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계장 권현수입니다.
저희 이일로 환경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다음 그럼 환경과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세출예산안이 324억 3837만 6000원으로 2022년보다 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비 20%와 도비 11%, 군비 69%를 포함해서 309억 5586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지원사업에 1억 1400만원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6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포획 사체처리비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포함하여 1억 293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에 20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센서등 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5억 604만원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기금 90%를 포함하여 9480만원입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단밀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에 의성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단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1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서 26억 5800만원이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이 2023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완속충전기에 1200만원이며 급속충전기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4등급과 5등급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포함하여서 14억 4520만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전환사업을 포함하여서 4억 1620만원입니다.
다음 585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1400만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생활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원이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관리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국비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악취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4000만원과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5400만원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1억 19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14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 상반기 분으로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17억 8363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요금과 유류대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3억 4144만 2000원과 592페이지에 매립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원, 세륜기 교체에 2500만원, 매립장 관리용 CCTV설치에 1500만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물탱크 설치에 2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인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가원1리 새내들 수로관 설치에 3000만원과 용무1리 앞들 수로관 교체, 뒤들 수로관 교체를 포함하여 4200만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상금 지급에 3억 4100만원, 폐기물 영농 공동집하장 설치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위하여 25억 2700만원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용역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을 포함해서 재료비 1억 76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을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수수료가 8억 7009만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1200만원, RFID 음식물 종량제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포함하여서 민간이전이 8억 7009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와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다인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3억 3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1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서 공용화석 가치 학술연구용역 5000만원과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포함하여 지질유산 보존 활용에 2억 3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에 6억 158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억 6300만 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폐기물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출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보조금 76%와 일반회계 전입금 23.8%를 포함해서 325억 24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9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3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가음 현리와 구천 위성리, 비안 용남리, 안계 위양리에 주민지원사업이 4767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에 3억 9698만 3000원으로 기금이 5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수계기금 사업으로 시행계획 이행 평가에 5461만 1000원과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을 위해서 2578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71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에 5200만원과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서 2억 85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1억 6042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일로 환경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다음 그럼 환경과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세출예산안이 324억 3837만 6000원으로 2022년보다 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비 20%와 도비 11%, 군비 69%를 포함해서 309억 5586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지원사업에 1억 1400만원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6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포획 사체처리비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포함하여 1억 293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에 20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센서등 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5억 604만원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기금 90%를 포함하여 9480만원입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단밀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에 의성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단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1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서 26억 5800만원이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이 2023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완속충전기에 1200만원이며 급속충전기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4등급과 5등급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포함하여서 14억 4520만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전환사업을 포함하여서 4억 1620만원입니다.
다음 585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1400만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생활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원이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관리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국비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악취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4000만원과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5400만원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1억 19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14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 상반기 분으로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17억 8363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요금과 유류대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3억 4144만 2000원과 592페이지에 매립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원, 세륜기 교체에 2500만원, 매립장 관리용 CCTV설치에 1500만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물탱크 설치에 2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인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가원1리 새내들 수로관 설치에 3000만원과 용무1리 앞들 수로관 교체, 뒤들 수로관 교체를 포함하여 4200만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상금 지급에 3억 4100만원, 폐기물 영농 공동집하장 설치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위하여 25억 2700만원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용역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을 포함해서 재료비 1억 76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을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수수료가 8억 7009만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1200만원, RFID 음식물 종량제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포함하여서 민간이전이 8억 7009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와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다인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3억 3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1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서 공용화석 가치 학술연구용역 5000만원과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포함하여 지질유산 보존 활용에 2억 3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에 6억 158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억 6300만 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폐기물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출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보조금 76%와 일반회계 전입금 23.8%를 포함해서 325억 24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9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3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가음 현리와 구천 위성리, 비안 용남리, 안계 위양리에 주민지원사업이 4767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에 3억 9698만 3000원으로 기금이 5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수계기금 사업으로 시행계획 이행 평가에 5461만 1000원과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을 위해서 2578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71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에 5200만원과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서 2억 85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1억 6042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 병으로 인해서 오래됐죠? 한 달가량 됐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두 달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매년 해왔습니다.
