의원에 앞서 농민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기질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가격이 한번 오르니까 내리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작년같이 그렇게 타 시군에는 농가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년과 같이 20%마저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농업이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껏 관행적으로 짓던 농업이 특성 있게 자꾸 변해가고 농업도 AI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이제 다양하게 과학영농이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분야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미리 조금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지금 드론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에서 60대들도 지금 드론에 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상당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드론도 농기계화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또 접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드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농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연구용역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질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가격이 한번 오르니까 내리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작년같이 그렇게 타 시군에는 농가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년과 같이 20%마저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농업이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껏 관행적으로 짓던 농업이 특성 있게 자꾸 변해가고 농업도 AI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이제 다양하게 과학영농이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분야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미리 조금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지금 드론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에서 60대들도 지금 드론에 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상당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드론도 농기계화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또 접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드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농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연구용역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금 하는 게 어떤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농업경영체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우리 700명…….
○박화자 위원 의성군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700명입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우리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받은 게 700명입니다.
○박화자 위원 아,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신청받은 게 아니고 배정받은 게 700명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총은 몇 명인데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농업인들이 부부간에 보통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화자 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그러면 한 7000, 8000농가가 될 겁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7000, 8000농가 중에 경영체에 같이 여성이 등록되어 있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경영체에…….
○박화자 위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이지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박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성만 해당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여성만 해당됩니다.
○박화자 위원 그게 여성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여성만 해당되지만 그래도 보통 부부간에 같이 한다고 보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화자 위원 7000, 8000 중에 그러면 700명은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요?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지금 읍면에서 희망하면 신청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점차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 계속 시행하지 싶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박화자 위원 여성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뒤에 몰라서 못했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그것을 조금…….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가 안계에 토지 매입이 지금 한 18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 남았는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아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시행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늦게 이제 매입은 안 되고 장기임대로 이게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민들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저도 몰랐고 지역민들도 몰랐고 장기임대계약에 그분이 조건 하는 게 우리 의성군 조례에 맞지 않다고 이래서 그냥 조금 침체되어 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게 빨리 조금 우리가 알고 또 지역민들이 알았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중간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또 저희들이 딜레마가 생겨서 지역이 지금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들, 기관, 단체장들 해서 또 차 두 대로 방문했었고 또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민들이 지금 하는 것은 몇 차를 해서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계장님만 하니까 이제 그분이 더 높은 사람이 없이 와서 하다못해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 계장이 계속 다니면서 조율을 했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사람 생각에는 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타협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계장이 와서 그 소리 그대로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똑같이 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전화를 제가 지금 벌집 쑤시다시피 다 해서 지금 막 사방으로 진짜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머리 터질 정도로 공격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을 또 보냈었어요. 보내니까 그분은 본인을 직접만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외삼촌 회사에 월급사장으로 있는데 그 외삼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측면을 지원하니까 실제 진짜 계약할 사람은 안 오고 밑에 실제 실무능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만 젊은 사람만 계속 보내서 사람 부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서 다른 과장을 보내든 국장을 보내든 부군수를 보내든 이래서 실무진에서 조금 책임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하면 되지 동네에서 자꾸 보내고 어디서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이제 감정에 조금 도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가 계시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국장님한테도 통화하고 지역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만나보고 또 타협점이 분명히 정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 있는 방법을 한도 내에서 그분한테 설득을 조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에 두 군데 원형탈모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저도 몰랐고 지역민들도 몰랐고 장기임대계약에 그분이 조건 하는 게 우리 의성군 조례에 맞지 않다고 이래서 그냥 조금 침체되어 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게 빨리 조금 우리가 알고 또 지역민들이 알았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중간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또 저희들이 딜레마가 생겨서 지역이 지금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들, 기관, 단체장들 해서 또 차 두 대로 방문했었고 또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민들이 지금 하는 것은 몇 차를 해서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계장님만 하니까 이제 그분이 더 높은 사람이 없이 와서 하다못해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 계장이 계속 다니면서 조율을 했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사람 생각에는 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타협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계장이 와서 그 소리 그대로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똑같이 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전화를 제가 지금 벌집 쑤시다시피 다 해서 지금 막 사방으로 진짜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머리 터질 정도로 공격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을 또 보냈었어요. 보내니까 그분은 본인을 직접만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외삼촌 회사에 월급사장으로 있는데 그 외삼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측면을 지원하니까 실제 진짜 계약할 사람은 안 오고 밑에 실제 실무능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만 젊은 사람만 계속 보내서 사람 부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서 다른 과장을 보내든 국장을 보내든 부군수를 보내든 이래서 실무진에서 조금 책임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하면 되지 동네에서 자꾸 보내고 어디서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이제 감정에 조금 도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가 계시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국장님한테도 통화하고 지역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만나보고 또 타협점이 분명히 정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 있는 방법을 한도 내에서 그분한테 설득을 조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에 두 군데 원형탈모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장승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원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부서는 군민의 행복과 농가 안정된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5억 8616만 7000원, 기정액 139억 6175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6억 24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1억 1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과수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2억 6250만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3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조직개편으로 6개 계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어 급량비, 국내여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국도비 미편성으로 15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중하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3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은 의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6쪽 상단입니다. 