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공항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신공항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공항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신공항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세배를 하러 다녔는데 이제 구천 쪽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어제 도의원님하고 우리 지역의원 두 사람이 다녔는데도 세 사람도 의견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답답해서 “의성군수님이 바보가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조금 맡기고 지켜보고 사안에 대해서 이게 영 아니다 싶을 때 의성군민들이 바보가 아니니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일단 공항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세요.” 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영외관사가 있고 영내관사가 있고 이렇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세배를 하러 다녔는데 이제 구천 쪽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어제 도의원님하고 우리 지역의원 두 사람이 다녔는데도 세 사람도 의견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답답해서 “의성군수님이 바보가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조금 맡기고 지켜보고 사안에 대해서 이게 영 아니다 싶을 때 의성군민들이 바보가 아니니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일단 공항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세요.” 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영외관사가 있고 영내관사가 있고 이렇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영내는 주로 11전투비행단에서 긴급하게 출동하는 사항이고 영외관사는 대부분 군수사에 신속하게 출동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영외관사를 하는데 주로 사용 군부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외관사가 한 2500세대쯤 되고 영내관사는 저희가 한 1350세대쯤 됩니다.
○박화자 위원 지금 영외관사는 이제 우리가 먼저 할 때 봉양에 초창기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박화자 위원 그럼 영내관사는 지금 어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영내관사는 봉양면에 들어가고요. 영외관사는 군위군 공동합의문에 군위군 군위읍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의원 세 사람이 일치가 안 되는 게 비안에서는 이제 소음만 안고 영외관사·영내관사가 전부 다 외지로 나가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어제 한참 시끌시끌했는데 비안민들이 영내관사라도 이제 비안면에 달라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땅을 희사해 가고 모든 걸 투자해 가면서 우리한테 아무 소득 없이 왜 영내관사까지 다 뺏겨야 하냐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면 구천도 합세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설명을 조금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역 의원님한테 설명을 조금 잘 해주세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초안에 대한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2021년도에 도에서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를 못한 이유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민항이라든지 군공항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래서 올해 제일 쟁점사항은 일단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군공항을 이전했을 때는 현재 K2 있는 기지를 그대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중남부 중추 공항 얘기가 나오고 경제물류공항 얘기가 나오고 민항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파이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특별법이 그런 위계에 대한, 특히 이제 중추 공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인천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TK, 대구경북신공항이 중추 공항이 된다고 하면 인천공항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항공정책을 보면 장래 수요가 2035년도에 한 1억 2,000만 명이 항공 수요인데 이 중에 거의 90%를 인천공항이 다 가져갑니다. 지금 남는 항공 수요를 지방 공항이 나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위계가 되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민항 사타를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특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대한 민항 사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대구 경부선 철도에 대한 수요가 또 안 나오고 접근 교통망에 대한 수요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공동합의문의 공항신도시도 지금 잠정적으로 사실은 연기되는 상황인 거고 의성 관광랜드도 수요를 못 잡다 보니까 규모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당시에 특별법하고 민항에 대한 사타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상북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올 연말 하반기쯤 돼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농식품 푸드밸리나 이런 사업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입지를 선정할 때 기본 뼈대가 일단 먼저 들어와 줘야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뼈대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소음대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화신리 같은 경우는 현재 K2공항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붙이면 한 80WECPNL~85WECPNL 정도 걸리고요. 산재 같은 경우는 75WECPNL 미만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민항에 대한 소음 피해 지원은 75WECPNL까지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지원 사업을 골프장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하늘에 다니는 공항이 받는 정도에 따라서 소음 피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계로 계측해서 75WECPNL, 80WECPNL, 85WECPNL 구분 짓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민항에 대한 순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통과되고 민항 사타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신도시 구상이나 우리 공동합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국방부나 국토부, 그다음에 특히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 그냥 소스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오픈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특별법이 그런 위계에 대한, 특히 이제 중추 공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인천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TK, 대구경북신공항이 중추 공항이 된다고 하면 인천공항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항공정책을 보면 장래 수요가 2035년도에 한 1억 2,000만 명이 항공 수요인데 이 중에 거의 90%를 인천공항이 다 가져갑니다. 