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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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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재봉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산림과장   이재춘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산림보호계장   이동근
산지개발계장   조나래
산림휴양시설계장   정성일
○위원장 배재봉   산림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산림과장님, 실무 담당 계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죠, 산림과 업무 맡으신지?
○산림과장 이재춘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화자 위원   7월 1일 자면 몇 개월 안 됐다, 그렇죠? 와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재춘   문제점이 제가 밖에서 봤을 때하고 와서 직접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단 조림, 이제까지 정책은 나무 심는 데만 좀 집중하고 사후관리 쪽에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후관리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할 계획입니다.
박화자 위원   바로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사후관리도 중요한, 처음에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28번 국도, 5번 국도 보시면 지금 또 칡이 죽죽 감겨서 전봇대 줄에 칡이 죽죽 감겨져 있는 그게 말라서 아주 보기 싫게, 지금도 오고 가고 저희들 매일 보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가로수 식재할 때 읍면별로 수종 선택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설계 작업할 때 이제 읍면의 의견도 물어보고…….
박화자 위원   읍면의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읍면장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임의로 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게 올해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보니 수종을 최근에 했는 부분 읍면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엉뚱한 게 왔는데 나무를 식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이장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수종 선택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수종 변경한 데가 제가 알기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한 번 하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억이 드는 이 돈을 왜 주민들하고 의견도 없이 수종을 해서 뒤돌아서서 변경을 하죠?
○산림과장 이재춘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고 수종 선택도 그 지역의 기후하고 토질하고, 이 나무는 크게는 100년, 적게도 몇십 년을 보고 이거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자꾸 변하는데 거기에 지금 안 맞게 나무식재가 계속 되는 것 같고 또 수종 선택도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도로변에 심어놓아서 지금 산수유 같은 경우는 도로변의 가로수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에 가로수로 산수유를 해놔 놓으니까 적기에 열매가 익으면 이거를 전부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 놓으니까 온 길에 벌겋게 차들이 다녀서 치여서 이거 너무너무 흉물처럼 보기 싫은데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산수유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단북하고 몇 군데 또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쩌려고 이렇게 수종을 선택을 자꾸 하시는지?
○산림과장 이재춘   산수유 수종 선택을 한 거는 2015년도인가 산수유마을 사진 공모전에서 우승해서 군화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산수유 심다가 이팝나무 심다가 이거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생뚱맞게 단북 같은 데 산수유를 갖다 심어놓으면 또 안계 같이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안계 지금 4년 만에 이거 수종 변경해서, 그런데 이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안계 지금 강둑 보면 일부는 이팝나무로 수종을 해놨고 일부는 또 산수유가 그냥 있어요. 그나마 나무가 예쁜 것 같으면 관리를 해서 나무가 예쁜 것 같으면 거기는 하천이니까 그냥 봐주는데, 과장님 그리로 한번 가보세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박화자 위원   거기 가로수 코스모스를 얼마나 예쁘게 심어놨는데 그 이팝나무 가로수 때문에 그 주변 경관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이게 나무를 심으면 식재를 하면 고사목이 몇 년째에 제일 많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요. 2년 안에 저희들 계속 하는데 사후관리 쪽에…….
박화자 위원   아니 고사목 되는 시기, 시점이 2년에 제일 많이 됩니까? 3년째 제일 많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그것 심고 나서 관리 못하면 1년 이후부터 고사목이 좀 나옵니다.
박화자 위원   1년 이후부터…….
○산림과장 이재춘   활착이 한 3년까지…….
박화자 위원   제가 주변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2년까지는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3년째 되니까 죽는 게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춘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 쪽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책임지는 거는 이게 2년입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예, 2년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춘   그다음부터는 저희 산림과에서…….
박화자 위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아닙니다.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저희들 계약법이라든지 보면…….