○황무용 위원 매년 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매년 있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럼 방법이 어떻게, 가시박을 어떻게 처리하며 외래종 그걸 어떻게 채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가 가시박 제거사업에 가장 집중적으로, 생태교란종 중에 가시박을 위주로 퇴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시박은 5월부터 어린 묘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열매를 맺기 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5월부터 반복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뽑는 걸로 시작을 해서 무성해지면 예초기로 제거작업을 하고요. 열매가 맺기 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외래어종은 또 어떤 방법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외래어종은 지금 저희가 베스나 블루길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아직 저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만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무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가시박이 의성 전역으로 골짝 골짝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급속히 확산돼서 뭐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2000만원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개면에서 처리하는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하나에 2000만원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낸다는 식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이걸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손 놔버리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2000만원 인건비 몇 사람 삽니까? 10만원짜리 얼마 사요? 200명 사면 2000만원입니까? 그걸 사서 1개 면회도 다 못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안 그래도 저희가 ’22년에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 위주, 주변 중심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했는데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3년부터는 읍면에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조금 더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농지라든지 조금 더 하천과 떨어진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2023년도부터는 예산을 읍면에서도 이 예산을 잡는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그래서 읍면으로 위임하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2000만원 예산 올려놓은 건?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지금 이거는 저희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황무용 위원 심각하죠, 이거요? 가시박.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확산속도가 워낙 빨라서…
○황무용 위원 이걸 갖다가 국비, 의성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하단에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관리 이랬는데 지금 현재 모시나비가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가 안계와 안사 지역에 붉은점모시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계 도덕리에는 저희가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훼손된 지역의 것을 대체서식지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서식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럼 관리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를?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기린초라고 해서 낮은 식물들을 먹고 나비들이 자라기 때문에 큰 관목들이 자라는 걸 조금 제거를 해주고 주변정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100% 증감됐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담당 계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저희가 다른 작업을 하는 건 없고요. 이제 그 서식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만 잡풀제거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5월 달에 나비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이건 환경지도계 소관입니다.
○우칠윤 위원 계장님이 아니라 환경지도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악취 민원 사업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원 파악 및 데이터 수집으로 사전 민원대응 및 주변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의성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축사나 계사나 여러 가지 돈사나 그런 쪽에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지역에 특히 한 곳만 지적을 하자면 신락3리의 계사 주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아마 민원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이랬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때, 저도 이렇게 다인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나다니고 하면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요, 그 냄새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그걸 민원제기를 하면 냄새가 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그걸 민원제기를 하면 냄새가 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주변에 몇 개 축사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부지경계선에 시료채취를 해서 해보면 기준 초과는 되지 않지만 사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렇게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냄새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도 도입을 해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포집해서.
○우칠윤 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냄새의 강도와 기계측정의 어떤 그런 수치적인 차이로 인해서 단속의 어떤 기준과의 관계가 갭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기계 계측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단속을 좀 미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이 야기를 하면 약품처리를 더해서 그 냄새가 경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단속을 자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좀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좀 더 자주 점검 나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건 자주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00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룡화석 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죠, 이거 학술연구용역으로?
또 하나 공룡화석 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죠, 이거 학술연구용역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우리나라의 지금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공룡에 관련된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관광 쪽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용도 하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은데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제가 전체 숫자는 모르지만 고성이 가장 유력하게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하고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하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지역이.
○우칠윤 위원 1500년, 1억 5000만년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선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칠윤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한 세 군데쯤 돼요. 여수 사도하고 함안 백이산하고 고성에 상족암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고 또 그 지자체에서도 그걸 관광지화 형태로 많은 둘레길도 만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건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도 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그런데 대상 지역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곡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남대천의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용역들로 해서 저희가 인증 준비를 하는데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제오리하고 금성산 주변에 공룡발자국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대천하고 또 여기저기 그렇게 해서 남대천에서는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남대천에도.