지금 남는 항공 수요를 지방 공항이 나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위계가 되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민항 사타를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특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대한 민항 사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대구 경부선 철도에 대한 수요가 또 안 나오고 접근 교통망에 대한 수요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공동합의문의 공항신도시도 지금 잠정적으로 사실은 연기되는 상황인 거고 의성 관광랜드도 수요를 못 잡다 보니까 규모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당시에 특별법하고 민항에 대한 사타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상북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올 연말 하반기쯤 돼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농식품 푸드밸리나 이런 사업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입지를 선정할 때 기본 뼈대가 일단 먼저 들어와 줘야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뼈대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소음대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화신리 같은 경우는 현재 K2공항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붙이면 한 80WECPNL~85WECPNL 정도 걸리고요. 산재 같은 경우는 75WECPNL 미만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민항에 대한 소음 피해 지원은 75WECPNL까지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지원 사업을 골프장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하늘에 다니는 공항이 받는 정도에 따라서 소음 피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계로 계측해서 75WECPNL, 80WECPNL, 85WECPNL 구분 짓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민항에 대한 순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통과되고 민항 사타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신도시 구상이나 우리 공동합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국방부나 국토부, 그다음에 특히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 그냥 소스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오픈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이게 첫 시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걸 많이 못 묻기 때문에 내일 9시 20분에 오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을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영내 주거시설 관련 부분에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서는 비안면에 속합니까, 아니면 봉양면에 속합니까?
영내 주거시설 관련 부분에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서는 비안면에 속합니까, 아니면 봉양면에 속합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봉양면에 속합니다.
○우칠윤 위원 봉양면에 속하다 보니까 비안면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음 피해만 보고 실질적으로 비안에 어떤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안면민들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발표를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 특히 소음피해지역에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면민들의 여러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아직은 없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아주 장밋빛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그리고 우리 의성군에서는 지금 비안면민들이 말씀하시는 아무런 인구 유입도 없고 또 소음피해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일의 순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군공항을 받았을 때 소음피해가 없이 받는다는 전제는 없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고 저희 군공항 소음대책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 발의할 때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대책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김희국 국회의원님이 두 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관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보니까 군공항이 주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에는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는 민항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명분을 붙여서 민항시설은 소음 대책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음창부터 시작해서 학교 지원시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전기요금, TV 방송료 수신료 지원까지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저희가 소득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외 지역이나 거기에 소득사업을 하더라도 100% 국비로 다 주진 않거든요. 김해 같은 데 보면 시비를 많이 보탭니다. 매칭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김희국 국회의원님이 두 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관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보니까 군공항이 주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에는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는 민항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명분을 붙여서 민항시설은 소음 대책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음창부터 시작해서 학교 지원시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전기요금, TV 방송료 수신료 지원까지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저희가 소득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외 지역이나 거기에 소득사업을 하더라도 100% 국비로 다 주진 않거든요. 김해 같은 데 보면 시비를 많이 보탭니다. 매칭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주 요지는 지금 비안면민들이 소음피해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저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담당 주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하다못해 경상북도나 또 뭐 더 나아가서 국방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조금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의성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법에서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몇 개 빠뜨렸다고 그랬고 미반영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군공항이 아니고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즉 국토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금 재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특별법에서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몇 개 빠뜨렸다고 그랬고 미반영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군공항이 아니고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즉 국토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금 재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황무용 위원 가능합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특별법이 지금 현재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라든지 법령 일부 조항은 개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는 주변 개발예정 지역을 10㎞에서 20㎞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20㎞가 되어야 자기들이 배후 산단을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민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법령이 처음에 출발할 때 대구시하고 주호영 의원실에서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구해서 부랴부랴 쫓아가서 그나마 그래도 이주대책이나 지방세 교부금 이런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민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법령이 처음에 출발할 때 대구시하고 주호영 의원실에서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구해서 부랴부랴 쫓아가서 그나마 그래도 이주대책이나 지방세 교부금 이런 걸 집어넣은 겁니다.
