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관련 군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관광문화과 외 11개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와 점곡면 외 8개 면의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묘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관련 군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활용한 발전 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요구 증대에 부합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의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과 SK D&D가 MOU를 맺어 추진하는 황학산 풍력발력단지 조성사업 부지 중 군유림 내 연구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근거입니다.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옥산면 오류리 48번지 일원에 도로 전기 공급 시설 등을 설치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K D&D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면적은 23ha이며 총사업비는 2160억 원입니다. 대상지 내 풍력발전기는 총 16기로 한 기당 연간 9855MW의 전기를 생산하며 황학산 풍력단지의 연간 총발전량은 157680MW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발전용량 157680MW는 약 24770가구가 2.5년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면적은 236157㎡이며 전기 공급 시설은 발전기 16개소 변전소 10개소가 설치되며 총면적은 64122㎡입니다.
  도로는 4~ 6m 넓이의 도로가 설치되며 총면적은 172035㎡입니다. 
  군유임야 편입토지 면적은 110377㎡이며 42필지입니다.
  전기 공급 설비는 발전기 10개소가 설치되며 총면적은 30798㎡입니다.
  도로는 4~ 6m 넓이의 도로가 설치되며 총면적은 79579㎡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행현황입니다. 2015년에 의성군과 경상북도 군위군 SK D&D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 군계획시설 및 실시 인허가를 받은 후 군유림 대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별첨사항으로 군유림 토지 현황 및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모든 직원은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고 함께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관련 군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군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관련 군유림 내 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MOU 체결된 이후에 개인 사유지라든지 매입 과정에서 조금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관리계획이라든지 그것도 허가받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거의 지역재생과에서 군유지라던지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완료됐고 이후에 군유림에 대해서 대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일단은 군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0.05%를 대부료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부료도 있고 에너지 쪽에도 군민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가스 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료가 조금이라도 전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가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시발점이 군위에서 시작해서 옥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추후에 관광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군위 쪽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연계해서 관광지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지 발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민원은 발전기가 돌아가면 소리가 조금 납니다. 민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소리가 조금 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보고 사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관광문화과))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작년 한 해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71개소를 했는데 일반 식당입니다. 대중음식점 플러스 숙박업 굳이 얘기하자면 모텔이겠죠. 모텔 세 군데하고 일반 저 가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좌식을 입식으로 바꿔주고 주방 시설을 개선하고 문 개선하고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작년에 군비로 10억을 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500만 원 남기고 완료해서 올해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요자가 더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허락하면 추경 때 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하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제가 알기로는 의성에 요식업 식당들이 750~ 8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늦게 하니까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어서 30개를 추가로 했는데요. 올해는 수요가 현재는 읍면에 공모 브랜드가 들어오지 않아서 적정선이 얼만지를 한 번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부처에 있는 족보박물관하고 2019년도에 뭘 맺어서 족보박물관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니 운영이 8억 정도 들어가야 될 메머드적인 사업인데 이게 맞나? 
  그리고 족보라는 게 영인본을 가지고 한다는 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박물관을 간 다음에 끝없이 만들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학교도 조금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거치지만 이 사업들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끝없이 운영비가 8억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납할 단계까지 와서 그 사업들을 도에 우선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58억으로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전시관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운영자를 올해 상반기 내에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한번 협상을 하고 안되면, 아마 협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운영자를 찾고 도에서 전환 사업을 해줄 때 50%가 들어왔으니까 도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 농산물 전시장까지 해서 운영자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커리큘럼을 짜서 기본적으로 계획 승인만 받은 단곈데 의성에 가는 농산물의 전시 체험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행 용역을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전시 판매 체험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작년 한 해에는 돈을 반납할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거냐에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업무를 받았는데 반납보다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겠어서 이 사업을 승인받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승인받고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사업 중에서 특화된 어떤 걸 할 거냐인데 족보 박물관은 책으로 와서 있는 거는 실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성이 가지고 있는 박서생에 대한 유품들을 유족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물의 유품들을 기획 전시해서 상시로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고 한 개 더 건물을 짓는 것은 도에서 농산물 체험장은 반드시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농촌활력부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꼭지를 달아야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족보박물관 관장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오셨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에 민정기 의원님이 하셔서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MOU를 맺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서 족보박물관이라는 게 부천에 있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영인본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이 왔을 때 박물관이 기본 조건이 수장고가 들어가는데 돈이 15억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돈만 붓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 8억씩, 10억씩 들어가는 것을 유지할 거냐, 짓는 건 누구나 짓지만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냐는 저희 공무원의 몫이고 군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 사업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전시관으로 가겠다는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산물 전시 체험관을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낙단보 박서생 있는 사업들을 파이를 키워야 된다. 80000평을 전체 개발할 거냐 옆에 땅을 사서 키울 거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수변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당초의 사업 계획이 학교를 리모델링한 족보박물관이 있었고요. 