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8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3억 83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4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에 1억원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검사시약 구입 재료비 1160만원 반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건비 3713만 3000원 반영,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7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0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외 6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590만 8000원을 반영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3억 1145만 5000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 422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841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57억 552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76억 8500만원, 전입금인 보존수익금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70억 597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8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34억 1640만원,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17억 3330만 4000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원 등 영업수익으로 54억 9071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4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590만 8000원, 일반회계 지원금 23억 1154만 5000원, 그 외 수입 4000만원 등 영업 외 수입 26억 598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8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725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억 5203만원, 약품비 6734만원, 정수 구입비 27억 13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개체비용 3억 700만 2000원, 상수도 긴급노수 민원처리에 4억원,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에 9건 수선유지비 10억 3100만원과 전기요금 6억 40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급수 공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억 46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8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659만 9000원, 공공운영비 59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5억 7349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85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3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8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익 76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45억 422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6억 8500만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 123억 329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영업 미수금 1억원 등 유보자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3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8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평 매운 지방상수도 공기업사업 외 4건에 119억 36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372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97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4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35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28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 55억 6100만원과 기금 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 박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3억 2400만원 반영,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비 2억원 반영,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30억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설계비 3억원 반영,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계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 외 1건에 대하여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수계기금사업으로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1억 7415만 8000원과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58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8억 5461만 3000원 반영,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72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 관리비 2억 15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986만 9000원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 및 준설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 4857만 2000원 반영, 의성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5억 7020만원 반영, 의성하수처리장 에너지 개선사업에 1억 5850만원 반영,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87쪽입니다. 의성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8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870만원을 반영하고 2023년 상하수도사업 및 공공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8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3억 83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4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에 1억원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검사시약 구입 재료비 1160만원 반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건비 3713만 3000원 반영,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7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0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외 6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590만 8000원을 반영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3억 1145만 5000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 422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841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57억 552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76억 8500만원, 전입금인 보존수익금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70억 597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8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34억 1640만원,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17억 3330만 4000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원 등 영업수익으로 54억 9071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4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590만 8000원, 일반회계 지원금 23억 1154만 5000원, 그 외 수입 4000만원 등 영업 외 수입 26억 598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8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725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억 5203만원, 약품비 6734만원, 정수 구입비 27억 13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개체비용 3억 700만 2000원, 상수도 긴급노수 민원처리에 4억원,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에 9건 수선유지비 10억 3100만원과 전기요금 6억 40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급수 공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억 46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8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659만 9000원, 공공운영비 59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5억 7349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85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3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8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익 76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45억 422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6억 8500만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 123억 329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영업 미수금 1억원 등 유보자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3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8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평 매운 지방상수도 공기업사업 외 4건에 119억 36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372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97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4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35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28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 55억 6100만원과 기금 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 박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3억 2400만원 반영,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비 2억원 반영,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30억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설계비 3억원 반영,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계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 외 1건에 대하여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수계기금사업으로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1억 7415만 8000원과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58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8억 5461만 3000원 반영,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72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 관리비 2억 15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986만 9000원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 및 준설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 4857만 2000원 반영, 의성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5억 7020만원 반영, 의성하수처리장 에너지 개선사업에 1억 5850만원 반영,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87쪽입니다. 의성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8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870만원을 반영하고 2023년 상하수도사업 및 공공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해서 아마 끊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정수장 관리 사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정수장 관리사를 보수하여 정수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줄었어요. 이게 다른 쪽에는 예산이 늘고 또 사실은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느는 것이 원칙인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해서 아마 끊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정수장 관리 사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정수장 관리사를 보수하여 정수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줄었어요. 이게 다른 쪽에는 예산이 늘고 또 사실은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느는 것이 원칙인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저희들이 정수장이 지금 현재 의성정수장, 금성정수장, 봉양·안계정수장을 운영을 하다가 의성정수장은 벌써 휴지가 되었고, 정지를, 지금 사용을 안동 물을 안 하고 있고 올해부터 봉양정수장하고 금성정수장에도 12월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안계정수장에만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정수장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거 어떤 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하수도 관리를 잘해서 환경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의성군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경원 위원 축하드립니다. 상금도 많은 걸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상금도 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금성·춘산·가음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저희들이 예산이 ’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해서 288억 1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24년까지 공사인데 군수님이랑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 올해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성·춘산 간도 금년 중으로, 내년에 2023년도에 안동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물 먹는 데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안으로 완료해서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지금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다 진행되고 나면 마을도 급수공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그 마을 급수공사도 지금 순차적으로 가음도 그렇고 춘산도 빙계 아니면 지금 현재 춘산소재지 옥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급수공사는 주민들이 개인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빨리 돈을 입금시켜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빨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용어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감압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가변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압·가변.
