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도시재생계장 김준영
도시계획계장 김경현
생태디자인계장 윤현주
시범마을계획계장 이승철
시범마을조성계장 김창일
주민자치계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도시재생계장 김준영
도시계획계장 김경현
생태디자인계장 윤현주
시범마을계획계장 이승철
시범마을조성계장 김창일
주민자치계장 김동석
○위원장 배재봉 지역재생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먼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지역재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지역재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창일 씨 맞죠? 안계에 지금 행복플랫폼하고 임대주택,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감정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데 그때그때 실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과장님 다녀보셨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과장님 다녀보셨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박화자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주요업무, 지난 일요일 날 주요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위원들이 거의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정도를 해 보니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시는 위원들, 임원들 위주로 지금 꾸려가고 있고, 또 당연직인 이장님들의 참여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우리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위원들을 재구성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할 사람, 성별도 남녀 고려해서 실제로 할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걸 꾸려가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서 하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그게 도미노 현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시는 위원들, 임원들 위주로 지금 꾸려가고 있고, 또 당연직인 이장님들의 참여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우리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위원들을 재구성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할 사람, 성별도 남녀 고려해서 실제로 할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걸 꾸려가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서 하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그게 도미노 현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저도 내 지역구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위원장님들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뭐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 취지의 뜻을 잘 모르고 지역민들도 이게 처음 해 놓으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 위원장님들도 이것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 전부 다 분과별로 해 놓으니까 분과별로 알아서 과제를 내서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과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많게는 몇 십억까지 내놨던데, 이제 지역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들의 기본 마인드를 이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답답해서 위원장 못하겠다면서 이러는데, 올해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해야 될 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누구 말마따나 면의 전체 필요한 건물을 뭐,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 체육관을 짓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라 하는 건지, 마을 단위로 소소하게 해서 마을가꾸기 식으로 하라는 건지, 뭐 공장을 지으라는 건지 이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좀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니까, 그래도 중요한 게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장소 문제에서 사무실하고 예산을 전부 계속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의성군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해야 될 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누구 말마따나 면의 전체 필요한 건물을 뭐,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 체육관을 짓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라 하는 건지, 마을 단위로 소소하게 해서 마을가꾸기 식으로 하라는 건지, 뭐 공장을 지으라는 건지 이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좀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니까, 그래도 중요한 게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장소 문제에서 사무실하고 예산을 전부 계속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의성군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박화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자꾸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하는데, 이번에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거론되는 읍면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짚어서 해 주셨으면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지금 이제 시골은 다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연령대 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층만 있으면 또 그 기준에 맞춰서 뭐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층, 남녀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것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지금 이제 시골은 다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연령대 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층만 있으면 또 그 기준에 맞춰서 뭐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층, 남녀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것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먼저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근심을 가지게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교육도 해 보니까 이제는 학자 중심의 이론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게 필요해서 실무자가, 해 봤던 사람을 위주로 실무와 이론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서 이게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봐야만 그게 더 빨리 피부로 와 닿는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학자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보다,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무를 했던 사람 위주로 사례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예산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사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하면 주로 위원장님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게 회의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늘어날수록 위원장이 어떤 부담도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간사 월급을 반영합니다. 