○우칠윤 위원 나와서 그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그건 저희도 전문가 의견이나…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돼요. 혹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남대천은…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지질공원계장 고영주입니다.
저희 남대천 공룡발자국은 ’21년도에 주민의 신고로 거기 공룡발자국이 발견됐었고요. 그 신고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양한 종류의 발자국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가 지난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발견이 되어 있고 읍이라는 어떤 위치가 좀 관광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로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대천 공룡발자국은 ’21년도에 주민의 신고로 거기 공룡발자국이 발견됐었고요. 그 신고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양한 종류의 발자국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가 지난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발견이 되어 있고 읍이라는 어떤 위치가 좀 관광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로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이제 남대천 위주로 지금 용역이 올해는 발주가 됩니까?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올해는 남대천 부분을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2022년도는 했고 2023년도에는 그럼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23년도는 점곡 송내에 있는 공룡발자국 위주로 합니다. 거기는 한 500여점이 발견되어 발견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숫자고 여기도 다양한 종류가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반영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 의성군에서 공룡화석 발자국을 지질화공원이라든지 다른 또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 쪽으로나 관광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예산이 이보다 더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장기적이고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질공원계장 고영주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계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한 번 자리에 앉고 질문 받음으로써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배운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8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이죠?
예산서 58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박화자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1대 비용이 지금 여기에 110대, 70대, 30대 있는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위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를 보급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박화자 위원 화물차고 이륜차인데 101대라는 이 수치는 뭐를 상징하는 수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전기승용차 보통 보조금을 이거는 평균금액으로 해서 110대를 잡았습니다.
○박화자 위원 1대당?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는 이전 지원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국비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이거는 지역적인 안배는 아니고요.
○박화자 위원 그러면 1대당?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주유소라든가 식당에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아니 여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는 부분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1대당 지원되는 것.
○박화자 위원 사람한테 1대당 지원을, 아, 그러면 110대를 대당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전기화물차도 신청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승용차가 110대고 70대고 30대고 이런 개념이네, 80대하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박화자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만약에 아까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또 차량이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를 하는 것 같으면 차량 몇 대 이상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사람들한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설명이…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충전기 지원사업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 아래, 583페이지 아래쪽에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인데 첫 시작이고 여기는 아직…
○박화자 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지금 첫 사업이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자부담이 있어서 공고를 일단…
○박화자 위원 충전기 이거 설치하는 게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들도 이게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처음 시작인데요.
○박화자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맡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지금 이거는 민간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한 가지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충청도 보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충전기가, 전기충전기가 관공서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사무소 코너 주차장 이러면 면사무소에도 각자 지역 보면 주차공간이 다 좁아요. 그런데 충전기가 그 관공서 안에 있으니까 차 서너 대 댈 공간을 충전기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충청도 보니까 내가 안계면장님하고 우리 안계면에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설치를 하자 이래서 견학을 한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아직 못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로등이나 도로변에 많이 이렇게 차량이 왕래하는 인도 비슷하게 있는 곳에 한 차 2대나 3대 정도 댈 수 있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가로등에 이 차량 전기충전기를 급속,고속충전으로 30분이면 충전이 되는데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 밑에 가로등도 색다르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설치를 하면 우리도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디 코너에 놓으면 이 충전기 충전장소가 면사무소에 있는데 어느 공간에 있는지 표시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새로 한다면 도로변에 가변차선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런 공간에 가로등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고속충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디자인을 보고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3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3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설계 중이고요. 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차폐수림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부지매입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도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민원이 아주 강한 걸로 아는데,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제가 못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설명회를…
○이경원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안 만나줬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아는데 잘 해결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순환자원 회수기기 설치하는 건데 안계면에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순환자원 회수기기 설치하는 건데 안계면에 지금 처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의성읍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이경원 위원 있으면 언제 설치했습니까? ’19년부터는 예산이 없는데? 그 전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그건 제가, 그건 담당 계장한테…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19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이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
○위원장 배재봉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계장 권기환입니다.