○황무용 위원 수고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안면에 하실 때 그다음에 쌍계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쌍계 주민분들은 이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생계대책,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부분 그다음에 화신리 같은 경우는 그게 소음완충 구역 내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시간을 두고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대구공항은 205만 평이고 저희가 공항을 짓는 건 511만 평입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대부분 90WECPNL까지가 소음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수용이 됐고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화신 2리 일부 동네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에 딱 걸리는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경계에 있는 것들은 조금 편입해 달라고 조르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화신 1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 주민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네를 다 이주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쉬운 게 아닌 게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서 한 10%도 채 이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인구는 다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금 다인 용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군수님께서 이주하는 거 해 주겠다고 한번 해 보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만 활주로 방향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활주로 방향이나 영내관사 위치, 군공항 시설에 대한 건 안보시설이고 이거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얘기하시면 국방부에서는 행정이 매우 강하다고 하고 그거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안을 뭔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군수님 믿고 조금 참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몇몇 분께서는 방송국에 전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군수님이나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화신 1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 주민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네를 다 이주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쉬운 게 아닌 게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서 한 10%도 채 이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인구는 다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금 다인 용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군수님께서 이주하는 거 해 주겠다고 한번 해 보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만 활주로 방향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활주로 방향이나 영내관사 위치, 군공항 시설에 대한 건 안보시설이고 이거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얘기하시면 국방부에서는 행정이 매우 강하다고 하고 그거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안을 뭔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군수님 믿고 조금 참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몇몇 분께서는 방송국에 전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군수님이나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주민 몇 사람하고 만나보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활주로 방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으로 해서 대구시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방향을 의성 쪽으로 돌려놨다. 이렇기 때문에 의성은 피해만 많이 있다고 주민들 얘기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주동자 몇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주동자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합집산 모이듯이 그러는 건 행정력 소모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주동자 몇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주동자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합집산 모이듯이 그러는 건 행정력 소모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그래서 지금 비안면하고 화신리, 산제리하고 그다음에 도암, 쌍계 그쪽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편입된 지역은 이주대책위원회 그다음에 화신리하고 산제는 소음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면담 요청하고 대구시 면담 요청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주민분들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자기들도 여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국방부에 사정합니다. 조금 만나 주십사 해도 그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렇게 사정해 왔는데 그분들이 국방부에 시위를 하든 간에 의성군이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의성군이 손해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는 그런 기회는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모든 직원은 활기 넘치는 희망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모든 직원은 활기 넘치는 희망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선충 방제해서 농약 살포로 인해서 꿀벌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그런 영향을 줬다는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이 근래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선충 방제해서 농약 살포로 인해서 꿀벌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그런 영향을 줬다는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이 근래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저희들이 지금 재선충병은 농약 살포를 안 하고요. 소나무를 베어 와서 훈증을 한다든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초창기에는 그걸 부분적으로 농약을 뿌렸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농약을 살포 안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왜 그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서도 그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양봉업계에서 꿀벌들이 많이 죽어서 굉장히 요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제초제라든지 다른 살충제라든지 뭔가를 뿌릴 것 같으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는 제거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 사업조서에 217억 원이라는 돈이 산림과에 있는데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쪽에 보면 목재 팰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새 목재보일러 이것에 의해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성군은 지금 지원하는 연도가 몇 년 정도 됐죠?
올해 주요 사업조서에 217억 원이라는 돈이 산림과에 있는데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쪽에 보면 목재 팰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새 목재보일러 이것에 의해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성군은 지금 지원하는 연도가 몇 년 정도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걸 이렇게 희망자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지금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아, ’18년도. 그러면 2018년도부터 매년 7대씩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아닙니다. 그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대도 있고 5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화자 위원 마찬가지로 업체를 주잖아요. 보일러 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 보일러 업체를 선정해서 주실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몇 년도니까 그거를 설명을 충분히 해 주라고 하고 화재 나는 원인이 보통 어떤 부분에 주로 화재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농가에 설명을 조금 해 주라고 그러세요. 마찬가지로 화재 나는 원인은 다 부주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박화자 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분들한테 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보통 뭐 막이를 옳게 안 닫아 그렇다거나 전기가 어떻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보일러 연도에 대해서도 몇 년 지나서는 이걸 폐기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노거수하고 보호수의 본수가 380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6300만 원입니까?