다음에 의회에 본예산 반영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어딘가에 장소가 마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1년차 밖에 안 되다 보니 총회를 함으로써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우리 의제가 조금 다소 무리하게 과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더라는 정도의,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 피부로 느끼면 또 내년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반영해서 내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나아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사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하면 주로 위원장님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게 회의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늘어날수록 위원장이 어떤 부담도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간사 월급을 반영합니다. 다음에 의회에 본예산 반영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어딘가에 장소가 마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1년차 밖에 안 되다 보니 총회를 함으로써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우리 의제가 조금 다소 무리하게 과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더라는 정도의,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 피부로 느끼면 또 내년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반영해서 내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나아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 일단 감사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을 이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가야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은 정서상 바쁘잖아, 그렇죠? 일단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다, 그 정원이 안 되니까 위원이 아닌 분들이 또 견학을 갔다 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견학 가는 부분들도 진짜 꼭 가야 할 위원들이 가서 보고 듣고 하고 오셨으면,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거지만 위원장님들한테 지적이 되어 오니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진짜 실무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 연말 전후로 위원장들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모시고. 해서 1년간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듣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이하 여섯 분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고맙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적하고 요구하고 격려를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다인면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죠? 원래 사업 설명을 할 때 6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다인면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죠? 원래 사업 설명을 할 때 6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금 3개월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먼저 이 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이 6월에 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못 살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한전에서, 저희들 의성군하고 한전하고 우리가 복구사업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50 대 50이고 그 위에 하고 나면 복구하는 것은 우선 군비가 100입니다. 저희들한테 전체 설계하고 했던 데는 의성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사업비 산출을 잘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 또 연장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을 하다 보니 한전에서 나중에 그게 자기네들이 당초 우리가 한 43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늘어나고, 한 7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70억 정도로. 한전에서 산출을 잘못하는 바람에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빨리 시행하려고 독촉은 한전한테 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9월에는, 지금 현재는 원가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가심사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발주하면 적어도 늦어도 10월 초에는 공사가 착공은 됩니다. 저희들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한전에서, 저희들 의성군하고 한전하고 우리가 복구사업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50 대 50이고 그 위에 하고 나면 복구하는 것은 우선 군비가 100입니다. 저희들한테 전체 설계하고 했던 데는 의성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사업비 산출을 잘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 또 연장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을 하다 보니 한전에서 나중에 그게 자기네들이 당초 우리가 한 43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늘어나고, 한 7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70억 정도로. 한전에서 산출을 잘못하는 바람에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빨리 시행하려고 독촉은 한전한테 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9월에는, 지금 현재는 원가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가심사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발주하면 적어도 늦어도 10월 초에는 공사가 착공은 됩니다. 저희들 좀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인면에 대한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아직은 저희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현장에 가서 면장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는 우리가 만나면서 이렇게 했지만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는 못했고 이것 발주하고, 착공되기 전에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제가 가서 그 사연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 그걸 진작 하셨어야죠.
벌써 1개월, 2개월 이상 벌써 지연이 됐다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통로를 통행하시는 분들도 ‘아, 6월 달 되면 불편함이 있겠구나.’ 모두 각오가 돼 있는데 소식도 깜깜하고 몇몇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집행이 이렇게 늦다 보니 안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걱정도 있을 거고 또 앞선 사람들의 신뢰도도 또 문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다 그렇게 지연이 된다면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벌써 1개월, 2개월 이상 벌써 지연이 됐다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통로를 통행하시는 분들도 ‘아, 6월 달 되면 불편함이 있겠구나.’ 모두 각오가 돼 있는데 소식도 깜깜하고 몇몇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집행이 이렇게 늦다 보니 안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걱정도 있을 거고 또 앞선 사람들의 신뢰도도 또 문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다 그렇게 지연이 된다면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계에 임대주택 대상 제가, 작년에 완료고 지금 착공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거기에 보면 주택 평수가 상당히 적다고 그러던데 몇 평 몇 평 지어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8평에서 11평 정도의 규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단독가구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지금 안계면사무소 뒤에 청년임대주택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11평 정도 규모거든요.
○최훈식 위원 아니, 이걸 더 평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지금은 좀 늘리기에는 사실상 조금…….
