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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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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0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4. 3.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0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4. 3. 의성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과 2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등 6건의 출연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0회 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수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주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통합신공항 유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청년정책 추진, 세포배양산업 기반구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고,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제적으로 보호주의의 확산과 불확실성의 증대, 국내적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 추세, 낮은 경제성장률과 4차 산업을 비롯한 급속한 기술 발달 등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인구를 비롯해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무장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번 더 뭉치면 이러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시대에 맞추어 내년도 비전을 군민과 함께하는 글로컬시티로 하고 핵심가치를 “의성의 미래에 희망을, 군민에게 행복을, 군정에는 감동으로”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을 8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통합신공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우리 군에서는 군이 해야 할 일을 계획대로 차근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민 모두의 역량을 집결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비안 지역 중심의 이주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청년정책의 고도화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8년부터 경상북도와 함께 시작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올해로 기본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에 청년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주거, 소통, 문화ㆍ예술, 그리고 창농기반을 토대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농촌혁신성장의 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기금을 활용한 외식창업 플랫폼과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고 지역형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로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말 세포배양 지원센터 준공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화복합센터도 동시에 건립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 시험비행장이 내년도에 준공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 산업의 중추가 되기 위한 초석도 다져나가겠습니다.
  의성 펫 월드를 기반으로 펫 푸드, 펫 테크 산업도 아울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성 마늘, 약개나리, 작약, 산수유, 천연초 등 지리적 표시가 이루어진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특산물 대량 발효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전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는 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농업 군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달성한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을 계기로 하여 푸드 플랜 계획을 기초로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디지털 농업 기반, 유기농산업단지 구축으로 이러한 산업 활성화도 해 나감과 아울러 경축순환농업 체계를 반드시 확립하여 환경과 농업과 축산의 공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충하여 젊은 부인들이 의성형 돌봄 실현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의성읍 중심의 동부지역과 안계면 중심의 서부지역, 봉양면 중심의 중부지역 3축을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해서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여 의성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행복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성읍에 주거지 주차장, 마늘 직거래 장터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의성읍뿐만 아니라 안계와 봉양 등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의성읍, 봉양, 다인, 금성면 생활 SOC 복합화와 안계 행복 플랫폼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 관광산업 육성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지정된 국가 중요농업유산인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현재 국가지질공원이 예비 지정되었습니다만 이를 더 국가적 지질공원으로 지정받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성 성냥공장 등 다양한 문화ㆍ자연ㆍ역사 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군민소득 증대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의성 특화형 관광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및 유스호스텔 건설과 부지 조성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통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컬링 실업팀 창단을 통해 스포츠 명문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모든 군정이 주민 주도로 변화와 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마을 자치회를 확대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 미래교육지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인 행복의성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민간 가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성군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본예산기준 금년보다 460억원 늘어난 6760억원으로 7.3% 확장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197억원, 특별회계가 563억원으로 이 중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1787억원으로 26.4%, 농ㆍ축산 분야는 다음으로 많은 1359억원을 20.1%를 차지하고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도 3382억원보다 263억원이 늘어난 3645억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예산 규모가 약 8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공직자 모두가 노력하여 1조원 시대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고 미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조직개편안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춘 2040 의성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단ㆍ중ㆍ장기 대책에 중ㆍ장기 발전 대책을 뒷받침하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발전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성위능화라고 했듯이 지극한 정성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고 청년이 지역의 에너지가 되는 행복의성을 반드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보내주신 운영의 지도편달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항을 참조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 일자는 12월 5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현찬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찬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3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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