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통정책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통정책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유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는 ’23년도 1월 1일 자로 부서명이 원예산업과에서 유통정책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농업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제정세, 국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0.7% 낮은 2.4%를 전망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되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는 ’23년도 1월 1일 자로 부서명이 원예산업과에서 유통정책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농업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제정세, 국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0.7% 낮은 2.4%를 전망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되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2023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홍보마케팅 추진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행사 1억 2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홍보마케팅 추진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행사 1억 2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대구향우회 직거래에 쓰고요. 포항향우회, 구미향우회 두레생협 판촉행사, 올가포도 판촉행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화자 위원 어떤 부분에 사용 지원을 하는 건데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여기는 대구 같은 경우 향우회 행사하는 데 직거래 장터에 올해 한 4000만 원 지난해 못한…….
○박화자 위원 4000만 원에 거기 입점하는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장하는 데, 만드는 데 쓰는 게 4000만 원입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만드는 데 쓰고 현장에 쓰는 겁니다.
○박화자 위원 만드는 데, 현장에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여기에서 작년에는 대구밖에 안 했잖아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포항하고 구미하고는 확정적으로 하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작년에 포항에는 수해가 나서 계획 잡았다가 못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그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나 이분들께서 가져오는 물건 가격을 시중가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농가에게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판매가격보다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갑니다.
○박화자 위원 협의를 하고 가는데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장소에 매일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주변사람이 오는데 시중가격의 몇 배인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산물 판매의 실효성이 없고 의성군이 그분들한테 바가지 씌우러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실 때 많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시중가격 비교분석을 한번 하고 가세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매년 갔다 오면 그런 전화를 제가 꼭 한두 건씩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항상 이제 가면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항상 매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것도 분석을 조금 해서 가면 완판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의성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 브랜드를 우리 의성군의 대표 브랜드로서 정착을 시키려고 참 군수님 이하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진 브랜드의 판매액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이죠? 안 그래도 몇 농가한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두가 전국 생산량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옥자두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히 고품질이 됐다면 같은 과일을 진 브랜드의 포장지에 넣고 또 같은 품질을 옥자두 포장지에 넣으면 가격 차이도 날 뿐더러 판매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7페이지에 의성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 브랜드를 우리 의성군의 대표 브랜드로서 정착을 시키려고 참 군수님 이하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진 브랜드의 판매액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이죠? 안 그래도 몇 농가한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두가 전국 생산량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옥자두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히 고품질이 됐다면 같은 과일을 진 브랜드의 포장지에 넣고 또 같은 품질을 옥자두 포장지에 넣으면 가격 차이도 날 뿐더러 판매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요. 진 브랜드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공동브랜드만 출하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옥자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 농가가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가격에 대해서는…….
○최훈식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공판장에 가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진 브랜드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옥자두라는 포장지가 그래도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더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라 할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꼭 그렇게 앞에다 ‘진’ 자 넣고 옥자두를 그대로 살리면 ‘진’ 자를 약간 도장 비슷하게 해서 ‘진’ 자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옥자두를 부각을 시키면 우리가 ‘진 옥자두’가 되겠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쌀’보다는 ‘진황토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살려가면서 ‘진’ 자를 앞에 넣게 되면 농가들도 참여와 호응도가 높을 거고 소비자들을 현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농가들하고 포장지 디자인 구상을 할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라 할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꼭 그렇게 앞에다 ‘진’ 자 넣고 옥자두를 그대로 살리면 ‘진’ 자를 약간 도장 비슷하게 해서 ‘진’ 자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옥자두를 부각을 시키면 우리가 ‘진 옥자두’가 되겠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쌀’보다는 ‘진황토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살려가면서 ‘진’ 자를 앞에 넣게 되면 농가들도 참여와 호응도가 높을 거고 소비자들을 현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농가들하고 포장지 디자인 구상을 할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청송 같은 데는 그 작은 군에서도 브랜드로 팔리는 게 6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 군에는 보면 3000억 원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연구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연구 조금 해주세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포장재 지원하는 데 배정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포장재 지원하는 데 배정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럼 100% 신청한 양만큼 배정이 됩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비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받아서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일부 농가에서 지난해에 신청한 양보다 더 적게 배정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유통시설에 가서 사서 출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농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부족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위원장 배재봉 어차피 이 예산은 서 있는 상황에서 주문을 받아 나누기로 해서 n분의 1로 해 그렇게 환급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 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포장재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유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제가 보니까 각 법인하고 단체에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해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게 어떤 개인업자한테 거의 다 넘어가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유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제가 보니까 각 법인하고 단체에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해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게 어떤 개인업자한테 거의 다 넘어가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유통시설은 10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내부방침으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10년 이후에는…….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율적으로.