박화자 위원   아니 고사목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제가 보니까 3년이던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기간을 딱딱 둬서 고사목이 되는 연도를 딱 정해서 제일 많이 되는 연도에 나무 수를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조례로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춘   조례를, 일단은 계약법상에 그게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에서 돼 있는 거를 조례로 하기에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박화자 위원   한번 봐주세요. 이게 돈을 우리 지금 의성군에서 이 가로수, 모든 산지 수목변경 이런 거 하는 데는 엄청 많은데 물론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죽는 거 그때그때 이식을 안 해주니까 이게 고사목에 대해서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큰 강이 있고 조금 건너서 하천에 있는 데가 있어요. 강에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보기 좋고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니까 괜찮은데 그 바로 건너 하천에 또 가로수를 막 식재를 해놓으니까 농어민들의 불평불만이 저거 트랙터로 전부 다 가면서 엎어야 되지, 농기계 다니기가 농사철에 너무너무 불편하다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도 지역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장 회의 때 한번 건의라도 해보고 하지 무조건 도로 길 쭉쭉 나 있으면 나무 심는 거 그거 사람도 안 다니고 농기계만 다니는데 그 가로수 쭉 심어서 그늘지면 벼들한테도 피해가 보고 농민들도 불편하다 하는데 그런 데를 왜 식재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더 할 거 있지만 과장님 다음에 개별로 불러서 또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제 담당 업무 보시고 여기에서 전문가가 돼야 하니까, 저희들도 더 공부하겠지만 과장님도 연구 많이 하셔서 하여튼 지역예산이 어쨌든 간에 과 외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실적 6페이지에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6페이지 맞는데, 6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김동준 위원   여기 보면 1억 4500만 원 집행액인데 이게 1년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하는데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1년 관리비입니다.
김동준 위원   그러면 대경나무병원이라고 여기서, 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네요?
○산림과장 이재춘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생마다 이제 나가서 외과 수술도 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동준 위원   아니 1억 4500만 원이 1년 관리비라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김동준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대경나무병원인데 1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아, 이건 잘못된, 정비사업은 대경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저희들 각 읍면마다 보호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읍면 있는 마을에 관리비조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 원입니다. 한 그루당…….
김동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대경나무병원에서…….
○산림과장 이재춘   아닙니다.
김동준 위원   그리고 노거수나 보호수 나무 있잖아요? 워낙 오래되고 하니까 좀 관리하기에 좀 힘든 나무도 많이 있겠더라고.
○산림과장 이재춘   맞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래도 민원 들어올 때는 벌써 나무가 좀 많이 안 좋을 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김동준 위원   1억 4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시간 되면 한번 순위를 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하면 보기도 좋고 또 나무도 더 싱싱하고 안 좋아지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벌써 나무가 가지는 다 마르고 그때 또 관리하려면 생체를 만들려면 또 힘이 들고 하니까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미리 좀, 시간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순위를 해서 출장 나가시면 그래서 한번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페이지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비슷하거든요.
   면에서 나무 심을 때 산림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의논해서 심는다고 했죠, 2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심을 때.
○산림과장 이재춘   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산림과하고는 협의 안 합니다.
김동준 위원   그러면요. 주무과니까 언제 한번 읍면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한번 부탁을 하십시오.
   면장님들이 부임하고 오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나무를 많이 심어요, 꽃도 많이 심고.
   그런데 나무는 꽃하고는 다르거든요. 꽃은 1년 다음에는 새로 심어야 되지만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오래 가거든. 그런데 거기에 안 맞는 나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라. 그거는 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한 2000만 원씩, 15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면 괜찮은데 공무원분들이 그냥 의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제방 위에 나무를 요즘 많이 심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김동준 위원   그러면은 이 나무가 작은 데는 괜찮아요. 심었을 때 한 3, 4년 동안은, 한 6, 7년 되면 많이 크고 우거지면 차하고 농기계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방에 포장을 3m, 3m 50 했으면 거리 띄워서 심든지, 이게 제가 9년 되고부터 이런 어느 면에 지적해서 캐내고 다시 심고하는데 다시 심게 되면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괜찮은데 1년 계시다 또 인사이동 나니까 새로운 면장님께서는 그분의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자문 안 얻고 또 나무가 유명무실밖에 안 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18개 읍면의 제방에 나무 심어서 제일 관리 잘 된 데는 비안면 현산 제방에 양쪽에 심었지만 차는 다니기 불편해도 벚꽃나무 심어서 봄에 좋지, 여름에 시원하지 너무 잘했더라고.