○최훈식 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평수를 보고는 ‘어? 이것 살지 못하는 집이네.’ 이렇게 되어서, 그거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평수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한테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좁지 않나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이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이걸 할 때 청년들, 유입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행복주택을 했고 나머지 임대주택은 42세대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 이 사업에, 행복주택에 과연 청년들이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LH하고 나중에 다시 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지금 사실상 조정하기에는, LH하고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규모가 변경되면서 설계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구조 검토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와 좀 달라서 건축은 한번 틀어지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한번 제가 LH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주민들은 이 안계가 성공리에 임대주택이 된다면 각 읍면에 지금 집을 지을까 말까, 동네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면 소재지에라도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계의 임대주택처럼 저렇게 지으면 입주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계가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가 LH에 요구를 해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 사업자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분양률도 높을 것 같고 그런 희망적인 일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일반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걸 성공적으로, 이게 설계 변경을 못 한다면 할 수 없다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일반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걸 성공적으로, 이게 설계 변경을 못 한다면 할 수 없다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LH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다시 또,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을 꼭 명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세대가 2명이든 3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그것 꼭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는 주민자치에 내년부터 간사 인건비를 이제 소액이라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최훈식 위원 읍면에 가면 유사 단체가 또 많습니다. 혹시 각 면에 보면 발전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아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하고 발전위원회가 중복된 그런 단체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계도를 하셔서 주민자치회를 통폐합을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 유명무실로 지금 있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가고 또 각 면의 발전위원회에서는 또 유사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중에 충돌될 확률도 많고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이거를 강제는 못 하지만 계도를 하시더라도 통폐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의 급여가 나가게 되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데인데 간사 급여 그쪽에도 요구하지 않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하고 발전위원회가 중복된 그런 단체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계도를 하셔서 주민자치회를 통폐합을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 유명무실로 지금 있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가고 또 각 면의 발전위원회에서는 또 유사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중에 충돌될 확률도 많고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이거를 강제는 못 하지만 계도를 하시더라도 통폐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의 급여가 나가게 되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데인데 간사 급여 그쪽에도 요구하지 않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면 단위에 있는 조직은 제가 여기에서 통폐합 하겠다 결론을 섣불리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해서, 우리가 아마 유사 조직은 지금도 통폐합 하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제가 아니다 보니 제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만 보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즉답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최훈식 위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잘 알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보통 조금 식견을 가지신 분들은 다섯, 여섯 개 단체에 다 몸담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게 저희들 농촌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는 데도 보면 이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나마 주민자치회는 덜한데 마을자치 같은 경우도 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오늘 들은 것 간부회의에 가시더라도 이런 걸 건의를 하셔서 간사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육회, 새마을, 기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 간사 급여가 나가면 다음 해부터 다 간사의 급여 요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견하건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서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우리 담당 계 주민자치 담당, 김동석 계장님?
○주민자치계장 김동석 예.
○최훈식 위원 저는 혹시 주말에도 보면 행사가, 주민자치 행사가 주말에 너무 많이 있는데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 공직에 계시더라도 주말을 반납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업무도 좋지만 그래 늘 보면 안타깝더라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업무도 좋지만 그래 늘 보면 안타깝더라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작은 공원 이용 실적이 되게 부진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공간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저 공간에 체육시설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이용하겠는데 저 풀밭으로 놔두니 차라리 그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4개 공원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중되어 있는 쪽에 체육시설 몇 개라도 놓아주면 그 이용도가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저에게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참고하시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아사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다 잘 됐는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단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계단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돌, 축 쌓는 돌로 해 놓으면 되게 예쁠 건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다고 하면 철재구조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요소요소에 그게 몇 개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다못해 아사천 그 맑은 물에 손이라도 한번 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예 내려가는 걸 갖다가 봉쇄시켰더라고요.
그것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 좀 해 달라고. 그것 보시고 요소요소에 몇 개가 필요할지 보고 몇 개라도 시설해 줬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 좀 해 달라고. 그것 보시고 요소요소에 몇 개가 필요할지 보고 몇 개라도 시설해 줬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 첫 번째 우리 작은 공원의 체육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들어보고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을 지금 합니다. 거기에서 공사했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천계장한테 분명히 전달했고요,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 문제나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이거는 제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을 지금 합니다. 거기에서 공사했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천계장한테 분명히 전달했고요,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 문제나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이거는 제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원당 2동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성읍 내로 진입하는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잘 아시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국토에 방문도 한번 했었고요.