○최훈식 위원 감압이 있고 가변이 여기 아까 보니 있던데. 가변이 그래 용어를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압을 압을 줄이는데 가변은…
○최훈식 위원 아까 가변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가압장 감압변을 가변 그렇게…
○최훈식 위원 아,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압입니다.
○최훈식 위원 감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최훈식 위원 감압은 너무 또 압이 세 가지고 약하게 만드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압입니다, 예. 그걸 줄여서 하는 게 이제 감압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압장 감압.
○최훈식 위원 우리가 이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상반기가 5억 7300이잖아요?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의성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지금 19명으로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19명이요?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큰 데는 읍 같은 데는 좀 더 있고 작은 면에는 한 명이 두 군데 보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올해 우리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연도 말 기준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최훈식 위원 전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21년도 말 기준입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하수도는 51%입니다.
○최훈식 위원 하수도 51%.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최훈식 위원 그러면 올 연말 하면 한 97, 8%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지금 춘산·가음하고 신평하고 올 연말보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거의 한 99% 보급률은 나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런데 이제 독가촌이라든지 그런 외딴집 이런 데 외에는 사실 동네가 형성된 데는 물이 다 들어갑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늘 의성군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셔서 밑에 계장들하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977쪽에 하단에 보면 의성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질개선 하면서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비가 변경돼서 이 3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977쪽 하단에.
예산서 977쪽에 하단에 보면 의성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질개선 하면서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비가 변경돼서 이 3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977쪽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3억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박화자 위원 예, 3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하수도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지구를 만약에 하수도가 안 된 지구가 있어 넣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 용역비입니다, 그게 시설비가.
○박화자 위원 아, 용역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박화자 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봐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앞으로 이거 할 때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타 과는 보면 페이지마다 위에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 밑에 예산서 페이지를 기록을 다 거의 해놨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페이지가 없어서 일일이 앞에서 찾아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으니 앞으로 그거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거는 변경 부분은 한다고 하니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6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하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건 그냥 일반 모범업소라고 책정된 데를 다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68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6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하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건 그냥 일반 모범업소라고 책정된 데를 다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68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이거 담당 계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화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정미 관리계장 김정미입니다.
모범업소 감면 체계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 매년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 매년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등록된 업체를 매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감면 체계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 매년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 매년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등록된 업체를 매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보건소에서 등록되는 건 저도 익히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었어서 아는데 제가 뭐를 짚고자 하냐 하면 예산을 단돈 얼마라도 집행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만 집행해 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모범업소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범업소인지 아닌지 같은 시각으로 봐서 그냥 요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모범업소는 적혀 있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수도요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성군이 전체 보면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없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원을 지원을 해 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작정 그냥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소가 진짜 모범업소가 되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도 괜찮은지 봐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우리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조금 챙겨가서…
○관리계장 김정미 저희도 감면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모범업소에 우리가 요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이걸 보건소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야 돈만 막 지출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또 신경을 씁니다.
○관리계장 김정미 같이 모니터링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정미 예.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얼마 들여서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억 얼마 들여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하는 그 금액을 많이 낮출 수 있죠, 전기세만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지금 해놓는 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해놓는 태양광 시설이고 저희들이 저희 처리장 안에 5억원 들여서 하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 규모.