   사실 농기계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데는 그렇게 심으면 보기 좋고 산책로 되듯이, 운동 시도, 산책로 되듯이 해버리면 좋은데 그냥 어느 제방에는 과일나무를 심지 않나, 거기에 안 맞는 나무를 심지 않나. 내가 그랬다. 과일나무 심어서 과수원에도 도로가에는 사과 따 먹으라면 따주는 거 안 먹습니다. 왜? 차에 다니면서 공해 때문에 깎아 먹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그 도로 옆에 복숭아, 자두, 이런 나무를 심어서 되겠나, 그것.
   이러니까 그 지역에 보기 좋게 관리한다고 심었지만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분들께서도 ‘정부 돈 눈먼 돈’ 먼저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이거는 심을 때는 단 1000만 원이라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심어서 심으면 장기적으로 그 심은 나무가 참 웅장하게 보기도 좋고 면민들께 도움도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식재하는 쪽에만 관심을 가졌고 사후관리 쪽에는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 쪽으로 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었든 다른 부서에 심었든 간에 저희들 쪽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 심든 저희들 심든 하여간 사후관리 쪽에 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첫 말씀이 심는 것보다도 관리 말씀하셨는데 바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든지 관리비 때문에 힘들거든요. 관리를 하기 힘들면 사소한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산림과에 또 면부에서 나무 심고 하는 게 보기도 좋고 주민들한테 도움 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쓰셔서 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수종 선택이라든지 심을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이제는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 쪽으로 다짐을 몇 번 하셨으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28번 국도는 1년에 한 300에서 한 400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커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지금 관리가 엉망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짐을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여기 이제 보면 총 우리 4년간, 지금 식재했는 기간이 4년입니다. 봉양에서 다인면 덕미 길까지, 거기서 투자된 돈이 한 10억입니다. 맞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국비 30, 도비 10, 군비 60 맞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한 6억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입찰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거의 입찰한 것도 있고요.
   그 구간은 거의 입찰로 했을 겁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데 입찰로 할 경우는 한 구간인데 왜 이렇게 쪼개놨어요, 사업을?
○산림과장 이재춘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최훈식 위원   거리가 뭐 그래요, 연속인데? 안계에서 다인까지만 구간구간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업체를 했을 때 만약에 고사목이 생겼다 이러면 사후조치가 훨씬 빠를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산림과장 이재춘   수정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수없이 잘라놨어요. 6100만 원, 7000만 원, 5800만 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쪽으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를 못 하는데 과장님 저를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산림과장 이재춘   그거는 제가 한번,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일단 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혹시 계장님 중에 이 사업하실 때 계신 분 계세요?
○산림보호계장 이동근   산림보호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계장 이동근   28호선 가로수 식재 때문에 문의하셨는데요. 28호선 가로수 식재는 솔직히 제가 담당할 때도 식재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은 지금 다른 데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산림과에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여러 조각내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사업이 1년에 다 끝난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요. 전체 사업비가 좀 많은데요.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요.
최훈식 위원   제가 연도별로 묻습니다. 연도별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연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연도에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 같으면 7개로 잘라놨다니까, 7개. 2020년도에는 4개로 잘랐고 2021년도는 2개로 잘라놨고.
○산림보호계장 이동근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좀 듣고 했던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구간이 되게 깁니다. 길고 선로가 양쪽 방향이 두 쪽입니다. 이제 한쪽 가는 방향 상향선이 있고 하향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계획을 잡고 사업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 입찰이라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관내의 업체들한테 이제 식재업을 이제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걸 큰 한 덩어리로 해버리면 도 입찰 아니면 전국 입찰로 가면 솔직히 지역업체가 이제 사업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좀 줄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식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나무를 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구간이 너무 길면 식재기간이 많이 좀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간 구간별로 좀 잘라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장님으로부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후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관리만 잘 됐다면 이런 문제를 아마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마 보시면 내가 이 자료 받을 때도 분명히 담당자는, 그 현장을 내가 매일 공식이 그냥 두 번입니다.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서 나무가 고사목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능청스럽게 다녀왔다는 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 쪽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걸 파악했네요. 직렬이?