8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노거수하고 보호수의 본수가 380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6300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한 본 하는 데 165만 원 정도쯤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5만 원 갖고 현재 처해 있는 노거수라든가 보호수를 갖다가 수세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나무병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적절한 어떤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병원이 이 나무가 병들지 않으면 병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병들게 된 원인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환경이 문제였기 때문에 병든 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지도하고 판단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과장님부터 우리 임업 그다음에 조경 전공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과장님부터 우리 임업 그다음에 조경 전공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황무용 위원 일일이 현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하지 나무병원에 너무 의존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비공식적으로는 가음하고 춘산이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지금 산불감시원 예찰활동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보통 1월 15일부터 5월 15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거는 어디 도나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지침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배재봉 지침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예.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지금 앞으로 5월 달까지 사실은 산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이니까 우리 과장님 산불예방·방지 홍보라든지 예찰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연일 요즘 영농교육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약 한 몇 명쯤 하셨어요? 한 200명 가까운 줄로 아는데.
4페이지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약 한 몇 명쯤 하셨어요? 한 200명 가까운 줄로 아는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156명이 잠정적으로 집계됐고요. 현재 올해 진행을 전반기에 100명, 후반기에 50명 해서 150명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최훈식 위원 개인적으로도 드론을 구입을 하고 지금 거의 방제시스템은 드론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거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드론이 농기계에 편입이 안 돼서 농가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3000만 원 같으면 아주 대형 농기계에 속하지는 않아요. 한 중소농기계 정도 되는데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우선은 지난해부터 드론교육을 지난해 40명 시켰고 올해 50명을 계획 중인데요.
○최훈식 위원 교육은 그 정도면 되고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 연계사항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서 개발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중에 가격 관계하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우선 농기계 편입을 해서 1, 2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드론 구입에 지원 그걸 모색을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과로 넘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드론이 2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증을 따려고 그 수요조사를 한 150명이 신청했다는 자체가 일반화됐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벌써 반 박자가 늦어질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번 해보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산 관계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할 때 사항이지만 함께 그렇게 해서 보급시키는 기초 원년으로 한번 삼아주세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14페이지의 귀농인 영농기술의 멘토·멘티에 대해서 저번에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멘토·멘티가 상당히 좋은 현장 교육인데 이걸 악용해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오히려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교육시간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멘토 하시는 분들의 너무 높은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일꾼같이 부려 먹는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요새는 어떠하신지요, 과장님?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우리가 멘토·멘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멘토 월 40만 원, 멘티 월 40만 원인데 그중에 월 1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집행되는 건데 현장을 다녀 보면 이제 그 8시간이라는 게 너무 버거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15일로 늘리는 대신에 한 6시간이나 4시간이나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하는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허드렛일을 많이 시켜버리더라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현장 검토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속적으로 신경 조금 쓰셔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우선은 귀농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1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럼 1년 계시다가 집도 못 구하면 나가야 돼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이제 우리가 점곡에도 5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수요가 없으면 또 재계약을 1년 더 시켜주는 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년 후 마무리를 짓느냐 한 번 더 재계약을 시켜주느냐를 판가름할 계획입니다.
○최훈식 위원 아마 그 입주를 하면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게 이제 자기 집을 그동안에 빨리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안 나가려고 버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40세까지입니다.