○위원장 배재봉 자체적으로 팔아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는 저희들이 부기 등기를 하고 10년까지로 그렇게 법원에 등기를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만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지난 한 5년간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축산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축산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축산과는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7개 팀 33명의 정원으로 환경업무와 축산업무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축산과는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7개 팀 33명의 정원으로 환경업무와 축산업무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축산이 올해 처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처음 가는 길이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페이지 조서에 보면 지렁이농장이 제가 알기로는 16개 있는데 여기에는 17개인데 1개 늘었어요?
먼저 우리 8페이지 조서에 보면 지렁이농장이 제가 알기로는 16개 있는데 여기에는 17개인데 1개 늘었어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제가 현황은 17개로 지금 파악됐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개가 있고 나머지 또 한두 개는 지금 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지렁이농장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이름은 맞지만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을 배출하고 있는 게 이 지렁이농장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분기별 관리를 한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올리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지렁이농장에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렁이농장의 주된 사업을, 주소득을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과장님은 조금 감지를 하셨습니까?
왜 이러냐 하면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지렁이농장에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렁이농장의 주된 사업을, 주소득을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과장님은 조금 감지를 하셨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대부분 오니 슬러지를 가지고 지렁이농장에 투입해서 먹이로 사용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폐기물이 지렁이 먹이로 다 소화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관리부재로 인해서 주변의 악취에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분기별로 현황을 점검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꼭 가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렁이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귀농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렁이 똥을 분변토라 하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최훈식 위원 그것을 비료화시키고 또 지렁이를 화장품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걸로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소득의 창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을 받아서 이런 폐기물을 보면 보통 한 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두 차만 받으면 벌써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높은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그것을 스키드로더 가지고 닿을 때까지 갖다 넣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가축, 특히 피혁회사죠. 그래서 원래 그게 출하를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 비료 성분의 검사를 맡고 난 뒤에 논에 그게 뿌려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한계에 차면 야간도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이걸 다 떠안아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돼요. 작은 규모지만 단밀에 쓰레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한계에 차면 야간도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이걸 다 떠안아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돼요. 작은 규모지만 단밀에 쓰레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최훈식 위원 나중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사전에 분명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축산경영하고 환경지도가 합쳐지면서 퇴비 부숙도 검사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동해서 점검을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기를 항상 연도 말로 이렇게 규정을 해 서 이건 상당히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업 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 연도 2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월까지는 서부 같으면 짚을 걷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12월 31일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 놨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엄청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짚을 못 걷는 관계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 이월을 해서 다음 해 연도 2월까지로 해주시고 원래 또 퇴비라는 것은 또 겨울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는 서부 같으면 짚을 걷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12월 31일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 놨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엄청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짚을 못 걷는 관계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 이월을 해서 다음 해 연도 2월까지로 해주시고 원래 또 퇴비라는 것은 또 겨울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단촌, 점곡, 안계의 축사에서 퇴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농가가 22농가가 있어서 한 5400톤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주변에 인근 경종농가의 모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살포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제 생각은 이제 마늘 수확 후 6월과 한 11월경에 두 차례 살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제 생각은 이제 마늘 수확 후 6월과 한 11월경에 두 차례 살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이 업무 처음 맡으셨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환경하고 축산 쪽은 처음입니다.
