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안은 전체 405억 87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277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로는 128억 6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92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난대응훈련에 국비보조사업 516만 2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비 포함 44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인건비, 보험료, 안전시설 설치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353만 4000원을, 군민안전보험,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등 도비 보조 1억 7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원과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24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훈련 등 재난 예방관리 능력강화에 14억 74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4억 1303만 8000원, 업무추진 여비에 2438만 1000원, 업무추진비에 9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168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금에 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제고 분야에 국·도비 포함 3억 502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에 지역예비군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750만원,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등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1억 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1쪽 하단부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분야에 33억 747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보강에 5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도비 포함 1200만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활동에 도비 포함 3067만원을, 폭염·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도비 포함 23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폭염예방 살수차 운영에 도비지원 포함 2500만원,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1억 14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2개소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71억 5200만원으로 도비지원 소하천사업은 옥산 입암2리 국골 소하천 외 2지구에 5억 5000만원, 도비전환사업은 의성 비봉 소하천정비 외 2지구에 3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소하천유지 준설 지장목 제거 등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는 의성읍 업1리 철파 소하천정비 외 13지구에 1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을 10지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교육비 등을 위하여 1억 21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에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하천사업에 79억 13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500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쌍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 1지구에 6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문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12억 6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115억 5734만 7000원이며, 군도 정비사업 3개소에 2억 1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분야에 62억 7154만 7000원이며, 532쪽에 그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는 봉양 삼산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7지구에 7억 2000만원, 소규모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의성 중리3리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42지구에 4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으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3억 685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7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점곡 사촌1리 비대골 도로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촌의 이주대책 지원으로 탑리4리 경애원 이주 보상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72억 4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4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밀 주선리 선학지구 경지정리 마무리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4억 7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산 정자리 비도곡지 사통보수 및 준설공사 외 5지구에 1억 7280만원, 비안 옥연2리 세천정비 외 1지구에 2억 4500만원, 점곡 윤암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지구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입니다. 보 보수공사 1지구에 설계비 반영하였으며,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금성 산원1리 암반관정 이용 설치공사 외 10지구에 6억 3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5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분야에는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 도덕2리 구재지 정비 외 1지구에 8억원을,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지원사업은 의성 원당2리 웃골 관정설치 외 10지구에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춘산 빙계2리 빙계양수장 설치에 5억 6601만원을, 노후 관정시설 개선비에 1억 570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1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안계 양곡1리 세천정비 외 2지구에 3억 1860만원,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4지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조로 7억 2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4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취수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입 총금액은 6억 6960만 7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하천사용료, 골재판매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3454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2억 3506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956쪽의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전체 6억 6960만 7000원으로 기성재 정비비 금성 산마천 향미제 정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4억 1000만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1억 1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감시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옥 61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안은 전체 405억 87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277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로는 128억 6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92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난대응훈련에 국비보조사업 516만 2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비 포함 44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인건비, 보험료, 안전시설 설치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353만 4000원을, 군민안전보험,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등 도비 보조 1억 7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원과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24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훈련 등 재난 예방관리 능력강화에 14억 74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4억 1303만 8000원, 업무추진 여비에 2438만 1000원, 업무추진비에 9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168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금에 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제고 분야에 국·도비 포함 3억 502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에 지역예비군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750만원,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등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1억 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1쪽 하단부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분야에 33억 747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보강에 5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도비 포함 1200만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활동에 도비 포함 3067만원을, 폭염·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도비 포함 23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폭염예방 살수차 운영에 도비지원 포함 2500만원,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1억 14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2개소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71억 5200만원으로 도비지원 소하천사업은 옥산 입암2리 국골 소하천 외 2지구에 5억 5000만원, 