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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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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외 7개 관·당·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8개면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제안사유부터 법적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토지 매입이 2건, 건물 매입이 2건으로 인성교교육센터 건립부지 건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인성 관련 프로그램과 인재양성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인성교육센터로 강의실, 스터디룸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 및 건물 매입비와 철거비로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1필지와 건물 2동 매입으로 3억 58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역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 가족에게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가족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재활 프로그램실, 사무실,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와 건물 매입비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상 2층으로 주요 예정 시설은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2필지와 건물매입 3동으로 4억 4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의 2023년 관리계획 총괄표와 페이지 11페이지 2023년 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페이지 1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적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공유재산 관련 2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잠시 또 다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결산 계획안 내용 중 장애인가족센터 부지매입 건의 경우 안전성과 접근성 및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인해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차 수집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관리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 전체 총괄예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책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821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7738억 70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471억 2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38억 2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저희 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첨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2670만 8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억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9억 4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3억 111만 2000원이 감액이 되고 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7억 61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2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3억 2025만 6000원을 감액, 행정복지국은 40억 1199만 4000원을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은 70억 643만 7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은 3억 4636만 9000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5154만 8000원 감액, 보건소는 8344만 3000원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4억 373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억 4882만 7000원 감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4710만 8000원 감액,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 5925만 5000원 증액, 읍면은 3억 11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2018만 4000원 감액, 물건비는 20억 5493만 8000원 감액,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4억 5564만원 감액,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53억 3268만 2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 거래는 4억 2120만 9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19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3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총 579억 4439만 8000원으로 3억 11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내역은 317페이지에서 3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46개 사업에 583억 87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34건, 이월액은 139억 45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상세내용 및 이월사유는 부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이어서 109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13억 3502만 1000원으로 6억 29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9페이지 상단에 군정백서 발간을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국내 여비 등 불용액을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담당관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아까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윗부분에 군정백서 발간 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을 3차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저희들이 지방 민선 8기가 7월에 들어서다 보니까 민선 8기 선거결과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앞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게 이제 보통 2년간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백서발간을 해야 하는데 마침 예산편성 시기가 3회 추경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 2200만원에 포함되는 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민선 7기 하반기입니다.
박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있는데 청년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직자가 연 1회의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900만원 전액을 감하셨거든요. 혹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패방지교육은 연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 말고 교육운영비로 따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8월 8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날 신규 직원들이 11월 초에 발령이 나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번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은 2시간 이상 교육은 의무적으로 마친 상태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냥 딱딱하게 교육만 하기가 조금 그래서 약간 이제 청년콘서트 식으로 행사성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감사원 감사가 온다고 해서 그걸 준비한다고 감사원 감사 대비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돼서 올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한 상태입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례회·임시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추진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활력추진단은 기정예산 167억 1764만원에 3억 9562만원이 증액된 171억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단북면 효재2리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97만 3000원을 제외한 1억 8302만 7000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조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비안면 서부1리 구천면 용사3리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따른 안평중학교 철거비 및 기반조성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안계면 용기2리 공동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소유자와 매수협의 시 매각에 동의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추진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반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4페이지 윗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평중학교를 철거하시는데 지금 올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회 추경에 철거비를 7억 952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고 또 그 이유도 알고 싶고요.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도 알고 싶고 이 사업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고 또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안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하다가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험등급으로 산정돼서 부득이하게 철거 후 신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 완성 후에 저희들은 내년 3월쯤 되면 기본 세부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시행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비안 서부리 마을창고 구조물 보강을 위해서 5950만원에서 반이 넘는 3612만 7000원을 감하셨거든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서 당초 이렇게 예산편성보다 30% 이상 감해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유가 있는지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당초 비안면 서부2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전기부분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계획했었는데 창고 구조물 보강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보강이 사실상 어려워서 이 부분을 안 하고 저희들이 태양열 그걸로 시공해서 금액이 부득이하게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면 예산낭비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안계 용기2리 공동마당조성 아까 이제 9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부지매입이 이제 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마당조성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다른 부지를 또 찾아야 합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9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감정결과 8500만원이 나와서 저희들 돈을 보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돈으로도 이제 안 판다고 그래서 1억 준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무진 위원   용기2리 같으면 안계 시내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시내 쪽 아니고.
지무진 위원   시내 쪽 아닙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이쪽 왼쪽 건너편 이쪽에 해당됩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마당을 조성하다가 취소됐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지금 어차피 저희들 공동마당사업은 부지가 확보되면 공동마당사업을 거의 다 추진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라도 부지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선정 가능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주민들이 조금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제3회 추경 예산액은 85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2억 7500만원보다 9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나 사업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연말 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부담금이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4분기 연금 부담금 최종 고지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인력충원에 따라 연금 부담금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 부분에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 이렇게 2000만원 편성을 하셔서 1500만원을 감액하시고 500만원 쓰셨는데요. 혹시 감액하신 이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이 부분은 항상 대구권에도 우리 학습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북대부터 시작해 있는데 서울 쪽에도 지금 현실에 수요자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인데 기숙사 운영 쪽보다는 어떤 원룸이나 그런 쪽으로 약간 흐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서울 쪽은 또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방향 행정소통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시고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혹시 사업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사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이 부분도 통신 쪽인데 이런 시스템 관련 처음에는 저희들 계산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취지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당장 구축하는 데 아직 한 번 더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올해는…
박선희 위원   사업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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