의성장날 시군 통합쇼핑몰 앱 개발은 의성장날 활성화를 위하여 앱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및 2040세대의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역량강화 교육은 수출 역량이 부족한 수출업체 및 수출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대상자 확정이 늦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산업화가 가능한 유효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전통식품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금화규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7쪽 하단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77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은 경북사과 주산지인 15개 시군이 함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홍보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2023년도 과수 경쟁력 장비 지원 사업의 부족으로 군비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작업 생력화 확산과 농작업 기계화를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용 고소득 작업차 무ㆍ유인 방제기 지원에 2억 6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취업 지원입니다. 선도 농업인, 농가 등에 청년 실무 연수를 통해 잠재적인 농업 인력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2023년도 원예소득작목 육성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PO필름,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원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부서는 군민의 행복과 농가 안정된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5억 8616만 7000원, 기정액 139억 6175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6억 24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1억 1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과수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2억 6250만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3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조직개편으로 6개 계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어 급량비, 국내여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국도비 미편성으로 15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중하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3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은 의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6쪽 상단입니다. 의성장날 시군 통합쇼핑몰 앱 개발은 의성장날 활성화를 위하여 앱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및 2040세대의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역량강화 교육은 수출 역량이 부족한 수출업체 및 수출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대상자 확정이 늦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산업화가 가능한 유효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전통식품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금화규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7쪽 하단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77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은 경북사과 주산지인 15개 시군이 함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홍보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2023년도 과수 경쟁력 장비 지원 사업의 부족으로 군비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작업 생력화 확산과 농작업 기계화를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용 고소득 작업차 무ㆍ유인 방제기 지원에 2억 6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취업 지원입니다. 선도 농업인, 농가 등에 청년 실무 연수를 통해 잠재적인 농업 인력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2023년도 원예소득작목 육성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PO필름,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임시로 내려왔다가 재교부되면서 감됐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역량강화 교육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게 주로 식품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조금 있나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역량강화 교육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게 주로 식품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조금 있나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작년에 한화 기준으로 170억 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주로 뭡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주가 애플리즈의 가공품하고 그다음에 다모 그리고 쌀 관계도 있고 신선농산물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2개 업체가 계속 하네요. 그 2개 업체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많은 혜택을 보는 업체같은데 물론 열심히 수출도 많이 했지만 아직 그 외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네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기준으로 하면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복숭아가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요. 다양하게 해주시고 딸기는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딸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나갔습니다.
○최훈식 위원 체계적인 스마트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앞으로 신경 조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조성에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커튼이라든지 보온덮개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하우스 말고 일반 하우스로 해서 가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고온피해 현상 아시죠?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게 제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 40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끝을 맺었는데 이 기술센터는 실증검증은 끝났고 이제 우리 유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수요가 조금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광망을 하우스 외에 설치해서 약간 낮에 고온기 2시간만 덮어주면 이 가지가 한창 뜨거울 때는 익어버립니다.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지어봤지만 익어버리면 그 고유의 빛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색깔만 거멓게 있어서 공판장에 가면 절반 값도 수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크게 안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수요 조사를 해서 포함을 조금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장 김수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예산안에 대해 환경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417억 7924만 5000원으로 16억 5011만 1000원이 증되어 본예산 대비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군 자체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당 최대 400m가 지원되며 보조비율은 군비 6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대상자 1명이 추가되어 8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군비 지원 비율 축소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억 5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 당초 660대에서 205대로 감되어 7억 2800만 원을, 4등급 차량 당초 60대에서 44대로 감되어 772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 40대에 대한 예산 1억 4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에 36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적정 처리입니다. 238쪽 아랫부분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하고 폐농약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에 4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 설치 확대에 3000만 원, 도비 지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에 신청자가 많아 군 자체사업으로 2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시책입니다. 24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 부설 주차장과 공공용 전용 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134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56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을 위한 축분 고속 건조기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환경축산과로 이관된 축산생산자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지원 사업으로 꿀벌 병충해 피해예방사업 면역증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9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43쪽입니다.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한 치어 구입 예산 5000만 원,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를 위한 내수면 유해어종 수매비용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축 방역 질병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억 6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3618만 원을 감액하고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AI 방역 대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10억 64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35억 8815만 2000원입니다.