도비전환사업은 의성 비봉 소하천정비 외 2지구에 3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소하천유지 준설 지장목 제거 등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는 의성읍 업1리 철파 소하천정비 외 13지구에 1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을 10지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교육비 등을 위하여 1억 21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에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하천사업에 79억 13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500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쌍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 1지구에 6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문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12억 6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115억 5734만 7000원이며, 군도 정비사업 3개소에 2억 1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분야에 62억 7154만 7000원이며, 532쪽에 그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는 봉양 삼산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7지구에 7억 2000만원, 소규모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의성 중리3리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42지구에 4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으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3억 685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7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점곡 사촌1리 비대골 도로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촌의 이주대책 지원으로 탑리4리 경애원 이주 보상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72억 4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4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밀 주선리 선학지구 경지정리 마무리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4억 7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산 정자리 비도곡지 사통보수 및 준설공사 외 5지구에 1억 7280만원, 비안 옥연2리 세천정비 외 1지구에 2억 4500만원, 점곡 윤암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지구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입니다. 보 보수공사 1지구에 설계비 반영하였으며,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금성 산원1리 암반관정 이용 설치공사 외 10지구에 6억 3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5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분야에는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 도덕2리 구재지 정비 외 1지구에 8억원을,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지원사업은 의성 원당2리 웃골 관정설치 외 10지구에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춘산 빙계2리 빙계양수장 설치에 5억 6601만원을, 노후 관정시설 개선비에 1억 570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1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안계 양곡1리 세천정비 외 2지구에 3억 1860만원,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4지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조로 7억 2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4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취수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입 총금액은 6억 6960만 7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하천사용료, 골재판매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3454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2억 3506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956쪽의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전체 6억 6960만 7000원으로 기성재 정비비 금성 산마천 향미제 정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4억 1000만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1억 1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감시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옥 61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의성～신도청 간 연결도로 개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상당히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속에 사연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의성～신도청 간 연결도로 개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상당히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속에 사연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으로 1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게 선형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기본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저번 달에 환경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의 협의가 90% 이상이 되어서 선형이 나오면 기본설계가 바로 나오는 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여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도 한 중반기부터는 직접적인 설계와 발주가 되지 싶습니다.
계속 그게 선형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기본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저번 달에 환경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의 협의가 90% 이상이 되어서 선형이 나오면 기본설계가 바로 나오는 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여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도 한 중반기부터는 직접적인 설계와 발주가 되지 싶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렇게 이 자금의 성질은 균특으로서 100% 국비로 하는 시행 사업인데 자금만 하면 벌써 5～6년 전에 우리 지역에 자금이 배정됐다는 말이 벌써 지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진짜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빨리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도 국비가 100%입니다. 100%인데 현재까지는 18억 정도를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월되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청하고 협의만 되면 총사업비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면 되니까 그걸 해서 내년도 상반기는 실시설계가 다 들어가서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최훈식 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행정 말만 믿고 또 주민들한테 말을 전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하니까 이제는 그런 말 좀 안 듣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그게 무리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부진한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리고 99쪽 사업설명서 탑리4리 경애마을 이주보상금 해서 5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협의는 지금 두 가구가 아직 협의는 안 되고 1명은 거의 설득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일부 보상금이 필요한 경애원재단 부지라든가 급하게 이주해야 할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반영하였습니다.
○최훈식 위원 총 이주보상금이 약식으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최훈식 위원 그래서 지금 95% 정도가 동의를 받으셨고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보상비로 올해 50억 중에 25억 잡혀있고 이주가 시급한 10가구에 대해서 보상비가 15억, 또 긴급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유 보상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10억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하고 협의 관계도 못 미치고 아직도 진행방향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되면 추경에 성립을 하고 미리 예상도, 소요도 안 되는 예산을 10억원이나 세울 필요가 뭐 있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유 보상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10억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하고 협의 관계도 못 미치고 아직도 진행방향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되면 추경에 성립을 하고 미리 예상도, 소요도 안 되는 예산을 10억원이나 세울 필요가 뭐 있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급하게 1차로 판단해 본 결과 한 40억 정도로 하면 일단 시급하게 되고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유권 절차라든가 이게 좀 안 되는 분들 보니까 한 40억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유자금으로는 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도 꼭 많이 세울 필요는 없지만 되면 추경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훈식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일치가 되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나머지 보상 안 되신 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가실 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하는 자리니만큼 마지막까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늘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537쪽에 중간에 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해서.