자원순환 회수기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이제 의성초등학교하고 휴먼시아 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실적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고 한 데는 저희가 조금씩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회수기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이제 의성초등학교하고 휴먼시아 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실적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고 한 데는 저희가 조금씩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읍에는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페트병을 넣으면 페트병대로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겁니까?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페트병만 수거하는 게 있고 페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수거하는 게 있는데 이걸 넣으면 곧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개인별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적립해서 나중에 이제 개인별로 이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넣을 때 페트병만 넣든지 캔을 넣든지 이렇게?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예, 거기 투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페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기계가 설치돼 있으면 페트병 투입구 따로 있고 캔 투입구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설치, 이게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실행을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마 설치 자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에는 돈사, 비료공장, 우사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특히 또 비료 회사에서는 돈사 냄새하고 우사 냄새는 하도 이렇게 단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쪽에는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항상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설치, 이게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실행을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마 설치 자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에는 돈사, 비료공장, 우사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특히 또 비료 회사에서는 돈사 냄새하고 우사 냄새는 하도 이렇게 단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쪽에는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항상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에 지금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 놨네, 사진상으로. 혹시 여기 가림시설 없이 보급한 리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가림시설 없이요?
○최훈식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우리 마을 앞에 보니까 이 통이 딱 5개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5개가 있는데 가림시설이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전에 저희가 설치한 부분들은 아마 없는 형태로…
○최훈식 위원 아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보급하는 거 이렇게 예쁘게 짜임새 있게 바로 이렇게 해야지 통만 이렇게 가져다줘서 그게 비를 막고 그 앞에 환경이 그러면 어지러워져요. 오히려 그러면 분리배출시설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할 바에는 이렇게 세트로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기 보급을 했는데도 비가림시설 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보급을 할 바에는 이렇게 세트로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기 보급을 했는데도 비가림시설 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8억 2000만원까지 했는데 올해는 1억 9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배재봉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저희가 매년 집행을 하면서 ’19년부터 연도별로 매년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도 4억 8000만원의 사업으로 했는데 집행률이나 저희들이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22년에 실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받아봤습니까? 그 농가들로부터.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12월에 지금 권고해서 신청 받을 겁니다. 사전 조사는 저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7%, 저희가 8월까지 67%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 없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또 많아지고 지원대상이 많아지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이 사실 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영농활동 하는데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어떤 야생동물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및 도시숲 실내외 정원조정사업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친화적인 숲속 야영장의 조성과 금봉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 처리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여 원으로 공용림 가꾸기 국비보조사업 증액, 산림소득, 실내외 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보다 43억 1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3%, 군비가 6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 설명은 2023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목재생산조림 40㏊, 특용자원조림 6㏊, 경제림 조성 4㏊, 경제림 조성사업 50㏊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억 9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이 3㏊에 3615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저감조림 국비사업으로 탄소저감 5㏊에 8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춘산지구 어린이 나무 가꾸기 외 1개소에 18㏊, 춘산지구 조림지 가꾸기 외 4개소에 247㏊, 단촌지구 산불예방숲가꾸기 외 2개소 120㏊ 등 총 13억 4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공용림가꾸기 국비사업으로 철파지구 외 13개 지구 440㏊에 총 11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3쪽입니다. 일자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7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국비사업으로 7대에 대하여 1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액은 대당 400만원이며 부담비율은 30%입니다.
614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국비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융자 및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산기반 조성에 4000만원이 계산되어 융자 포함 자부담은 50%입니다.