○박화자 위원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환경오염 집중관리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민원 처리하면서 환경신문고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악취, 소음, 미세먼지 해서 이 신문고 이게 민원 처리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10쪽에 환경오염 집중관리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민원 처리하면서 환경신문고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악취, 소음, 미세먼지 해서 이 신문고 이게 민원 처리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3건을 접수하고 처리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안동에 위험물 관리 신문고 하면서 유사한 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가 또 악취 제거 측정기도 지금 54억 원을 단북에 한다고 해놨는데 중요한 건 이 민원신문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박화자 위원 이거를 우리 메아리 있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박화자 위원 이 신문고가 128번 번호라는 걸 과연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군민 중에 몇 분이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렇게 신문고나 이 번호를 홍보를 조금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박화자 위원 우리 메아리 나가고 이럴 때 항상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신문고니까 전화번호를 항상 기입을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면서 항상 이제 지역 의원들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이 3개 중에 한 가지는 다 민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번호가 있다는 걸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메아리에도 등재하고 저희들이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SNS하고 의성군 페이스북에 간략하게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가시박 제거 사업에서 가시박 제거는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 거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이 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시박이 강변이나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가시박은 씨가 맺혀서 얽어지면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 가시박은 그 줄기에 보면 아주 세밀한 가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방진복 비슷한 것을 다 입고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그 방진복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확장이 빨라서 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번 보고에도 그때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뉴스에서 특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압세척기로 해서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저도 언론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50%~80% 효과가 있다는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인건비나 예산 절감이 되는데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사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지금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도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럼 지금 착공을 9월에 하시려고 하면 주변에 민원인들하고는 관계는 지금 어떻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저희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데 크게 민원이 없는데 그 앞에 차폐수림대를 우리가 확장해서 더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조금 토지매입 관련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그게 연기되고 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 주변 지역에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많지 싶은데 잘 해결해주세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수혜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용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쪽에 악취 시료 채취 자동측정기 설치라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악취 시료 채취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것을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9쪽에 악취 시료 채취 자동측정기 설치라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악취 시료 채취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것을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측정기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냄새는 주변 농가에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과연 그 측정기가 일반 농가에서 느끼는 만큼의 냄새를 측정을 못 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민가에서는 냄새난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데 막상 측정기에서 측정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측정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은 여기가 돈사와 비료공장인데 그 주변에 경계부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측정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 방향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칠윤 위원 그 측정기가 한 지역에 몇 개나 설치됩니까?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그 지역은 부지경계를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적정량으로 커버가 되고 한쪽에만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효제리의 계분공장인 것 같은데 이쪽 편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얼마가 오느냐 하니까 우수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치를 하듯이 이 기계가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고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냄새, 악취 측정기를 새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 악취 측정기를 새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비료공장 주변으로 해서 몇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일지라도 충분히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우리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걸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그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위원님 괜찮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칠윤 위원 아뇨,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사곡에.
○황무용 위원 사곡하고 의성에 있는데 의성 시가지 한 개 있는 건가요?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시가지 아스콘 공장은 제가…….
○황무용 위원 원당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황무용 위원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아스콘이 24시간 계속 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주문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는 엄청 악취가 많이 난대요. 이런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차 그 공장이 다른 데로 외주를 나가야 할 그런 요소가 지금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왜 저걸 그냥 놔두느냐?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아마 보셨을 건데 공장이 가동될 때는 악취 측정을 하지만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닐 때 가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가동될 때는 정말 역겨울 정도고 우리가 보통 포장하는 데 옆에만 가도 냄새가 되게 심한데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보다 더 할 거라고 예견됩니다. 이러니까 장차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올해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최근 5년간 장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는 환경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월별 아니면 1년에 처리하는 결과 현황 같은 것,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 슬러지 발생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올해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최근 5년간 장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는 환경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월별 아니면 1년에 처리하는 결과 현황 같은 것,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 슬러지 발생하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배재봉 이 하수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하수 슬러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가축분뇨 처리 부분에 있어서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나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걸 어떤 용도로 처리하는지.