또 의견을 냈는데 대구국토에서는 타당성이 저희들하고는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사람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업성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대구국토에다가 또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벌써 몇 번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 부서하고 했었는데, 의논하고 했었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라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그쪽 부서에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냈는데 대구국토에서는 타당성이 저희들하고는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사람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업성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대구국토에다가 또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벌써 몇 번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 부서하고 했었는데, 의논하고 했었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라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그쪽 부서에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쪽 사람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의성군민이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 걸어서 의성읍에 못 들어와. 그리고 요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타는 그것 뭡니까, 전동차 그 이용도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가 몇 건 터졌다 이랬으면 그 모든 책임은 의성군에 있어요. 그런데 대구국토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의성군에서 추진을 안 한다 이러면 다른 어떤 상위 기관에 대해서 건의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이건 그러면 인명사고도 우려되고 하니 제가 의성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 국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 이름이 뭡니까, 지금 현재 고가다리 있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고가다리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국도 몇 번입니까? 그게 국도 5번이 아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는 것은 국도 5호선이고요, 5호선이고 우리 의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황무용 위원 지방도?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쪽 편에 국도 5호선에는 자투리 땅 즉 말해서 옆에 충분히 도로를 낼만한 여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가다리에서부터 의성읍으로 들어오는 거기, 그게 제일 난점이 있는데 그 연구를 좀 해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해서 빨리, 그것 시급해요. 그쪽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미루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인명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원교에서 저쪽 편에 단촌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죠?
그리고 북원교에서 저쪽 편에 단촌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건 도시계획에 걸린 지가 한 30년 넘게 걸려 있거든요. 그것 걸려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권 행사를 한 개도 못 하고 있어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화주배기 앞 도로 말이지 않습니까?
○황무용 위원 화주배기 거기로 해서 쭉 해서 단촌 진입인데, 화주배기에서 의성 북원교까지라도 그걸 갖다가 풀어주든가 안 그러면 도로를 내든가 이래야지 계속 묶어놓으면 이것도 민원인한테 원성을 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도시계획 했다 하는데 수십 년간 묶여 있는데, 교통량이 적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도로가 좋으면 교통량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림 의원도 단촌 진입로에서부터 의성 여기까지는 해야 한다고 자기가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이걸 조속하게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폐지시켜 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도시계획 했다 하는데 수십 년간 묶여 있는데, 교통량이 적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도로가 좋으면 교통량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림 의원도 단촌 진입로에서부터 의성 여기까지는 해야 한다고 자기가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이걸 조속하게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폐지시켜 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화주배기 가는 노선이 저희들이 경신아파트로 가는 우리가 확장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하고 같은 동일 노선입니다. 해서 화주배기에서 언덕 있지 않습니까? 끝에 가면 옛날에 현대자동차서비스 그 앞에?
○황무용 위원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도 지금 생각은 화주배기 쪽에, 같은 노선이니까 화주배기 상단 끝에 가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북원교까지 확장을 하면 화주배기 쪽 이쪽으로도 도시 확장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사실 했었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했었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현재 안동에서 들어오는 국도 5호선 타고 철파 앞으로, 철파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됩니다, 의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는 신호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리고 상권이 그쪽에 전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가 났을 때 상권이 발전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즉 발전하는 부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우회도로 저기로 다 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의 주민들은 조용해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선 안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법원도 이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만약 행정기관이라도 가고 하게 되면 그 도로는 필연적으로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황무용 위원 행정기관이 가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행정기관이 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쪽에 주택도 들어설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검토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공항과 하고 할까요?
휴식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공항과 하고 할까요?
휴식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항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항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 오정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공항과장 오정재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공항지원계장 김민수
공항개발계장 신종훈
2022년 9월 21일
공항과장 오정재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공항지원계장 김민수
공항개발계장 신종훈
○위원장 배재봉 공항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통합신공항 이전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항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공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항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통합신공항 이전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항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공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항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54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환경과장 이일로
환경정책계장 권현수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2022년 9월 21일
환경과장 이일로
환경정책계장 권현수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위원장 배재봉 환경과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일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ㆍ집단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데 이것 지금 몇 년 치 데이터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ㆍ집단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데 이것 지금 몇 년 치 데이터입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이것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박화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관련 계장님 발언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승구입니다.