615쪽입니다. 친환경목재 생산 국비사업으로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수확점검 국비사업으로 운영비로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국비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감리비로 7억 7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61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2억 9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40%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은 산림청 소득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원 이하로 임업인들의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단지 생산단지 소액사업입니다. 소액단지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됐으며 자부담 50%입니다. 이건 소액사업으로서 1억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자금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해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시책사업 추진 도비사업으로 산림소득 활성화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06만 2000원, 체험장 운영위탁금 6200만원, 목재체험장 창고 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업무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2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7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식목일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 등 재료비로 34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20만원을 포함하여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총 9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05만원, 임업인 단체 및 임업인 육성에 240만원, 군유임야 관리 인건비로 1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림 환경보호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9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827만 5000원을, 산불진화 출동예비로 5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을, 자산 및 물건취득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시설비로 2억 8344만 5000원, 감리비에 666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253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 경상사업에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55만원을, 재료비에 666만 2000원, 총 1억 9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노거수 안전진단 국비사업에 노거수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6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0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50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시설비로 1억 5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28쪽입니다. 감리비로 405만 6000원, 시설부대비 10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도비사업으로 보호수 백화수술 등 시설비에 총 3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8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3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추진업무 추진여비로 1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약제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1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46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계약은 청송군에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드론시스템 구축을 위해 드론 영상촬영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또한 드론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에 총 18억 3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돌발병해충 약재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 수술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실내외 정원 조성 기금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가든볼 설치 국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국비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도비사업으로 임도보수 25㎞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사업으로 기간제 등 보수로 4650만 8000원을, 임도시설 관리사업으로 기관제 등 보수로 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도비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군 2030 가로녹지공간 기본계획에 1억원, 의성읍 중률리 외 3개 하천 식재사업에 4억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 녹지조정 자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중리 도시숲 조성 외 3개소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등 녹지조성에 총 7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식재지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000만원, 총 5억 5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실내외 정원 조성 설계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야영장 조성 2차 공사 및 보완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15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숲속야영장 숲길 조성 설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 산림재해 예방사업 의정지구 외 5개 지구에 1억 7600만원을, 피해목 긴급제거를 위해 2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DB 구축을 위해 5000만원, 감리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만 2000원을 시설비로,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토목 임도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2㎞, 사방댐 준설 2개소, 사방댐 안전조치에 2억 3063만 6000원, 간선임도 3㎞, 작업임도 3㎞, 임도 구조개량사업 4㎞에 3억 6014만 9000 등 총 4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자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42만원, 국내여비로 1393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위탁 운영에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원 운영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12만 6000원을,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8580만 3000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956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824만 7000원을,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에 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냉장고 교체 및 다목적 운반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2603만 3000원을 계상하여 휴양림 운영관리에 총 1억 1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80만원을, 재료비로 650만원, 시설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2억 8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1619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2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의비로 642만 6000원을,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 확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명품 가로길과 도시숲 조성, 산림재해 예방과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숲속야영장 등 새로운 산림문화 휴양사업 발굴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및 도시숲 실내외 정원조정사업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방지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친화적인 숲속 야영장의 조성과 금봉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 처리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여 원으로 공용림 가꾸기 국비보조사업 증액, 산림소득, 실내외 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보다 43억 1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3%, 군비가 6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 설명은 2023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목재생산조림 40㏊, 특용자원조림 6㏊, 경제림 조성 4㏊, 경제림 조성사업 50㏊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억 9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이 3㏊에 3615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저감조림 국비사업으로 탄소저감 5㏊에 8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춘산지구 어린이 나무 가꾸기 외 1개소에 18㏊, 춘산지구 조림지 가꾸기 외 4개소에 247㏊, 단촌지구 산불예방숲가꾸기 외 2개소 120㏊ 등 총 13억 4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공용림가꾸기 국비사업으로 철파지구 외 13개 지구 440㏊에 총 11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3쪽입니다. 일자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7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국비사업으로 7대에 대하여 1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액은 대당 400만원이며 부담비율은 30%입니다.
614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국비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융자 및 자부담은 50%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산기반 조성에 4000만원이 계산되어 융자 포함 자부담은 50%입니다.
