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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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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3.   ㅇ복지과
  4.   ㅇ새마을교육과
  5.   ㅇ민원과
  6.   ㅇ농촌활력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월 2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포옹하는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626개 시설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올해도 모든 군민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살기 좋은 의성 만드는 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에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미등록경로당은 32개가 있고 미지원경로당은 1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등록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었을 때 도비와 국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인데 기존에 한 개의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그 리에는 등록경로당에 두 개를 지원하기가 어렵고 미등록경로당에 보면 시설 규모 자체가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규칙에 휴게실이나 거실 등이 6평 이상이고 이용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거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을 봐도 등록경로당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미지원이나 미등록 받은 경우에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혹시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미등록과 미지원인 경우에 미등록경로당에는 연으로 360만 원, 미지원경로당에는 220만 원 정도를 의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장애인 가족센터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혹시 또 추진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작년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부지를 했는데 감정평가 받은 금액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의 편차가 많은 곳도 많았고 추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이 안됐었고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합의가 되면 편성을 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네, 우리 의성군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한다고 제일 고생 많은 복지과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어린이 가족 공연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떤 어린이 가족 공연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보면 버블공연이라든지 뮤지컬 공연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종료는 아니었지만 많이 나아졌는데 작년에 문화 관광사업들을 엄청나게 추진해서 우리 의성군민들이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0세에서 5세를 보면 2.1%, 1000여 명밖에 안되는데 미취학 아동까지 하면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부모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져서 단순히 버블쇼나 어린이 성범죄 뮤지컬이나 이런 사업보다도 우리가 인근에 있는 고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EBS에서 번개맨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 의성에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대동해서 갔습니다.
  젊은 부모님들께서 매칭해서 EBS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는 뮤지컬을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게 아니라도 대학생들이 하는 엄청나게 10가지 정도의 뮤지컬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의성군에도 젊은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사업들을 조금 확실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 확실한 뮤지컬이나 공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EBS 봤는데 번개맨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난방비 급등 때문에 2배가 올랐느니 3배가 올랐느니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의성 군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살피셔서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아마 난방비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랐겠지요. 조금 살펴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특별히 면하고 협업을 해서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있으면 긴급 지원을 통해서라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네,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동절기에 많이 다녀보는데 경로당이 이제 노후화된 건물도 많이 있고 한데 올해도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경로당 화장실이 동파가 된 곳이 많더라고요. 설 인사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데 시설이 많이 열악한 곳도 있고 최근에 정비된 곳은 깔끔하고 좋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만약에 건물 지은 지 10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상으로 하든지 노후 건물 위주로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당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 관계가 운영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통장을 2개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새마을교육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마을교육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마을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새마을교육과))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새마을교육과 올해 신설되어서 올 한 해도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성 전용 헬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성 전용 헬스장을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 생활체육 시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진 스포츠클럽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들 여성만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박선희 위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혹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남성 전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청소년 수련관에 헬스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성 공공 유스호스텔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숙박시설이 한 30실 정도 되지요? 그리고 최대 27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수요분석하고 이렇게 수익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고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수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전검토를 하셨는지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부지 매입비만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시설 안에 수익시설 편입이라든지 그다음 비수기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운영되도록 검토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스마트U도서관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스마트U도서관의 U는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U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사람 없이 24시간 시스템에 의거해서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유비쿼터스 참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실이 현재 지금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실에 친환경 시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군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공간이 들어갈 수 있나 이거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 시설은 민원실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좌측에…….
김민주 위원   좌측에 공간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저희들이 읍내에 유동 인구가 조금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 답사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놓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야지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 좌측에 계단 내려가기 직전 분수대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민원실과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하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연계가 되면 좋겠어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민원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   예,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 전용 헬스장은 좋은데 남녀같이 운동하시면 불편한 건 있습니다. 남녀끼리 만나는 거 모든 거 이해타산 따지면 다 불편하고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집니다. 모든 스포츠가 남녀가 같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남녀 불편하다고 나눠달라는 전례가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성비를 구분하기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에 주인공이고 하니 여성들이 건강을 지켜야지만 가정이 온전하게 이제…….
김동준 위원   과장님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것에서 여성 위주 좋아요. 내조하시고 지금까지 여성이 희생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여성 전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고 추진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까지 헌신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단체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거 남녀가 있으면 좋게 생각하면 이해하고 양보하면 좋아요. 좋게 생각 안 하면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끼리 만나도 불편합니다. 남녀가 같이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게 전례가 되면 그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헬스장 해줬는데 탁구장 무슨 스포츠 이건 왜 안 해주냐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과장님 메모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번에 설치하는 여성 전용 헬스장은 청소년 수련관에 없는 여성만을 위한 특화 건강 기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여성만 하는 거 아니죠? 남자들도 하던데.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확인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건의한 것도 있는데 의성에도 보면 전 요가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가 시설 사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커피숍이든 지원을 다 해줘버리면 돈 투자는 사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운영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계장님께서 메모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모든 걸 해버리면 힘들어요. 