○박화자 위원 작년에 혹시나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예, 작년 7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박화자 위원 작년 7월?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예.
○박화자 위원 아, 그 앞일 수도 있겠네. 지금 비안 현산 계사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들이 한 네 번을 거기의 지역민들한테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라든가 수질오염 검사한 수치라든가 그와 관련돼서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승구 작년 7월경 저희가 날짜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7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의원님들과 마을회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가축 분뇨가 시설 밖으로 내려올 수 있다, 수질 오염이 된다. 밖에는 바로 현산지가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한 결과 현산지 인근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집수정을 한 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그 주위에, 인근에 농사하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수질검사를,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면 이게 일단은 그 농장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연장이 좀 깁니다. 연장이 한 100m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돼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일단은 저희가 하천수 기준으로 한 5건 정도를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때 사전에 원인을 보니까 오수처리 시설이 이상이 있어서 그때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검사한 결과는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4월경에 처리해서 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 정도 더 떠봤습니다. 그 집수정에서 두 번 떴는데 일단 수질 기준은 대장균이나 이런 게 약간 오버가 되는데,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의원님들과 마을회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가축 분뇨가 시설 밖으로 내려올 수 있다, 수질 오염이 된다. 밖에는 바로 현산지가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한 결과 현산지 인근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집수정을 한 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그 주위에, 인근에 농사하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수질검사를,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면 이게 일단은 그 농장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연장이 좀 깁니다. 연장이 한 100m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돼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일단은 저희가 하천수 기준으로 한 5건 정도를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때 사전에 원인을 보니까 오수처리 시설이 이상이 있어서 그때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검사한 결과는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4월경에 처리해서 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 정도 더 떠봤습니다. 그 집수정에서 두 번 떴는데 일단 수질 기준은 대장균이나 이런 게 약간 오버가 되는데,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서 거기에 진짜 비가 오면 불침번을 서다시피 해서 오염 검사를 해서 오염 농도라든가, 이분들은 측정을 못하니까 거기 내려오는 하수에 거품이 일어서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실에 물을 떠 가지고 간다고 막 떠놓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 계사에도 가봤는데, 담당하시는 공장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당당하셔서 그날 진짜 멱살 잡고 진짜 싸움하다시피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이거는 주민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관에서 좀 관여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 괜찮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계사가 있는 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분쟁의 소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는 지도자분들한테 계사에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평상시에 하다못해 회관에라도 한번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좀 해 주면 되는데 동네에 끼치는 이런 일들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뭐, 가면 누구 말마따나 오너는 보이지도 않고 공장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젊은 사람인데 좀 날카롭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지금 계속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관심을 좀 담당자도 가지시고 또 계장님, 과장님도 그 현장을 언제 시간이 되면, 지금은 장마철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장마만 시작되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시작되니까 현장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현장을 한번 보고 민원의 소지가 어떤 건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검토를 해 봐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 계사에도 가봤는데, 담당하시는 공장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당당하셔서 그날 진짜 멱살 잡고 진짜 싸움하다시피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이거는 주민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관에서 좀 관여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 괜찮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계사가 있는 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분쟁의 소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는 지도자분들한테 계사에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평상시에 하다못해 회관에라도 한번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좀 해 주면 되는데 동네에 끼치는 이런 일들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뭐, 가면 누구 말마따나 오너는 보이지도 않고 공장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젊은 사람인데 좀 날카롭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지금 계속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관심을 좀 담당자도 가지시고 또 계장님, 과장님도 그 현장을 언제 시간이 되면, 지금은 장마철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장마만 시작되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시작되니까 현장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현장을 한번 보고 민원의 소지가 어떤 건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검토를 해 봐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리는 괜찮아요?
○환경과장 이일로 예, 제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8일 날 수술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고 들어가려고 저는…….
○최훈식 위원 맞아요. 그래야 잘 낫습니다.