615쪽입니다. 친환경목재 생산 국비사업으로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수확점검 국비사업으로 운영비로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국비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감리비로 7억 7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61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2억 9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40%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은 산림청 소득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원 이하로 임업인들의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단지 생산단지 소액사업입니다. 소액단지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됐으며 자부담 50%입니다. 이건 소액사업으로서 1억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자금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해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시책사업 추진 도비사업으로 산림소득 활성화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06만 2000원, 체험장 운영위탁금 6200만원, 목재체험장 창고 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업무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2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7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식목일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 등 재료비로 34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20만원을 포함하여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총 9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05만원, 임업인 단체 및 임업인 육성에 240만원, 군유임야 관리 인건비로 1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림 환경보호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9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827만 5000원을, 산불진화 출동예비로 5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을, 자산 및 물건취득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시설비로 2억 8344만 5000원, 감리비에 666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253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 경상사업에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55만원을, 재료비에 666만 2000원, 총 1억 9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노거수 안전진단 국비사업에 노거수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6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0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50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시설비로 1억 5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28쪽입니다. 감리비로 405만 6000원, 시설부대비 10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도비사업으로 보호수 백화수술 등 시설비에 총 3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8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3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추진업무 추진여비로 1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약제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1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46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계약은 청송군에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드론시스템 구축을 위해 드론 영상촬영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또한 드론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에 총 18억 3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돌발병해충 약재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 수술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실내외 정원 조성 기금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가든볼 설치 국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국비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도비사업으로 임도보수 25㎞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사업으로 기간제 등 보수로 4650만 8000원을, 임도시설 관리사업으로 기관제 등 보수로 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도비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군 2030 가로녹지공간 기본계획에 1억원, 의성읍 중률리 외 3개 하천 식재사업에 4억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 녹지조정 자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중리 도시숲 조성 외 3개소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등 녹지조성에 총 7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식재지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000만원, 총 5억 5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실내외 정원 조성 설계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야영장 조성 2차 공사 및 보완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15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숲속야영장 숲길 조성 설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 산림재해 예방사업 의정지구 외 5개 지구에 1억 7600만원을, 피해목 긴급제거를 위해 2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DB 구축을 위해 5000만원, 감리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만 2000원을 시설비로,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토목 임도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2㎞, 사방댐 준설 2개소, 사방댐 안전조치에 2억 3063만 6000원, 간선임도 3㎞, 작업임도 3㎞, 임도 구조개량사업 4㎞에 3억 6014만 9000 등 총 4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자체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42만원, 국내여비로 1393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위탁 운영에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원 운영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12만 6000원을,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8580만 3000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956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824만 7000원을,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에 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냉장고 교체 및 다목적 운반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2603만 3000원을 계상하여 휴양림 운영관리에 총 1억 1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80만원을, 재료비로 650만원, 시설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2억 8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1619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2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의비로 642만 6000원을,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 확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명품 가로길과 도시숲 조성, 산림재해 예방과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숲속야영장 등 새로운 산림문화 휴양사업 발굴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춘산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우리가 현장도 몇 번 확인도 했고 상당히 연차적으로 많은 투자가 됐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 500, 62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춘산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우리가 현장도 몇 번 확인도 했고 상당히 연차적으로 많은 투자가 됐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 500, 62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재춘 일반운영비는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고요.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직원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6200 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그거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저희들…
○최훈식 위원 수입?
○산림과장 이재춘 예, 체험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거기에 운영을 이번 기회에 제가 좀 확실히 알고 싶은데 대표님 포함해서 다섯 분 계시나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어가요?
○산림과장 이재춘 주 수입원은 저희들 주로 체험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체험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산림과장 이재춘 거기 지금 저희들 그것 하기 전부터 그분이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 선생들 연수라든지 그래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비도 시간에 따라 좀 금액이 차이 있습니다. 1시간 미만에는 3만원.