○산림과장 이재춘   저 행정직입니다.
황무용 위원   예?
○산림과장 이재춘   행정직입니다.
황무용 위원   행정직이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황무용 위원   행정직인데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림과에서 가장 문제점이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습니다만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김동준 위원께서 하신 노거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나무는 세월이 가야 크죠? 세월이 가야.
○산림과장 이재춘   예.
황무용 위원   공사는 보면 내가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나무는 세월이 가야 됩니다. 골동품이 가치 있고 비싼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비싸다는 겁니다. 노거수, 그다음에 보호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상세히 안 봤습니다만 의성군의 노거수, 그 다음에 보호수 그 주변은 그야말로 콘크리트 해서 나무가 아사 직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1억 4500만 원 들여서 물론 병충해 구제하고 그 나무 관리하는 데만 쓰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시급한 게 뭐냐 하면 가 쪽으로 나무 지름 2배 이상 공간을 줘야 됩니다. 토양이, 여기 뒤에 계시는 분은 나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나무가 생력해 나갈 틈이 없어요.
   가 쪽으로 콘크리트 해서 주민들 앉아 쉬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나무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타들어가고 한쪽에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장 시급합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스러운 금액이에요. 의성군에 있는 노거수, 보호수가 약 380본 곱하기 1000만 원 해도 이게 돈이 얼마냐, 1억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매년 한쪽에 타들어가고 즉, 가치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고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이거 예산을 만들어서 시급하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 콘크리트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콘크리트 못하도록 가로 보호막을 쳐놓으면 아마 그런 행위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나무들은 하나의 우리 재산이거든요. 마을 재산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거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임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도 혹시 설치 목적이 무엇이지요?
○산림과장 이재춘   임대 목적은 저희들 산불 났을 때 진화하기 쉽고 그런 목적으로 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산불이 의성에는 많이 안 났는데 의성에 임도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17개소 있습니다, 조성된 게.
이경원 위원   그런데 임도를 들어가려면 마을을 통과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번에도 산불 났을 때 보니까 큰 소방차가 불을 진화하려고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 길이 좁아서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게 나중을 봐서는 산불예방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거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 길을 확장을 해야 되면 산림과가 담당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담당과하고 의논하셔서 조사해서 좀 확장하는 방안, 나중을 봐서는 그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경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재봉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따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지도기획계장   박보근
교육경영계장   장승연
농기계계장   윤선옥
귀농귀촌계장   김기정
○위원장대리 이경원   농촌지도과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원 부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박화자 위원님.
박화자 위원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음식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 태산정식하고 산들정식 두 군데가 있잖아,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농가 맛집에…….