옆에 한 개 더 붙어있는 부가서비스가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꼭지로 트랙이 두 개 돌아서 도 전환 사업을 의성군에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사업이⋯….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아닙니다. 전시관도 한 개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족보 박물관은 테마 하나⋯….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족보 박물관은 하지 않고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전시장으로 가겠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제가 드린 말씀은요, 학교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기록관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개는 농산물 전시관을 신축하는 그림이 한 개 들어와 있습니다. 섹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의성을 빛낸 어르신들 박서생 어르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전시관을 만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나는 농산물 체험 전시관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꼭지가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 하나 신축하는 것 하나 두 개의 개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민산정은 잘 알다시피 민산 류도수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어떤 재실입니다. 땅이 전체 9필지에 2895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한옥으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년 전에 거기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3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연수관과 안채를 제외한 바깥채, 사랑채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되었지만 박광자씨라고 서울에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경북 관광 재단에 유교 재단인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한옥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돈만 받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 황폐화되겠다. 건물이 한 30억 정도 호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성군에서 최소 경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먼 미래를 봐서 의성군에서 가지고 가서 한옥 체험을 하든 유지만 조금 받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조했던 13억짜리 건물들은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단계고요. 부지를 매입해서 전통 한옥 체험으로 의성군이 호텔 지어질 때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공예산을 통해서 매입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운영은 운영자를 공고해서 공정하게 찾아서 운영할까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민간위탁으로 가서 저희들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저희 부서에서는 한옥 체험에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신규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제가 작년에 짧게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서로 나누면 서부지역에는 대곡사를 빼고는 문화재가 거의 부존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1170k㎡의 면적 안에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엄청나게 걸쳐져 있습니다. 베틀바위 전설, 누룩바위 이야기, 다인에 안계 분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을 컨텐츠화 하겠다는 겁니다. 한 30편 정도 제작을 해서 문화해설사를 통해, 군민들을 통해서 의성에 이런 문화와 설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들어 군민들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작지만 1억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작한 과정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행사를 운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직접 들어갑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청년정책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청년정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준비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또 융화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일단은 예술가들 지금 한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봉사도 하지만 의성읍에는 이성우 작가라고 학원식으로 해서 한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모집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복합가공센터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서 의성에서 나는 농산물을 모든 것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로컬푸드에도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계획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 옆에 있는 지방 소멸된 그 건물을 해서⋯….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주로 하는 것은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빵을 만드는 쌀로 하는 가루 분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역의 농산물 참기름 등 다양하게 설문을 받아서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빵 제조하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하고 식당에 필요한 제품, 여러 가지 여기서 못하는 OEM 방식으로 가공하는 농가 업체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여기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공유시설로서 우리가 모든 가공할 수 있고 가공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가들도 보면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OEM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거기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직접 자기네들 상품 만들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만드는 시제품이나 이런 가공품을 포장까지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거는 최대한 그렇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것은 추가적으로 세부적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참고적으로 이제 3년 정도 청년 창업을 하면서 폐업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자리 잡아서 하는 친구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충 통계율을 내보니까 1억 이상 매출 내는 청년 창업가들도 안 드러나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만 4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아직까지는 검토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정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것은 만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청년이 부족하다 보니까 45세까지 확대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경제투자과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계묘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십시오. 
  올해 경제투자과에서는 민생 경제에서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까지 많은 고민 끝에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과 부족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시면 다음에 반영하여 저희들이 도약하는 의성군 산업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경제투자과))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계속 농업 부서에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금성 농협에서 처음에 관심을 보였었는데 결국 숙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른 데는 서의성 같은 경우에는 옥빛골을 사용하고 만경촌하고 또 농협에서 개인 농가를 두 채를 임대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숙소를 정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