저는 537쪽에 중간에 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박화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래서 1억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박화자 위원 이게 국비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아직 국비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의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고 노인보호구역은 보통 몇 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23개소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24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총사업비는, 이게 총사업비는…
○박화자 위원 한 29억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만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금년도에 저희들 9억원을 받았는데 한 3억 이하 정도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아직 이월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이월된 금액이 3억이 있는데 이게 자체사업 금액이 1억이 좀 이렇게 부담이 안 갑니까, 군비로?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도 매년 이걸 세워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내년에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꼭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서 이 돈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워도 급하지 않은 금액인데 미리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돈을 이월시켜서 붙들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유지보수 성격이니까, 예산이 또 금년도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화자 위원 감안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니까 그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감액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이 무리 안 간다면. 무리 안 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추경에 꼭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제가 처음에 군에 들어온 게 ’83년도에 들어오고 수습 받고 군대 갔다 오고 정식발령은 봉양에 ’87년부터 받았는데 군에 온 지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40년.
○박화자 위원 40년이요? 아이고, 참 긴 세월 하셨네. 그래도 공직생활 40년 하시면서 큰 잡음 없이 그래도 칭찬을 듣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다들 그래도 과장님 얘기하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수식어가 좀 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간에 의성군민 잊지 마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달려올 자세는 항상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년 세월 보낸다고 애쓰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안평 금곡2리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봉양 도원1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군비 100%예요. 물론 봉양 도원1리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도 군비가 100%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던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과에서도 좀 많은 애를 써 주십사,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군 예산을 조금 아껴서 다른 쪽에 또 쓸 수 있는데,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 가지 어떤 농로포장이라든지 유관교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좀 애써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안평 금곡2리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봉양 도원1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군비 100%예요. 물론 봉양 도원1리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도 군비가 100%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던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과에서도 좀 많은 애를 써 주십사,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군 예산을 조금 아껴서 다른 쪽에 또 쓸 수 있는데,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 가지 어떤 농로포장이라든지 유관교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좀 애써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2억 3600만원.
○황무용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이죠? 약 1억 2000만원 정도 벌었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운영비가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골재 하는 데.
○황무용 위원 아, 청원경찰 인건비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도비 지원사업이고 나머지 출장비 이런 건 저희들 군비에서 하지만 인건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장천 쪽에 이렇게 보면 장사해 볼만한 게 되게 많던데 군에서 좀 하면 그게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골재 채취하는 거?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 그때도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밀교 상류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했는데 보전지구라고 도저히 안 되고 할 수 없이 서부 쪽에 비안 서부 쪽에 간 것도 거기 진입로가 좀 나쁘지만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준설을 좀 하고 골재채취 판매하면 군세도 도움이 되는데 환경청에서는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저희들 단밀교하고 위천 부분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지구라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게 앞으로 좀 풀리면 하천도 홍수도 덜 나고 군세도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태지구라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게 앞으로 좀 풀리면 하천도 홍수도 덜 나고 군세도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무용 위원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반사경, 방지턱 10개, 표지판 7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지턱이라 함은 뭘 의미합니까? 방지턱을 현재 만드는 걸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재정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반사경, 방지턱 10개, 표지판 7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지턱이라 함은 뭘 의미합니까? 방지턱을 현재 만드는 걸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재정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재정비하고 이건 유지보수 성격이라서, 물론 반사경 50개, 표지판 70개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속방지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황무용 위원 내가 그때 담당 계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자기가 파악한 대로 해서 과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표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무 높아서 어떻다 이러면 내의를 위해 갖고 현장에 내가 나갈 겁니다.” 이러니까 거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의성에서 사곡 나가는 거기는 타 지역 사람들도 합니다. “무슨 도로가 이렇게 방지턱이 많냐”면서 나보고 그걸 항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 부분도 과장께서 감안하셔서 주민 한두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저도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저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처음 시범 적용돼서 홍수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 국토부가 환경부하고 소하천 주요지점에 물 수위를 실시간으로 하는, 저희들 위천에 보면 낙동강이라든가 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걸 소규모로 해서 주요지점에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도 주요지점에는 저희들 사곡 신리에 지난해 넘었을 때 그 앞에다가, 마을 앞에다가 설치해서 바로 주민들하고 대피라든가 될 수 있도록 소하천을 계측하는 겁니다. 