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일반분뇨는 우리 의성군의 극동사하고 위생사에 위탁을 줬는데 일반분뇨 처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는 2년 반 동안 맡아오던 지역재생과 업무를 부족하지만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인사로 안전건설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늘 소통하고 협의해서 군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수행해 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는 2년 반 동안 맡아오던 지역재생과 업무를 부족하지만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인사로 안전건설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늘 소통하고 협의해서 군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수행해 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지역재생과에 있을 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또 업무 과가 바뀌었지만 또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또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특히 안계지역 업무에 연결되어 있는 계장님들은 제가 조금 귀찮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21억 1330만 원 중에 여기에 보면 52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지금 하천 유지 지장목 제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21억 1330만 원 중에 여기에 보면 52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지금 하천 유지 지장목 제거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 의성읍하고 단촌, 점곡, 옥산, 사곡, 가음, 금성, 봉양, 비안, 구천 그리고 안평, 안사가 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17쪽에 안계목욕탕 건립인데 재무과에서 토지매입 부분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 2층 해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설명회를 한 세 차례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이게 어느 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할 건지 그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과가 정해졌고 담당자도 정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있다가 지역민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해야할 것 같은데 그거 전체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먼저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자치위원장님하고 이장협의회장님하고 그 몇몇 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원래 2층으로 계획을 하다가 3층으로 이제 증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 불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있다가 지역민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해야할 것 같은데 그거 전체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먼저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자치위원장님하고 이장협의회장님하고 그 몇몇 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원래 2층으로 계획을 하다가 3층으로 이제 증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 불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예,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11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이렇게 나가서 공사가 마무리된 데를 쭉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바닥을 다 정비를 하고 둑 쪽으로도 이렇게 새로 블록 쌓아놓은 걸 보면 그거를 흙으로 조금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단계별로 쭉 쌓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흙이 메워져 있지 않은 빈 블록이 콘크리트 그 자체로 이렇게 쭉 쌓아놨는데 그게 여름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면 그쪽으로 다 쓸려가서 주변 둑까지도 다 파여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현장조사 가서도 이렇게 지적을 조금 했는데 마무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현장조사 가서도 이렇게 지적을 조금 했는데 마무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수해를 안 입으려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했는데 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비가 와서 다시 그게 수해로 간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서류를 한 번 보고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조사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그 업자가 그 후에 흙을 같이 다시 되 메우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추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우칠윤 위원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자들한테 미리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저희들도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건 저희들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가장 정확한 답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또 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듣기는 한 100여 명 가까운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비단 저희들 뿐만은 아닙니다. 서류 상에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결원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유 심각한 문제네. 거의 20% 정도 결원이 되는 상황인데 참 힘드시겠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안계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목욕탕이 안계에 있는 관계로 참 지역의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안계목욕탕이 들어선 이 태생의 원인은 작은 면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서부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면민들이 차라리 그러면 불편을 감수하고 안계에 대형 목욕탕을 하면 운영 면에서나 여러 가지 안 좋겠나 이래서 외곽에 있는 의원들은 다니면서 그런 것을 홍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받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 주는……. 마찬가지로 안계죠. 그러나 자꾸 안계목욕탕이 면민의 목욕탕으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도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중요 사안은 많이 참석을 못해도 그래도 한 면의 대표 1, 2명은 참석시켜서 이 진행사항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니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안계의 목욕탕을 서부 7개 면을 전체 중심으로 지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협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꾸 ‘안계, 안계’ 하지 말고 차라리 저도 그래요. 목욕탕도 안계목욕탕보다도 앞으로 안계 전자에 서부라는 말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계부터도 주변의 면별로 참여를 조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중요 사안은 많이 참석을 못해도 그래도 한 면의 대표 1, 2명은 참석시켜서 이 진행사항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니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안계의 목욕탕을 서부 7개 면을 전체 중심으로 지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협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꾸 ‘안계, 안계’ 하지 말고 차라리 저도 그래요. 목욕탕도 안계목욕탕보다도 앞으로 안계 전자에 서부라는 말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계부터도 주변의 면별로 참여를 조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제가 지역재생과에 근무할 때 서부지역 활성화라 해서 서부 7개면 사업을 아울러서 이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안계만의 발전이 아니라 서부의 거점이 안계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면서 안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 그런 걸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것인데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것인데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무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그때 그만큼 지적하고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눈에 보이는 부분만 흉내만 내는 식으로 그렇게 과속방지턱을 처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보직을 맡아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책임지고 우리 의성군 관내에 과속방지턱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리에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읍에서 금성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로리에 농기구센터가 있습니다. 