  하나를 예로 들면 부부간에 짝짓고 사는 게 처음에 만날 때부터 다 좋습니까? 서로 안 좋은 것을 좋을 수 있도록 좋게 시켜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리시키다가 남성 전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김민주 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같이 근무 못 하겠으니까 따로 방 하나씩 하고 직무도 따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투자할 때는 개인 분들이 투자를 못한 것을 심사를 하든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회에 장사하는 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동준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부탁이 다 들어오면?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조금 더 깊이 있고 넓게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잘하셔도 욕먹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농사를 짓든 뭘 하면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할 말이 없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우리 사회라든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것에 우리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공무원들이 잡고 앞장서 주셔야 돼요. 저도 다선 의원으로서 질문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계속 해 본들 답변하기 힘드실 거고 앞으로는 안 좋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이걸 이해를 시켜주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릴게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우리 새마을교육과는 의성군민 전 연령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시설 확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만 한 700억 정도 소요되고 부지까지 하면 75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새마을교육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따로 계신가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은 새마을교육과에서 하고 공사 감독은…….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 시설지원계에서 건축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공공 유스호스텔이나 앞으로의 체육관들도 모두 기술지원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가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공공 유스호스텔은 지금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들어가면 그때 상황에 따라 기술지원계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건축직 직원을 다시 한 명 받든지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전체적인 건축 기술이나 또 집행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계에서 사업 이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과에서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서 소통하는 데 조금 더 빠른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큰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만 각 읍면 별로 체육시설도 있고 또 생활체육 하는 여러 시설에 유지 보수 문제도 많이 발생될 거고 그런 협력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시설직 공무원이 빨리 배치가 되어서 기술지원계라든지 새마을교육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재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 맞으시죠? 굉장히 말씀이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지역 회장직을 맡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새마을 각 회장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회장들이 있는데 회장들이 마을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잘한다고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면 회장들이 갑질을 해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이간질을 해서 패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회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광역이라 하는 회원 제도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회장이 옳은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넣어서 회장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분열을 조장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번에 과장님께서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광역의원 제도를 제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 새마을회 말씀하시는…….
김민주 위원   새마을교육과니까 교육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단체는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면 올해는 조금 더 새마을회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과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광역회원 하는 제도를 한정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5만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원과))

  이상으로 2023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많은 민원업무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박선희 위원   5페이지에 민원환경 조성에 보면 2억 예산으로 미니 북카페도 조성을 하시고 건강 코너도 설치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청 민원실을 가보면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서 미니 북카페를 조성하고 건강 코너를 설치를 하실지 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책장 하나 설치하고 책을 채워 넣고 또 혈압 측정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보다 미니 북카페나 건강 코너가 진짜 내실 있는 편의 시설로 확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희들의 임의대로 업체를 부르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사무소 건축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공간 배치를 잘할지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성군청 민원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른쪽 동쪽 구석에 컴퓨터하고 자판기하고 있는 것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리를 조금 하고 거기에다가 미니 북카페를 간단하게 공간에 맞춰서 설치하려는 계획이고요. 건강시설은 기존에 혈압계와 체중계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안마기를 계획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간에 맞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축사를 불러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폭행과 폭언 때문에 안전유리도 설치하시고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의성군에서 민원인 폭행 건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민원과장 김득한   민원24로 인터넷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물론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저희 업무보고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허가 부서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를 본인은 해달라고 하지만 법은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많은데 어떨 때는 흉기를 들고 와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법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부분이 면에는 많은 것 같아요. 안되는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고 민원 대응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서 최소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위법행위에 대해서 전담 대응 팀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대응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득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청원 경찰이 없었는데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민원 안내 도우미 자리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혹시나 물리적 일이 발생하면 청원경찰이 먼저 가서 제압을 하도록 그렇게 팀이라기보다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민원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부탁이 아닌 부탁이라면 의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외지 업체가 아닌 의성군의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해주시고 외지 업체에는 길들여서 의성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전문가 소견을 들어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감사한 이야기고 새마을교육과에서도 스마트U도서관 구축을 민원실 옆에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민원인으로서 민원실에 가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동선하고 구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 뭘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공무원들 앞에서 민원인들이 안마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상상도 안되고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봐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민원인이 100%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농촌활력과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촌활력과))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 실컷 해주고도 욕 얻어먹고 고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23년도 올해 안에 상반기에 하실 사업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농업기반시설 중에 아마 의성에서 제일 모내기가 늦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얘기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렇게 해서 아직 못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비안면 자락리에 안정으로 넘어가는 들이 있습니다. 염티들이라고 해서 그게 8년 전부터 군수님이 양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누가 누락을 시키는지 누가 이걸 안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게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그 부분 제가 챙겨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게 군수님 간담회 때 8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왜 안 해주는지 누가 이걸 방해하는지 서면으로 조금 조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의성군이 농촌활력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셨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기반 조성하고 주민자치과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다 행복한 농촌 환경을 바꾸시는 일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가음 장2리에 저수지 준설하시고 안사 2리에 양수장 설치 1개소 하시고 단촌 병방리에 용수로 개체하셨습니다. 여기가 보통 사업비 전체가 명시 또는 사고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기반 조성 사업이 거의 영농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은 가을에 편성했다가 겨울 지나는 동안에 공사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은 별도입니다.
박선희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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