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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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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1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성립 전 예산과 보존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성립 전 예산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5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법인시설 거주시설인 믿음의 집 운영비 중에 본예산으로 미반영분에 대하여 변경 내시되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디딤돌주간보호센터와 의성 안계 2개 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행복플러스사업인 장애인가족 문화체험, 그리고 부모의 역량강화 교육, 행복나들이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20일 자로 의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되어 도비 사업과 중복되어 군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국·도비가 변경되어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비 100%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개 사업 29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7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 급여 사업도 변경되어 8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국·도비 변경으로 6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국비 100%로 8월 19일 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월 20만원과 한부모 자녀 중에 고등학생, 중학생 학용품비 연 8만 3000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도비 변경에 따라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만2세 미만 아동 월30만원 영아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영아보육료 지원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부분에 ’21년도 하나금융그룹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성면 대리리에 금성하나어린이집 신축 사업비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였으나 ’21년도 계획 대비 기자재 및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 3억원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국·도비를 반영하여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급여 지원을 위하여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7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88명의 급식비 지원 도비 변경으로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운영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7페이지에서 171페이지는 ’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으로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은 245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의 차량출고 지연으로 연내 차량 구입 불가로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의성읍 오로2리 신정자경로당과 사곡 오상2리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2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금 공사기간 미도래로 4억 73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많은 복지업무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믿음의 집에 운영비 보조가 연말에 4375만 5000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사장애인공동체도 지원이 증가하는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안사장애인공동체는 법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장애인가족 행복플러스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하셨고 2100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폐지된 건 아니죠? 이중으로…
○복지과장 박경숙   사업이 폐지된 건 아니고 의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정이 됨으로 해서 도비 1억 5600만원 안에 이 사업이 이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1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전부 다 집행하지 않고 감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의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표창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5월 달이 청소년 달이었고 몇 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원을 못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3년도에는 2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매년 표창장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8344만 3000원이 감액되어 166억 4200만 7000원입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709만 4000원이 감액된 85억 20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소 업무추진 여비 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행정 기능강화의 청사관리 인건비 542만 3000원과 여비 172만 8000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전액 50만원과 의료용 가운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기능강화의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의 낙찰 잔액과 진료 소모품 구입비 1억 3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행사 응급의료 지원비는 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의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의약 관리를 위한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의료취약지의 말기신부전증 환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의 인공신장실 의료인력 인건비 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은 동부지역의 응급진료기관 운영을 위해 3회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관리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운영비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재택 치료체계로 전환되어 격리입원 환자의 감소로 90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의 인건비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에 따른 근무기간 축소로 50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업무 추진여비 5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지원의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와 옥빛골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비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에 따른 격리자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 19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의 재료비 140만원과 코로나19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감소와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축소에 따라 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보존금의 기타 보상금 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333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여비 18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재무활동 후 보존지출을 위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01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58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48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코로나19 대응 행정안내센터 운영연장에 따른 사업비 2272만 1000원과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또한 국비사업으로 2023년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 연장에 따른 사업비 234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긴 세월 36년 동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군행사 응급의료지원으로 405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죠? 어떤 행사에 지원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4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거의 개최를 못했는데 올 가을에는 행사 개최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 응급차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비의 출동 비용입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4800만원 편성해서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그 사유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2021년에는 동부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을 공생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공모를 세 차례를 했는데도 공모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박선희 위원   일단 편성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했었는데 마지막에 4/4 분기에 공생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10월 중에 공생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6305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05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227쪽에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3억 346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한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보조세탁요원 인건비 부족분 277만원을 증액하여 9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도비 사업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지원 대상자가 2명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 및 구료비를 224만원 증액하여 7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로 치매환자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685만 9000원 증액한 3억 5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석자 다과제공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을 감하셨고 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통합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석자 다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도 3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을 감하셨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다과 제공을 못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다과 제공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과 제공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선희 위원   284페이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잠깐만요. 284페이지도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윗부분에 보면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 있죠? 거기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5400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4150만원 감하셨거든요. 이 사업을 거의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을 과다하게 잡으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이게 실제로 저희들 작년 이월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집행을 하고 실제 계획보다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재료비 쪽에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서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과다계상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관·단·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 내용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단·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계미년 새해에는 건강과 더불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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