○최훈식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낌은 우리가 군비가 끊임없이 거기에 지금 계속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서 얻어지는 건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저희들 거기 체험 일정 부분을 저희들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얼마나, 1년에 얼마를 저희들에게 내고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체험비로 인건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운영의 관계 이야기고 제가 느낌으로는 물론 그 대표님이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 하여튼 장인으로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 자꾸 그분한테로 치우쳐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재춘 저도 와서 조금 느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서 이걸 향후 우리가 이게 보조도 물론 처음에는 있었지만 앞으로 순수 군비가 자꾸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원가산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얻어지는 실익이 뭔지 또 우리가 물론 그분들을 우리 의성에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한번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좋지만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나 그렇게 자꾸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2회 추경 때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을 얼마고, 얼마인지 자재라든지 다 그걸 줘놓았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목재체험장에 활성화되기는 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홍보가 되면 저희 군에도 좀 혜택이 있지 싶은데 일단 홍보를 군에서 자체라든지 홍보가 안된 게 많아서 그분이 스스로 발품을 팔고 해서 하는데 홍보 쪽으로도 군에서 지원할 건 해서 전체적으로 군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재체험장에 활성화되기는 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홍보가 되면 저희 군에도 좀 혜택이 있지 싶은데 일단 홍보를 군에서 자체라든지 홍보가 안된 게 많아서 그분이 스스로 발품을 팔고 해서 하는데 홍보 쪽으로도 군에서 지원할 건 해서 전체적으로 군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우리도 투자한 만큼 행정이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올해 처음 사업 시작을 하네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이게 산림조사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상당히 좋은 건데 사업설명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요즘 드론도 되지만 저희들 산에 보면 병해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병이라든지 기타 방역에서 산꼭대기라든지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나무가 생기면 드론을 띄워서 순차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을 해도 면적이라든지 그게 저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피해면적을 딱딱 좌표를 찍으면 땅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 같이 해서 재해 쪽 관련해서 산림, 제목은 산림조사드론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의 산림재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나무가 생기면 드론을 띄워서 순차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을 해도 면적이라든지 그게 저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피해면적을 딱딱 좌표를 찍으면 땅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 같이 해서 재해 쪽 관련해서 산림, 제목은 산림조사드론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의 산림재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TV를 시청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직업이 되게 힘든 직업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름은 내 잘 모르겠는데.
(「극한직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극한직업인지 멧돼지를 포획하는데도 밤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조종사가 포수한테 안내를 하고 어느 위치를 가라고 하니까 딱 정확하대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첨단기계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구나.’ 이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극한직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극한직업인지 멧돼지를 포획하는데도 밤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조종사가 포수한테 안내를 하고 어느 위치를 가라고 하니까 딱 정확하대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첨단기계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구나.’ 이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재춘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건 지금 저희들 선도경영사업하고.
○최훈식 위원 그것 뿐이에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최훈식 위원 다른 건 없어요?
○산림과장 이재춘 그 외 위탁은 없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입찰 보고 계약하고.
○최훈식 위원 이제는 많이 줄었네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그 정도인데 방금 전에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는데 저도 이렇게 현장조사를 가면서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고 춘산에 인구 1500명 정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원이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는데 저도 이렇게 현장조사를 가면서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고 춘산에 인구 1500명 정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원이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산림과장 이재춘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저희들 파악한 결과 지금 1만 5000명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1만 5000명이나 돼요?
○산림과장 이재춘 예, 학생들하고 계속 왔다하니까요.
○우칠윤 위원 주로 학생들이 1만 5000명이나 오려면 어떤 학생들이 오죠?
○산림과장 이재춘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다 옵니다.
○우칠윤 위원 다 와요? 우리 관내가 얼마가 되고 관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1만 5000명은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예, 그건 저희들 용역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주로 관내에 지금 의성교육청하고.
