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관광문화과 외 5개 과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2월 2일 황무용 위원님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12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명인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황무용 위원님과 또 전원 동의해 주신 위원님께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관광문화 부서보다 한 템포 빠르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몇 자의 자구만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추후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 발굴과 더불어서 재정수반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명장·명인 선정과 지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2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 한 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관광문화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22년도 본예산 368억 3400만원보다 10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8억 8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성읍 소재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문화활동공간 조성 국비 6억 5000만원, 도지정 서계당 문화재 보수에 1억 5400만원, 구봉 2교와 남대천 잔디공원 2차분 해서 2억 6000만원, 안평면의 실내체육관 조성 설계비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중앙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입니다.
  이건 7월 달에 국비가 내려와서 19명과 9월 달에 8명을 쓴 인건비분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입니다. 상단입니다 
  1대 700만원 정도의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낙단보와 대곡사, 만취당에 하고자 합니다. 금년 현재 11월 의성군을 찾은 외부 관광객은 52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기금입니다.
  당초 11만원으로 일인당 만원씩 올라서 4656명분에 대한 일인당 1만원분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커뮤니티 문화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이건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에 6억 5000만원이 더 배정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황토문화재 유적보수 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7700만원이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군비 부분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점곡에 있는 서계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봉 2교에 잔디공원 조성 2차분, 그리고 남대천 잔디공원 조성 2차분, 그리고 안평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에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당초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0월 중에 하려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측에서 계속 실내를 고집해서 이거 8, 900명 들어가는 건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조율까지도 제가 실외를 해달라고 했는데 KBS에서 7, 800명 올 것 같으면 내년 봄 공휴일에 와서 3월이나 4월 중에 군민을 위해 크게 해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3월이나 4월로 KBS측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있는 관리운영비로 일단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안 되면 저들이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안계를 할지 아니면 의성종합운동장을 할지 정해서 군민들이 다수 와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렇게 부득이하게 KBS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알겠습니다. 상반기 꼭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하단 기타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당초에 제가 오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보상을 줄 단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이건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부서에서 보니까 이번 추경에 처음 세워진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행사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단체만 내년도 직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별도로 단체별로 세웠다가 마땅치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이 또한 제가 오니까 당초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각 체육시설별로 보상금을 주겠다고 편성되어 있기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군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 3500, 3300만원 들어가는 체육회 예산으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성으로 했냐 해서 제가 집행 자체를 내부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중지시켰고요.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것은 선심성이다. 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 1, 2, 3등에 도체나 기타 체육대회에 나가서 포상을 하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알다시피 그저께 통과시켜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주기 위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이 돈은 추경에 편성했고요. 대회가 가을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기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1회 추경 때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명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예산서 총액은 저희들 기정예산 870억 3762만 8000원에서 52억 2283만 6000원이 증액된 922억 604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 증액 및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증가에 따라 21억 1214만 1000원이 증액되어 96억 5384만 1000원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있는 농촌인력중개 운영지원은 새의성농협이 인력중개센터 개설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설치 운영된 농지위원회 운영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운영회 참석수당을 474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체가 해체됨에 따라 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며, 생산자 단체별 운영비 지원에 따라 품목별로 지원하던 기타보상금 2248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사업포기 및 신청량 감소로 3종 사업에 대한 6223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저희들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순차적 예산 편성분으로 1억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되겠습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6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중간 부분에 있는 공익증진직불제 담당자 워크숍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들의 단체출장이 제한되어 국내 여비 편성목을 일반운영비로 조정하여 사무관리비와 담당자 피복비로 154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각각 지급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177만 1000원과 633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0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직불제는 299만 7000원이 증액된 1915만 7000원이 되겠으며 벼육묘공장 개보수는 사업 대상자 포기 및 후순위 대상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군비로 당초 추가 편성한 예산 2818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18억 2400만원과 금년도의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벼 재배 전체 농가의 ㏊당 3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17억 8560만원과 의성진쌀 작목반에 지원하는 생산장려금 13억을 브랜드쌀 약정 수매가 보전에 따라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비축미 증가로 인해 벼 건조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쌀 정책방향이 미결정되어 내년도 본예산에서 빠진 쌀작목반 종자대에 대한 부분은 1억 764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해 내년 연초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1쪽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량 증가로 인해 포대매입 지원비를 2400만원 증액해서 94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성축협이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관련 예산 5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한 국비공모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2쪽 되겠습니다. 