464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7356만 4000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 조정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ㆍ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15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에 따른 차폐수림대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예산안에 대해 환경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417억 7924만 5000원으로 16억 5011만 1000원이 증되어 본예산 대비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군 자체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당 최대 400m가 지원되며 보조비율은 군비 6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대상자 1명이 추가되어 8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군비 지원 비율 축소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억 5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 당초 660대에서 205대로 감되어 7억 2800만 원을, 4등급 차량 당초 60대에서 44대로 감되어 772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 40대에 대한 예산 1억 4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에 36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적정 처리입니다. 238쪽 아랫부분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하고 폐농약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에 4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 설치 확대에 3000만 원, 도비 지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에 신청자가 많아 군 자체사업으로 2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시책입니다. 24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 부설 주차장과 공공용 전용 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134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56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을 위한 축분 고속 건조기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환경축산과로 이관된 축산생산자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지원 사업으로 꿀벌 병충해 피해예방사업 면역증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9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43쪽입니다.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한 치어 구입 예산 5000만 원,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를 위한 내수면 유해어종 수매비용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축 방역 질병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억 6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3618만 원을 감액하고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AI 방역 대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10억 64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35억 8815만 2000원입니다.
464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7356만 4000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 조정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ㆍ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15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에 따른 차폐수림대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우리 팀장님 저기 앞에 명패가 보이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명패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게 준비된 자세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쓰레기 민간위탁이 지금 동서부로 나누어서 서부 같으면 봉양, 안계, 다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동서부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고 이래서 아직 민간위탁에 포함시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훈식 위원 왜냐하면 서부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사실 봉양, 안계, 다인이 거리상 되게 멀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너뛰고 또 싣고 건너뛰고 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 수송하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중간 지점에 또 하나 다시…….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규모가 작다 이거죠. 그래서 단북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미 안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활성화를 했으면…….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포함을…….
○최훈식 위원 그분들이 또 다인도 처음에는 우려를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불편사항이 없겠나 싶었는데 이분들이 보면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본인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때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단밀 생태탐방로 부지 매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위치를 대충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당초에 쓰레기산 그 사업에 85억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산 위쪽입니다. 산 위쪽으로 낙단보에서 오는 탐방로하고 연결시킵니다. 그 사업은 도비 교부금 사업으로 9억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은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훈식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평수가 한 9600평 정도 되네요? 3만 2000평 정도 되고 임야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임야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것 되게 높게 나오네요? 이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로 돈이 9600 정도 나오네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조사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대체작물이 안 그래도 올해 벼 과잉생산 관계로 딱 우리 의성군에는 대체작물로 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콩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일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농가가 회피를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참 축산농가가 사료작물을 또 이렇게 재배를 하면 상당히 일이 쉽고 면적도 확보하기 좋고 이제껏 과거의 형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는 농축산과로 한 데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업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최훈식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와 같이 조금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어차피 축산에 관계되는 부서는 앞으로 이 부서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덧붙여서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탐방로 부지 매입비로 해서 3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셨어요?
저도 지역구라서 덧붙여서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탐방로 부지 매입비로 해서 3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협의해서…….
○우칠윤 위원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지금 토지 협의는 다 됐고요. 이번에 추경이 서면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은 다 진행시켰습니다. 그분하고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2000평에 해당되는 것이 소유가 한 분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한 분 것인데 2필지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이제 완료…….
○우칠윤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추경이 서면 바로 정리가…….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그것은 어업, 잡는 것 그거는 우리 과에…….
○황무용 위원 과는 과인데…….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맞습니다. 조업…….
○황무용 위원 예, 그 허가를 내주고 하는 담당이냐고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아닙니다.