수위, 유속 모든 것을 계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도 주요지점에는 저희들 사곡 신리에 지난해 넘었을 때 그 앞에다가, 마을 앞에다가 설치해서 바로 주민들하고 대피라든가 될 수 있도록 소하천을 계측하는 겁니다. 수위, 유속 모든 것을 계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자동으로 이제 관에 있으면 물이 찬다면 신호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혹시 CCTV?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위험수위라든가 등 해서 그게 차면 주민들한테 방송도 하고 알리미 하는 국가에서 처음, 하도 홍수가 나니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남대천을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어떻게 물놀이장 쪽으로 일단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해 보는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송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청송에 강수욕장이라고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벤치마킹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참 오래도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이라고 4건 해서 용역비로 지금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이거 계획 말고 해당되는 저수지가 몇 군데나 더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참 오래도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이라고 4건 해서 용역비로 지금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이거 계획 말고 해당되는 저수지가 몇 군데나 더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저희들 처음에는 30만 톤 이상을 이 비상계획 대처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군에서는 황룡지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황룡지를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제 시군 단위에는 작은 저수지가 많으니까 그 이하도 하자 이래서 할 수 있는 데를, 또 특히 저수지가 터지면 마을이 가까이 1㎞ 내에 있고 한 데를 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두 군데를 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대상 되는 데는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두 군데를 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대상 되는 데는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 곳만 더 하면 더 이상 이런 용량이 그만큼 이상 되는 저수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앞으로도 더 확대되면 또 저희들이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30만 톤에서 20만 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더, 10만 톤까지 가면 저희들 더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다 했고 현재 기준대로 하면 내년에 4개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데 용역비가 개소당 4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이 비상대처계획은 저희들 현황하고 사실 좀 일반용역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이 터졌을 경우에 물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실 또 행안부 승인까지 다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용역비가 저희들 개소당 그 정도로 듭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듭니다.
○위원장 배재봉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기획계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기획계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입니다.
먼저 오정재 공항과장님과 신종훈 공항개발계장은 해외 선진지 견학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항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2023년 예산안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첫째,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 및 둘째,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 이주대책 계획 수립, 셋째, 공동합의문 구체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책개발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예산 13억 5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중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공항기획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의 새로운 100년 공항도시 기반구축 및 공동합의문 실현 등을 위한 대내외 홍보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이전지원자문단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합의문 이행 핵심 어젠다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3000만원과 합의문 분야별 행정협의체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현장포럼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합의문 핵심 사업인 항공물류, 항공산업단지, 공항도시에 대하여 우리 군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원을 계승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관련 이전지원위원회의 주민 소통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는 공항 지원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구체화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소요 비용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이주단지 및 지원사업 우수 사례, 주민 현장견학 행사 실비지원금 1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공항개발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긴급 현안 및 대응방안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비행시험장 구축과 관련하여 2차분 토목공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37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정재 공항과장님과 신종훈 공항개발계장은 해외 선진지 견학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항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2023년 예산안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첫째,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 및 둘째,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 이주대책 계획 수립, 셋째, 공동합의문 구체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책개발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예산 13억 5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중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공항기획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의 새로운 100년 공항도시 기반구축 및 공동합의문 실현 등을 위한 대내외 홍보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이전지원자문단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합의문 이행 핵심 어젠다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3000만원과 합의문 분야별 행정협의체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현장포럼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합의문 핵심 사업인 항공물류, 항공산업단지, 공항도시에 대하여 우리 군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원을 계승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관련 이전지원위원회의 주민 소통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지원사업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는 공항 지원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구체화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소요 비용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이주단지 및 지원사업 우수 사례, 주민 현장견학 행사 실비지원금 1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공항개발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긴급 현안 및 대응방안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비행시험장 구축과 관련하여 2차분 토목공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37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65분입니다.