  축산물 신선도 유지보상비는 축산기업조합 식육운반차량에 지원하고자 한 사업이었으나 기업조합이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운영함에 따라 지원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치료비는 대상축 감소로 360만원을,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올해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감소하여 1억 5207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비로 긴급 특별 방역비로 교부된 6000만원은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12개월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분 211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동절기 근무자들의 피복비로 300만원과 방역약품 구입비로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는 도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 추가 편성하고 군비 예산은 387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자 합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당초 편성한 1000만원은 저희들 61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 부분은 지난 연도 및 국·도비 정산 차액에 따라 반환 예산으로 3억 79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익증진직불제에 대한 부분이 지원대상 면적이 없어서 가장 큰 2억 7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환 예산은 조금 많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2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군의 기세와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계절적 영향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 및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그동안 저희 농축산과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진쌀 작목반의 13억원은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이 부분은 본 예산서에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은 저희들 추경 요구할 때 당초에 진쌀 작목반에 있는 13억을 가지고 이 진쌀 작목반에는 ㏊당 한 4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벼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이 쌀값이 지금 40㎏ 한 포당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 하락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6만 4000원 하던 게 올해 5만 7000원 해서 벼 재배농가의 전체적인 소득보존으로 한 ㏊당 3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브랜드쌀 작목반에서 올해는 브랜드쌀로 원래 계약한 거니까 브랜드쌀 작목반에 주는 장려금 13억은 원래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손댔던 부분을 원래대로 13억으로 고정을 시켰고 브랜드쌀 생산 재배면적에서 빠지는 우리 전체 의성군의 한 9600㏊ 정도 되는데요. 거기 약 3㏊는 브랜드쌀 재배면적이고 나머지 면적의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원체 계약재배를 많이, 일반 RPC나 수매하는 데서 보면 포대당 9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30만원씩 올해는 특별히 지원해 주자해서 전체 농가에 브랜드쌀 재배농가는 ㏊당 45만원 원래 매년 가던 계획대로 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빠지는 전체 벼 재배농가에는 ㏊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배농가에 다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벼재배 특별농가, 특별지원금은 ㏊당 20만원씩 나가는 거는 이건 매년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고 군비 70% 해서 ㏊당 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면 일반 벼 재배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는 30% 붙지만 군비 70% 붙는 벼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당 20만원과 그다음에 소득보존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당 30만원 주기 때문에 ㏊당 50만원씩 벼 재배농가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브랜드쌀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특별히 ㏊당 45만원이니까 15만원씩은 브랜드쌀 재배단지에 있는 분들은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대로 통과되면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셔서 올해 벼 재배농가들이 원체 소득에 대한 감소분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농가들이 보면 ㏊당 50만원씩 도에서 드는 특별지원금 20만원, 군에서 소득보존 차원에서 ㏊당 30만원 보조해주는 거 해서 50만원씩 벼 재배농가에게 특별히 지원된다라고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인 삭감 안 하고 동의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그렇습니다. 올해 원체 쌀값이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40㎏ 한 포대에 9000원에서 1만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입니다. 
  농민들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억 13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91억 8209만원 대비 8억 20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9500만원과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 6950만원과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9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사업비와 원예산업 발전용역비 등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하단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청 전액 지원 후 신청 잔액 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조공법인 연초 판매실적 244억에 연말 340억입니다. 연초 대비 96억이 39% 증가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은 20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 3800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에 3000만원 등은 재 포항 재 구미 직거래가 취소되어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사업은 만18세부터 39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한 38명에게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추가 교부되어 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당초 군비 100%에서 교육청 예산 매칭으로 지자체 지원율 군비가 40%로 낮아져 1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과, 자두, 복숭아 재배농가의 품종갱신 외 7개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은 의무자조금 가입 사과농가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69쪽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예산액 2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회 정리추경 반영으로 7억 800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 4동 중 1동이 포기 1250만원입니다.
  고추재배 비가림시설 지원은 예산의 6800만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4431만 7000원, 생강지원 저장고 창고 신축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9000만원, 종자증식 연구농장 부지 농장 조성은 예산액 15억 중에 과수묘목 굴지, 철거 등 국유지 추가매입 등에 대하여 8억 7937만원을 총 5건에 18억 618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지금 사과는 의무자조금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임의로 돼 있고요. 마늘은 의무로 돼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의무가 아니고 임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의무로 돼 버리면 사과처럼 자조금 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그렇게 갑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