○이경원 위원 40세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청년정책과는 또 45세라고 청년을 지정하고 있는데 왜 청년농업인은 40세로 또 이렇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우리 청년농업인 선발기준이 40세까지로 못이 박혀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구나.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우리 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원 위원 경상북도는 또 도의 청년 나이를 39세로 하는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청년후계농 선발기준에 18세부터 40세까지로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계속 이렇게 너무 다른 청년의 나이가 있어서 제가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일될 수는 없는가요?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중앙지침에 기준을 세워놓은 걸 따르다 보니까 18세에서 40세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경원 위원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45세로 맞추자는 말씀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저도 통일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후계농 선발이 되는데 이 청년후계농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년후계농 선발이 되는데 이 청년후계농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청년후계농 선발기준은 이제 독립경영이라면 자기 명의로 농지원부가 된 것을 독립경영이라고 하는데 독립경영 1년 차는 금년도에 110만 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고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이제 독립경영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을 위주로 영농에 정착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이제 융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융자하는 부분은 금리 1.5%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5년 거치 20년 균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 중요한 후계농…….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기준은 어쨌든 18세부터 40세 사이의 독립경영을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을 위주로 하거나 3년 이내에 독립경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년 차 같으면 1년밖에 못 받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있는 독립경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그럼 청년후계농은 매년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매년 선발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정책을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해 왔는데 올해는 신청이 52명이 되어 있고 아마 30명 전후에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올해는 예산을 잡았으니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촌 살아보기 해서 올해 2기 12명이 입소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농촌 살아보기에 참여하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촌 살아보기 해서 올해 2기 12명이 입소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농촌 살아보기에 참여하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농촌 살아보기는 현재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혹시 의성에서 귀농할 의지가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아보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기 과정을 1기 6명씩 봉양자두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단기과정 1주 내지 2주짜리 단기과정도 한번 운영을 개설해서 해 볼까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기 몇 명이 수료했죠? 다녀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1기는 지난해 말입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배재봉 그렇죠. 지난해.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지난해에는 총 12명이 신청해서 중간에 빠져나가고 9명이 이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분들은 지금 뭐 어때요? 의성에 어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그중에 5명이 이제 점곡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거주를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하셨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1년 정도를 일단은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살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아, 지금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한 것은 아니고?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아직까지 이제 내 농지를 확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농지를 확보해야 귀농, 귀촌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분들 살아보기 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이제 우리가 품목별로 재배기술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업장이나 그다음에 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안 그러면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포함을 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호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과장님, 그분들이 우리 의성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류춘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의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성군의회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의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성군의회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계장님도 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8쪽에 보면 생활원예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8쪽에 보면 생활원예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 류춘봉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첫 사업이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나 과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류춘봉 예.
○박화자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지역에서 문의사항도 있어서 제가…….
○기술보급과 류춘봉 그건 꽃을 생산해서 이제 축제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마늘축제 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는 활용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생산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류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전국의 1호로 노지스마트팜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6페이지에 보면 보조비율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80% 보조가 꽤 여러 개 있네요?
이건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80% 보조가 꽤 여러 개 있네요?
○기술보급과 류춘봉 예, 이거 고품질 딸기 육묘시설 지원은 특수한 경우로 청년농업인의 지금 창업돼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딸기 육묘가…….
○최훈식 위원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올해 우리가 상토지원 사업도 60%에서 50%로 삭감이 되어서 모든 지원은 50%로 평준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가끔씩 80%짜리가 나오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80% 받으면 거의 다 그렇게 받는 셈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다수 농가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보조비율을 될 수 있으면 50%로 평준화하세요. 그러면 특혜라는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2개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80%를 지원해 주면 이것도 서로 경쟁이 엄청 심할 것이고 또 특혜성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보조비율은 맞추시고 다수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류춘봉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보조비율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봉리 가는 상수도 공사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여태껏 그런 공사를 처음 봤어요. 보통 도로 다 하고 난 뒤에 도로 다시 둘러 파고 하수도 매설하고 상수도 매설하는데 이거는 도로를 하는 데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지금 벌써 선형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게 편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사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래서 “와, 의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한다.”라고 나하고 동승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의성군의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96.6%고 하수도 보급률이 51.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보급 및 하수도 보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 하시고 사업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의성군의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96.6%고 하수도 보급률이 51.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보급 및 하수도 보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 하시고 사업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