○황무용 위원 세이브 시키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액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상수도 계측하는 자동시스템을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888페이지입니까?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이렇게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원격자동검진센터 단말기는 의성군에 넓게 산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검침을 하러 가면 이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른들께서 혼자 있고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이건 직접 방문을 안 하고 한 달 쓴 양이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매겨서 그 사람이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여기 의성군에 설치돼 있는 데는 몇 군데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저희들이 설치한 건 한 3000개소 정도.
○황무용 위원 3000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매년 조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게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또한 민간위탁 지금 3억 얼만가, 5억을 얼마인가 주고 있죠? 이거 검침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그것도 낮아지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게 일종의 무인시스템인데 결론은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차곡차곡 해서 멀리 독가촌이나 이런 데부터 먼저 하고 소재지, 이런 읍이나 소재지 같은 데는 주민들이 다녀도 그런 문제가 아닌데 멀리, 전에 또 저희들이 옛날에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멀리는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무용 위원 이런 사업과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이 의성군에 크게는 4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크게는, 예.
○황무용 위원 의성군, 금성, 봉양, 안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거기 다 설치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금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황무용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공모사업으로…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의성군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3억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무려 10억이 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의성군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3억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무려 10억이 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년 9월에서 ’2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3억 8400만원이고 올해 전체 사업비는 10억 23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거 새로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아닙니다. 민간위탁, 이것도 말 그대로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이 업체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계약할 때 이게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끝나는 게 9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9월부터, 참 작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 금액이, 그래서 전년도 9월부터 12월 쓴 금액이 3억 800만원이고 올해 10억 2300만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단순처리 비용이 10억이 이렇게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이게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화력발전소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건조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위원장 배재봉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지금 하수슬러지가 제가 본 바도 있고 또 들은 바도 있는데 이게 지금과 유기질비료, 퇴비하는 데 이 하수슬러지가 같이 혼합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되는 데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데 그 하수슬러지가 퇴비로 적합합니까,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그건 저희들이 아직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적합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렁이 농장이나 이런 데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초에 할 때부터 이걸 소각하는 걸로 처리가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정도 끝이 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화력발전소도 실제로 가동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비라든지 아니면 지렁이 농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하수슬러지가 퇴비 만드는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 된다고요?
○위원장 배재봉 우리 농지 그걸 사실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슬러지 문제인데 이런 걸 우리 농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고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자한데 이 슬러지가 어떤 용도로 폐기처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전부 전량 화력발전소에 태우러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지금은.
○위원장 배재봉 확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위원장 배재봉 제가 본 바로는 퇴비공장 어떤 도로변에 슬러지가 많이 흘러가는데 추적을 한 번 해봤거든요.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그 흐른 슬러지가 퇴비공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저희들 건 아닙니다. 저희들 건 다 실어서, 바로 우리 현장에서 실어서 바로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바로 갑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가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런 게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조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지금과 지금 동계시즌에 아직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상하수도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위원장 배재봉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거의 동절기가 저희들이 한 12월 20일 정도, 지금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지금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위원장 배재봉 포장하는데 동계에 대비해서 비닐을 덮든지 안 그러면 부직포를 덮든지 해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얼지 않도록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어줬으면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꼼꼼하게 챙겨서 보온조치하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수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재포장을 할 때 정말로 다짐 잘해서 요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수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재포장을 할 때 정말로 다짐 잘해서 요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업자들이 돈은 벌어먹고 대충대충 하고 그다음에 감독기관에서도 대충대충 하고 난 이후에 늦게 되면 항상 요철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서 그 요철 안 생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으니 밑에 콘크리트해서 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요철이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그 콘크리트 하는 비용까지 그 설계에 넣어서 해서 의성군이 정말로 도로망에서 상수도 때문에 불쾌한 그런 느낌을 들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각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수조정과 함께 본회의에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각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수조정과 함께 본회의에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