모 농기구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수리하고 못 쓰는 폐농기구 같은 것을 철길 가에 방치도 해놓고 이래서 거기 풀이 웃자라서 아주 보기 흉할 뿐더러 또 교통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몇몇 그쪽으로 다니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여러 번 당부를 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 계도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어떤 범칙금을 매기든지 안되면 강제철거를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무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그때 그만큼 지적하고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눈에 보이는 부분만 흉내만 내는 식으로 그렇게 과속방지턱을 처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보직을 맡아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책임지고 우리 의성군 관내에 과속방지턱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리에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읍에서 금성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로리에 농기구센터가 있습니다. 모 농기구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수리하고 못 쓰는 폐농기구 같은 것을 철길 가에 방치도 해놓고 이래서 거기 풀이 웃자라서 아주 보기 흉할 뿐더러 또 교통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몇몇 그쪽으로 다니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여러 번 당부를 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 계도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어떤 범칙금을 매기든지 안되면 강제철거를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노상적치물은 저희들 조사는 해서 제 손에 있는데 사실 받은 지 며칠은 안 됐습니다.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조금 보이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노상적치물도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재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재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지역재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지역재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이 업무 처음 맡으셨습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제가 맡은 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로 딱 한 달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뒤에 계장님들 안계의 모든 업무에 관련돼서 1차, 2차 다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박화자 위원 5쪽에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청년예술촌 거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뭐 장엄하게 설명을 더 들을 수도 없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17쪽에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입주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여기도 입주자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입주자 선정 기준…….
○박화자 위원 그것도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1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보니까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의성, 가음, 탑리, 도리원, 안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요즘 경로당에 이렇게 세배도 드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그저께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다인에 버스정류장이 옳게 운영이 안 돼요. 거기 세를 들어서 있던 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다인면 버스정류장인데 티켓 발매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하고 이렇게 조금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고 다인면에 그래도 면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류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쉽게 티켓도 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티켓이 발매가 되어버리면 이제 버스기사한테 이게 또 연락이 가는가 봐요. 우리 다인정류장에서 승객이 몇 명이 티켓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들어가서 정차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구매가 안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무사통과해요. 무사통과라고 하는 게 지금 28호선 국도가 4차선으로 변경되면서 그냥 우회하지도 않고 예천 지보에서 바로 안계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한번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인에 정류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한번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번 나중에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요즘 경로당에 이렇게 세배도 드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그저께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다인에 버스정류장이 옳게 운영이 안 돼요. 거기 세를 들어서 있던 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다인면 버스정류장인데 티켓 발매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하고 이렇게 조금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고 다인면에 그래도 면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류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쉽게 티켓도 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티켓이 발매가 되어버리면 이제 버스기사한테 이게 또 연락이 가는가 봐요. 우리 다인정류장에서 승객이 몇 명이 티켓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들어가서 정차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구매가 안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무사통과해요. 무사통과라고 하는 게 지금 28호선 국도가 4차선으로 변경되면서 그냥 우회하지도 않고 예천 지보에서 바로 안계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한번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인에 정류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한번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번 나중에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성, 가음, 탑리, 도리원, 안계 있지만 다 이제 터미널 자체가 보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인 쪽의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감사합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다름이 아니고 경찰서 앞에 교통신호를 배인규 계장님이 있을 때 그 체제를 개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감응신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감응신호로 지금 곧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곧 감응신호로 교체를 합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거기 속도제한이 40㎞ 돼 있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현재 40㎞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것 조금 상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게 이제 요즘 교통법규 시내도로가 5030이라고 진입도로는 50㎞, 시내는 30㎞로 있는데 제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많이 불편하고 그런데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다만 50㎞라도 되면 59㎞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설치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설치가 있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위원장 배재봉 지금 옥산에 하고 춘산에 하고 지금 춘산에서 풍력발전기는 실제로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60, 70% 완공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조금 안 생기도록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춘산에서 풍력발전기는 화전3리에 민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설계변경도 주민들하고 수의해서 설계변경도 몇 차례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일단 우리 화전3리의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옥산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읍에 그다음에 봉양 그다음에 올해는 다인에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읍에 그다음에 봉양 그다음에 올해는 다인에 하고 있죠?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역의 우리 금성지구도 어떤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풍력발전 산업단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 가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많이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가장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이 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성도 챙겨서 꼭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산업단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 가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많이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가장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이 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성도 챙겨서 꼭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