○우칠윤 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와서 이제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직접 목재를 만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톱질도 하고 여러 가지 목재에 대해서 뭡니까, 본드도 붙여가지고 붙여도 보고 이런 그런 걸 합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예, 초등학생들은 직접 톱질이라든지 그건 안 되고요. 그냥 만들어놓은 걸 조립하는 식으로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본드라든지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 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동부·서부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또 운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체험장을 하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2022년도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도 1억 37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 형태의 그런 자금이 지원되면서 우리 의성군 내에 예를 들어서 홍보 효과도 안 되어 있고 관외는 얼마나 홍보 효과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성군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체험학습을 하든 아니면 조문국처럼 물놀이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효과들이 홍보라든지 또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군민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효과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우칠윤 위원 우리 의원, 저도 처음 이렇게 가봅니다만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어떤 시설들이 우리 의성군 관내에 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관외 학생들의 어떤 체험한 분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봐서 그러는데 산림조사 드론 통합관제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성군에서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12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혹시 산림청에서는 이런 드론조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의성군에서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12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혹시 산림청에서는 이런 드론조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춘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랑 제주도하고 충남 쪽에.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총괄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는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 얘기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이재춘 지금 아직 산림청에는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 구축해서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예를 들어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시행 여부를 가져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단밀면 낙정리에 숲속야영장이라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단밀면 낙정리에 숲속야영장이라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연찮게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사업장 현장답사 기간 중에 일정이 없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거기에 답사를 한 번 가보자 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가 답사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기반시설만 있는 형태라서 정확하게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 그때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들께서 사실 좀 투자 대비 그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지 않느냐, 과연 입지여건이 여기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 모든 조건이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답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기반시설만 있는 형태라서 정확하게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 그때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들께서 사실 좀 투자 대비 그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지 않느냐, 과연 입지여건이 여기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 모든 조건이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진입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간 도로가 농로 쪽으로 갔지 싶은데 저희들은 그건 장기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6m 플럼핑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 당초보다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하고 구입해서 순수하게 산으로 가는 그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매매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면 매매해서 산운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쪽을 진입로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농로를 땅을 더 사서, 거기가 지금 17필지인데 산주들 처음에는 저희들 거기 사기 위해서 다 동의를 받아봤지만 한 두 가구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해서 일단 거기는 차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입로는 임도 쪽으로, 산 쪽으로 내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에 또 부대시설로는 지금 저희들 거기가 위까지 하면 총 21개 사이트인데 거기 자동차 할 수 있는 공간은 다섯 군데, 나머지는 데크를 해서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는 글램핑캠핑장 해서 텐트를 다 쳐놓고 있는 그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지금 위생동을 짓고 있는 게 위생동 한 곳밖에 없는데 추가로 자동차 쪽하고 이쪽 글램핑 쪽에 위생동, 그러니까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있는 위생동 2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이거 설계비를 태웠지만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리동 맞은편 쪽에도 거기 군유지인데 거기는 1차 공사가 완료되면 2회 다시 해서 어린이, 애들을 위한 물놀이장이라든지 그것까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간 도로가 농로 쪽으로 갔지 싶은데 저희들은 그건 장기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6m 플럼핑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 당초보다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하고 구입해서 순수하게 산으로 가는 그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매매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면 매매해서 산운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쪽을 진입로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농로를 땅을 더 사서, 거기가 지금 17필지인데 산주들 처음에는 저희들 거기 사기 위해서 다 동의를 받아봤지만 한 두 가구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해서 일단 거기는 차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입로는 임도 쪽으로, 산 쪽으로 내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에 또 부대시설로는 지금 저희들 거기가 위까지 하면 총 21개 사이트인데 거기 자동차 할 수 있는 공간은 다섯 군데, 나머지는 데크를 해서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는 글램핑캠핑장 해서 텐트를 다 쳐놓고 있는 그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지금 위생동을 짓고 있는 게 위생동 한 곳밖에 없는데 추가로 자동차 쪽하고 이쪽 글램핑 쪽에 위생동, 그러니까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있는 위생동 2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이거 설계비를 태웠지만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리동 맞은편 쪽에도 거기 군유지인데 거기는 1차 공사가 완료되면 2회 다시 해서 어린이, 애들을 위한 물놀이장이라든지 그것까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맨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죠?
○산림과장 이재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대대적인 이런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