○최훈식 위원 65.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나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100%?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최훈식 위원 자문위원은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자문위원은 23분입니다.
○최훈식 위원 23. 여기는 한 50% 정도 외부 인사예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거의 90%이상이 외부 인사고 항공 분야가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 대부분이 항공 쪽은 서울 쪽에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선진지, 유럽 쪽으로 가는데 갔다 오신 분은 두고 다 안 가신 분들 위주로 또 가십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지금 내년도 우선 계획은 이전지원위원회의 상임위원 분들이 한 아홉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무진 공항특별위원장님도 가셨는데 내년도에는 상임위원님 분들하고 전문가분들 중에 조금 더, 올해 갔다 온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고 한 번 더 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견학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지금 비안·봉양·안평으로 자체 이주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이전지원위원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부분 가신 분들은 비안면에, 이주에 포함되시는 편입지역 주민 분들이 대부분 그런 관련된 현장에 저희가 모시고 다녀왔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갔다 오면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갔다 오시고 나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간 건 영주댐 이주단지를 다녀왔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아무래도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향후에 실제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거나 이주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조금 지역 주민들이 단합된 단체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어차피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갔다 온 걸 좋은 쪽을 얘기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지금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는 2030년도를 개항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조금 지금 현재도 가장 현안사항이 특별법 제정이 연내에 통과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독립 변수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특별법이나 민항 규모가 잘 나온다면 조금, 한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는 2030년 전후로 개항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고생 많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지금 현재 2기잖아요?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황무용 위원 내년 되면 또 가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또 가야 하죠? 또 가고 또 갈 겁니다. 왜? 갔기 때문에 가고 예산 잡혔기 때문에 매년 잡아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약 8년 후에 개항되는데 전자 한 4년까지는 준비기간이고 그다음에 4년은 이제 벌써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의성군비 9000만원, 약 1억 정도쯤 들여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이건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성군민들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항기획계에서 추진하는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25년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 민간 전문가 거버넌스 내실화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기, 올해는 아무래도 실무, 이제 공무원들과 전문가분들과 갔다 온 개념에서 내년도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과 좀 소통과 향후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내년도까지 계획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기획계에서 추진하는 민간 거버넌스 내실화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25년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 민간 전문가 거버넌스 내실화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기, 올해는 아무래도 실무, 이제 공무원들과 전문가분들과 갔다 온 개념에서 내년도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과 좀 소통과 향후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내년도까지 계획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내년도까지? 그다음부터는 안 갈 겁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우선은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랑 과장님 자리 바뀌어버리면 또 의회에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저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9000만원씩 앞으로 한 4년,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20명씩, 30명씩 이래 보내주면 그 숫자가 또 얼마입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안 간 사람은 뭐예요? 의원들도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 여기 보니까 어느 공항 뭐 쭉 있는데 거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음에 드론비행시험장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음에 드론비행시험장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거 보니까 결국은 군비하고 도비는 어떤 토공 쪽 이 부분이고 건축 부분은 전부 국비로 시행되네. 그렇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론비행시험장이 어떤 일을,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지금 전국에 드론비행시험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위치적으로 각종 접근성에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서는 드론비행시험장은 안티드론이라고 해가지고 테러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드론 연구와 그다음에 전국에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한 1000여 개 정도의 소규모 드론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증테스트, 그러니까 정부인증을 받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시험장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단순히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 시험하는 그런 장소네. 그렇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제가 얼핏 듣기로는 또 드론축구장도 들어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현재 드론축구장은 일자리과의 청년 쪽 담당하는 쪽에서 관내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에서 사업 아이템이 들어와 있는 그쪽 분야에 좀 특화돼 있는 팀이 있다 보니 드론축구장을 가음 쪽에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이거하고, 드론시험장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공항기획계장 김희대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