가시박 그것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참, 외래종 퇴치의 일환으로서 좀,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의성 관내에 지금 가시박이 지금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면적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가시박 그것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참, 외래종 퇴치의 일환으로서 좀,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의성 관내에 지금 가시박이 지금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면적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제가 파악할 때는 지금 계속 좀 증가하는 걸로,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천하고 이런 강변으로 있다가 지금 보면 세천까지, 그리고 또 농지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번식을 하고, 이게 우리도 1년에 한 네 번 정도 제거를 하지만 참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훈식 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느낌은 저는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많이 늘은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이게 소천 같은 데는 완전히 가시박이 덮어버렸어요.
일단은 뭐, 보기는 좋습디다. 딱 나지막한 모습, 덩굴로 나가니까 쫙 깔려버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게 어차피 생태계 교란 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방법을, 이게 참 돈은 수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거 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특단의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보기는 좋습디다. 딱 나지막한 모습, 덩굴로 나가니까 쫙 깔려버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게 어차피 생태계 교란 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방법을, 이게 참 돈은 수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거 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특단의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이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주간업무 보고할 때 군수님께서는 올해 같은 경향, 작년에는 우리가 이걸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할 때는 분포도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내년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읍면에서 표본지 조사를 해서 읍면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훈식 위원 예, 아무튼 나 역시 현장에서 큰 방법은 없겠지만 이게 이제, 왜 이게 확대되느냐 하면 새들이 열매를 아주 좋아하나 보더라고. 열매를 따서 먹으면 이 새들이 산, 요새는 산 중턱까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의 똥으로 인해서 열매가 전파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지를 않나, 이거는 칡을 이기는 저거니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저는 의성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그리고 혹시 내년도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다가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문은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과장님한테 환경과에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방치 폐슬레이트를 지금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각 동네마다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폐슬레이트가. 알다시피 폐슬레이트를 함부로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귀농ㆍ귀촌자들이 집을 좀 단장한다고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창고를 뜯은 것 이런 부분을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고, 이게 마을에 보면, 외곽지에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이장님들이 좀 귀찮아서, 수요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좀 나은데,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내 동네 없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가을이 되고 풀이 죽고 이러면 또 나타나게 되고.
하여튼 한꺼번에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 줬으면 싶어 합니다. 그것 과장님 깊이 한번 여러 가지, 담당 계장님 말로 하면 환경신문 기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불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이것 한번 처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다가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문은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과장님한테 환경과에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방치 폐슬레이트를 지금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각 동네마다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폐슬레이트가. 알다시피 폐슬레이트를 함부로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귀농ㆍ귀촌자들이 집을 좀 단장한다고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창고를 뜯은 것 이런 부분을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고, 이게 마을에 보면, 외곽지에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이장님들이 좀 귀찮아서, 수요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좀 나은데,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내 동네 없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가을이 되고 풀이 죽고 이러면 또 나타나게 되고.
하여튼 한꺼번에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 줬으면 싶어 합니다. 그것 과장님 깊이 한번 여러 가지, 담당 계장님 말로 하면 환경신문 기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불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이것 한번 처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만 3000자 정도 됐는데 올해 우리가 2022년도에 160가구를 처리를 하고 남은 가구가 한 180가구 정도가 남았는데…….
○최훈식 위원 아니, 가구가 아니고 나는 방치 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방치 슬레이트를 하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은 할 수 없고 한시적으로 정해서 올해 처리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든지 해서 내년에 다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해에는 끊었다가 나중에 또 한 10년이나 이렇게 가서, 5년 후에 가서 문제가 되면 그때 또 하면 되는데,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농가에서는 그냥 슬레이트를 뜯어서 계속 그렇게 재어놓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문제는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런 강한, 슬레이트는 사실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거는 참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분은 못 만지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환경과장 이일로 예.
○최훈식 위원 그 심각성을 일반 주민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슬레이트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방치가 늘어나요. 그걸 처리하면서 그 계도를, 법적인 문제를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반보를 통하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전해 주면 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의 심각성을, 주민들은 그렇게 심각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뜯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지혜를 모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뜯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지혜를 모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4일 전에 좋은 뉴스를 봐서, 그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4일 전에 좋은 뉴스를 봐서, 그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뉴스는 못 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못 봤죠? 4일 전에 뉴스에 나와서 제가 관심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가시박 제거하는데 신기술을 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고압살수기로 가시박 제거하는 신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80 이상 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참고하면 아주 좋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이경원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아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행업체가 에코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1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행업체가 에코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환경과장 이일로 17페이지?