박화자 위원   농가 맛집.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농가 맛집이 한 군데 있는데 특화 밥상으로 태산정식과 산들정식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지금 여기에 위치가 어디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옥산면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화 밥상으로 해서 외식사업 농외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에 지금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현재까지 농가 맛집을 옥산 입암에 설치를 해서 특화 밥상으로 산들정식하고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지역정서에도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단촌에 육성하고 있는 잔대산업과 연계를 해서 흑마늘 잔대백숙을 개발하는 과정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옥산 지역이 주로 사과원인데 사과원에 계절 인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 인부를 겨냥해서 밀키트나 도시락을 개발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여성이잖아, 그렇죠? 맛집을 투어하다시피 다녀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맛집도 찾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의성에 제가 주변에 먼저 우리 현장 다녀오면서 거기를 한번 가서 그래도 지역에 이제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적 여건도 있지만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 밥 먹으러 가는 거를 모여서 어느 시점에 되어서 가자고 해서 거기 가지, 일일이 사전에 예약해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위원님, 농가 맛집 운영의 특성상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 한정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박화자 위원   한정식도 요새는 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상주에 한 군데 하시는 데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는 상시 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더라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런데 의성에도 의성읍이나 안계, 봉양 이런 도시 인근에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도시 인근에 하나를 더 확대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리 금상첨화의 음식을 차려놔도 사람이 안 가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밀집되어서 있는 읍이나 안계도 날고 기는 사람들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다 뒤처지고 전부 다 손님 데리고 가면 갈 식당이 없다. 이 수십 개, 100개가 넘는 식당이 있어도 외부 손님이 오면 갈 식당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의성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본인 자부담도 있고 보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선택을 하실 때에는 일단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용이한 자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먹거리도 물론 모든 음식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마늘 테마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아이 참,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맛집을 한두 군데는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 인근에 1개소를 더 확대하는 것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맛집을 한다 해도 예약제로 안 하고 상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할 때 맛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정된 그 인원만 받는 게 아니고 상시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밥상이, 밥상을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게 밥상이 아니고 그 때가 딱 정해져 있는 밥상인데 그것도 또 가야 되는 날짜를 정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셔서 맛집 선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4-H 회원이 여기 120명으로 2021년도 돼 있는데 그 자원은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학교 4-H가 대부분이고 영농 4-H는 현재 6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 단체가 참 많아서 저도 이 단체에 속해 본 적도 있고 이랬는데, 이 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이 전에 같지 않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마음대회 같은 큰 행사는 불가해서 못하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소소한 간담회, 상호간 단체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넓혀놓는 상황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관광성 그런 것보다도 지역 내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교류 정도 과제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은 많이 나가는데 활동은 너무 유명무실해 버리니까 이거 중앙만 있고 밑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앙대회에 한 번 참석하는 걸로 모든 여기 예산이 그걸로 다 집중되어 버리고, 차라리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읍면동의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하다못해 안부라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08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식량작물계장   김일태
경제작물계장   류춘봉
과수기술계장   김재석
친환경기술계장   채필선
스마트농업계장   김성현
○위원장대리 이경원   기술보급과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권혁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제9대 의성군의회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너무 부연설명이 길어지고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버렸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앞으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 올해 농약성분 잔류검사에서 한번 불량이 나타난 적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잔류 검사에서 아직까지 성분 양이 오버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참 다행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신청 건이 많습니까, 검사 건이?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검사 건이 저희들은 연간 한 1000점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500몇십 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 농가가 의무검사 해야 될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 농가가 들어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앞으로 또 경축순환농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저희들 전 농가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2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관리계장   김정미
상수도계장   이효상
하수도계장   신동한
시설운영계장   권해식
○위원장대리 이경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계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수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머리 다 넣으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있으면서 집을 오래 비운다 이러면 검침을 하러 가면 거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전파로 해서 저희들이 쓴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박화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파 이런 거 하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거기서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박화자 위원   그러면 요금만 자동검침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그렇죠. 쓴 양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겨울에 동파가 일어날 때는 보통 10톤, 10톤 쓰다가 동파가 일어나서 100톤을 썼다 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동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겨울 되면 동파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래도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동파 안 일어나는 계량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는, 옛날 계량기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계량으로 한 계량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파는 그렇게…….
박화자 위원   그리고 또 계량기 안에 어르신들 보면 막 이불 넣고 스티로폼 넣고 막 이렇게 겹겹이 넣어서 검침하러 오면 애들 잡수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옛날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했는 건 아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하듯이 뭡니까, 옷 같은 걸 안 넣어도 됩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그거 교체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교체는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해서.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화자 위원   그것 하여튼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한테 어르신들이 계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동파 좀 안 나도록, 일반 젊은 사람들이 동파가 나서 이러면 신고체제가 빨리 되어서 있는데 어르신들 그러면 이게 막 시간이 흘러가면 마당이고 온 길이고 동네에 물이 흥건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렇게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동파 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대행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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