○황무용 위원 아니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황무용 위원 지금 이제 투망, 그물하고 의성군에 허가자가 몇 명인지 돌아가시거든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이것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이것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아닙니다. 조기집행 관계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조기 폐차 신청을 하고 폐차가 돼야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다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럼 예산 잡을 때 이것은 언제 잡은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교부 결정은 임시로 당초계획 때 내려왔는데 그런데 올해 1월에 확정으로 줄게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줄였다가 다시 하반기 때 또 올리고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만약에 국비 교부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올리고…….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그냥 계속 올 연말까지 놔두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그것은 이제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도 붙고 군비도 붙기 때문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지금 할 적에 100㎾, 200㎾ 이런 규모에 따라 다른데 규모가 클수록 군청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들어가면 한 2억 정도 그런데 그 충전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게 100㎾를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200㎾의 승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승압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어차피 6억이면 몇 군데 안 되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한 서너 군데, 조금 큰 데를 하면 세 군데, 작은 데를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부위원장 이경원 안 그래도 앞으로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충전소를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조금 참고해 주시고.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계에 이종우 면장님 계실 때 어느 시군인가 대전 쪽으로 보니까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내장을 해서 30분 초고속 충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하려고 하면 차선 라인 두 라인이 이렇게 비키듯이 이렇게 교차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그 차선 2개만 확보를 하면 가로등에 전기차충전기를 내장을 해서 되어 있던데 그게 아주 디자인도 좋고 초고속으로 30분에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절약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안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다가 이제 면장님이 바뀌어서 이거를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디자인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계에 이종우 면장님 계실 때 어느 시군인가 대전 쪽으로 보니까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내장을 해서 30분 초고속 충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하려고 하면 차선 라인 두 라인이 이렇게 비키듯이 이렇게 교차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그 차선 2개만 확보를 하면 가로등에 전기차충전기를 내장을 해서 되어 있던데 그게 아주 디자인도 좋고 초고속으로 30분에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절약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안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다가 이제 면장님이 바뀌어서 이거를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디자인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수천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 안전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액보다 48억 5924만 원이 증액된 371억 2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23년 어린이안전골든벨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무기고 신축 설계비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팔등지구와 이두지구 그리고 감리비 감액을 포함하여 총 2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안정1리 염티소하천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교세 교부로 군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업1리 철파소하천 정비 외 2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있는 양수기 기구 구동벨트 커버를 저희들이 구입을 위해서 전체 1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수문입니다. 그리고 하천 긴급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817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상리2리 웃골 농로포장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인 삼분리 농로 304호 확장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비에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개체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정한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 외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일반회계 반환금입니다. 260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옥산 미천 하천정비, 전액 도비입니다. 정비와 비안에 화신천 하천정비 2억 원 그래서 총 6억 원을 저희들이 특교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 안전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액보다 48억 5924만 원이 증액된 371억 2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23년 어린이안전골든벨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무기고 신축 설계비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팔등지구와 이두지구 그리고 감리비 감액을 포함하여 총 2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안정1리 염티소하천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교세 교부로 군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업1리 철파소하천 정비 외 2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있는 양수기 기구 구동벨트 커버를 저희들이 구입을 위해서 전체 1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수문입니다. 그리고 하천 긴급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817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상리2리 웃골 농로포장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인 삼분리 농로 304호 확장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비에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개체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정한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 외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일반회계 반환금입니다. 260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옥산 미천 하천정비, 전액 도비입니다. 정비와 비안에 화신천 하천정비 2억 원 그래서 총 6억 원을 저희들이 특교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님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최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매일 지역의 민원을 받아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기분이라 늘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심의니까 262페이지 도로보수란에 맨 밑에 긴급도로보수라고 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예산심의니까 262페이지 도로보수란에 맨 밑에 긴급도로보수라고 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은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풀예산 개념입니다.
○최훈식 위원 풀예산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풀 성격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풀을 많이 잡아 놓으면 또 그런 계획성이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눈이 이래서 제가 과장님 고생 안 시키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2, 3년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구천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을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과장님 바뀌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에 과속방지턱 하고 스물몇 개소가 여기 있는데 이것 스물몇 개소 중에 그게 제가 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조치합니다.
○박화자 위원 28개소 이것 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도 이제 그것도 도로 긴급보수비 갖고 해도 되거든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앞이고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번에 조치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예,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 달제 비로재 있지 않습니까? 비로재에서 봉정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커브가 굉장히 조금 심합니다. 심하고 그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저도 달제 비로재에서…….
○박화자 위원 산 중턱으로 넘어오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우칠윤 위원 달제 쪽이에요, 삼분 쪽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거기에서 봉정 쪽으로 나가지요.
○우칠윤 위원 비로재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봉정 쪽으로 나가지요.
○우칠윤 위원 아, 봉정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나가다가 보면 하부에 내려가면서 뚝에 도로와 그 밑에 농경지 이런 데하고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위험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박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가드레일 하거든 규칙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드레일 하거든 규칙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방지턱?
○황무용 위원 예, 과속방지턱 할 때 과속방지턱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맞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교통부에서 나오는 규격 있지 않습니까? 지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준수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