○황무용 위원 예.
○환경과장 이일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황무용 위원 에코비트라고 주식회사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행시켰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황무용 위원 계장님이, 위원장님 계장님이…….
○위원장 배재봉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에코비트워터라는 데는 모 회사가 태영건설입니다.
○황무용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이일로 태영건설.
○황무용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태영건설?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예, 거기의 자회사인데 환경 분야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에코비트워터가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재한 의성군 전역의 하수도 공공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에코피트워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황무용 위원 내년 12월까지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예, 내년에 끝나면 다시 입찰을 이렇게…….
○황무용 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해서 선정된 거예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입찰 참여 업체는 제가, 하수도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무용 위원 입찰을 안 하고 이 3억 35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그거해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원가산정을 저쪽에서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비만 저희들이 하수도 쪽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축산 도우미하고 한돈협회에서 물류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예.
○황무용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운반하는데 그러면 이 에코비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그 사람으로 또한 하도급 줘서 운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찬 아닙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업체는 군에서 운반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쪽에서는 운반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김동준 위원 거기에 이제 그 팻말을 붙여놓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 폐기물을 방치할 때는 벌금을 얼마 낸다고?
○환경과장 이일로 예.
○김동준 위원 그리고 도로가에 보면 외지에서 오셔서 지나가면서 버리는 폐기물도 상당히 많더라고.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폐기물, 잠깐만요. 폐기물 적발 건수는 있는데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김동준 위원 예, 건수까지는 기억 못 하실 거고, 적발됐을 때에 원칙, 행정 방침에 벌금을 내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훈계 조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 규정상에 있는 대로 다 매깁니다.
○김동준 위원 다 합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예.
○김동준 위원 건수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건수가 되게 많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러 몇 건씩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준 위원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다니다 보면 건수는 많은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조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일로 잡아내는 게, 적발하는 게 그게 좀, 버려놓은 것은 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주변에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전부 다 과태료를 다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쉬쉬 넘어가는 건수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거기서도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적발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돼요. 100만 원 이하 벌금 같으면 1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고 10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고 90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미만만 하지 마시고 얼마에서 얼마 기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 같으면 1원을 해도 벌금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탁을 한 분들은 혜택을 좀 보고 부탁을 안 한 분들은 얼마를, 참 그것 단속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셔서 도로가에 버리는 것 있죠?
그리고 외지에서 오셔서 도로가에 버리는 것 있죠?
○환경과장 이일로 예.
○김동준 위원 그것은 과감하게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적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적해서 벌금을 그대로 이것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어.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래야 이게 개선이 좀 되고 하지, 그냥 뭐 도시에서 오시고 뭐, 지방분도 그렇고 저기 안 보는 데 갔다가 1톤 차로, 뭐 승용차로 실어서 갖다 버리고 하는데 이걸 뿌리를 좀 뽑아야 돼요.
○환경과장 이일로 예, 철저히 감시하고 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나 안 그러면 생활가구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가구를 처리할 때 일단은 각 읍면에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나 안 그러면 생활가구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가구를 처리할 때 일단은 각 읍면에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 스티커 부과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환경과장 이일로 그게 우리가 조례로 장롱은 얼마, 뭐는 얼마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데 그 사이즈가 같은 장롱이고 같은 책상이고 그래도 다 다른데…….
○환경과장 이일로 다른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몇 ㎝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요.
○위원장 배재봉 일괄적으로 장롱은 얼마…….
○환경과장 이일로 장롱도 1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그런데…….
○위원장 배재봉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일로 예.
○위원장 배재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가구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처리 비용을 따지면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그것은 일부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부담이 된다 이거야. 어차피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사실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면 실제 하는 말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 해체해서 그냥 하천에 가서 저기에 넣어서 불 놓아 버린다고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일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