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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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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23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총 139억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분야로는 32억 3335만 9000원, 특용작물 분야 14억 1155만 8000원, 농산물마케팅 분야 26억 8927만 2000원, 과수 분야 42억 4373만 4000원, 로컬 분야 13억 3328만 7000원, 6차 산업 분야 10억 1861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 3192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304만 6000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가능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3년도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 시기가 하반기인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의성군 농업협동조합 법인과 참여 조직의 통합 마케팅 공동선별비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3년간으로 농업법인 경영체 ‘푸르른’, ‘논뚜락’ 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역량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으로 수입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86쪽 상단입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은 경북 과실 통합 브랜드인 데일리를 통하여 홍보비, 마케팅비를 농협경북지역본부에 490만원을 편성하여 출하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농협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공모지원은 공모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인 의성읍 이도형 농가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은 경북 우수한 농산물 선정자 3년간 지원사업으로 ‘웰빙바이오’, ‘의성군농협쌀조합’ 2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지정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 품질 차별화로 판매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은 소비 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법인과 참여조직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상단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농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정착지원기금을 통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 2명에게 연 5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농산물 출하 전 유해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은 고령 농, 부녀 농 등 농산물 운반·판매 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농산물 수집·유통을 대행하는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을 통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하단 부분입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활성화 지원은 원예 분야 품목별 생산자 8개 단체 사업비 3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교육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은 농산물 규격 상품화로 품질 향상에 9억을 편성하여 의성군 공동브랜드 미사용 농가의 신선 원예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지원하여 물류 효율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 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로 품질 향상에 5억을 편성하여 의성군 공동 브랜드 포장재 차별화를 통한 의성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수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입니다. 현재 현지 국가에 적합한 수출용 포장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업체 10개소에 수출실적 제고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원예농산물 유통지원은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정책의 체계화 및 통합마케팅에 사업비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장에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고장난 전동셔터 구입비 1500만원, 지게차 1대, 탑승식 청소차 장비 구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공판장 출하농가 및 청결한 이미지, 선별작업 등의 원활한 운영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은 유통시설 인프라 구축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상품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원예농산물 유통시설 구축 및 물류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89쪽 하단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은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단체 등의 대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 개최 전국 규모 농식품전시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대도시 홍보는 대도시 요충지에 위치한 전광판, 신문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성군 우수 농축산품을 광고하여 의성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을 대내외에 알리고 판매 중인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은 농산물 오프라인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여 TV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유지 관리입니다.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전시박람회 및 축제 참가 부스 임차입니다. 전국 축제, 박람회 등 다양한 판촉행사 참여를 통한 의성군 농축산물 홍보 판매를 위하여 사업비 8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대도시 주요 거점 서울 조계사, 서울올림픽공원 등 활동지역 우수특산물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소비행사에 사업비 6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비자 초청 마케팅투어 지원은 대기업과 연계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촉행사 지원은 대도시, 향우회 직거래 장터, 두레, 올가 등의 판촉행사에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도농상생 분위기 조성 및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농식품 9개 판촉행사 지원은 지역 농식품의 해외 홍보 판촉활동에 사업비 44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에 해외 홍보판촉 행사에 참가 지원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원가 상승 요인인 포장·운반 등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제품의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수출업체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중하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 유망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 면적을 충족하는 생산자 단체의 생산환경 현대화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컨설팅, 농가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하단입니다.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의 고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880만원을 편성하여 생산유통시설 시설장비 현대화 등 수출기반 조성,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 지원은 수출촉진 자금으로 해외 수출업체의 수출 고취 농특산품 수출에 5000만원, 고품질사 수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 홍보에 사업비 6000만원을, 의성군 대표 농축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에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3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지원은 영농조합법인 ‘푸르른’ 1974만원을 편성하여 청년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촌자원 활용을 기반으로 평평마을협동조합에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은 농촌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영농조합법인 ‘자연스런’에 96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체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활용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젠틀파머스’에 7억원을 편성하여 마늘 기반 경영체 육성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하단입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입니다. 첨단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12명의 농업인 영농창업비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농지에 대하여 임대료 6950만원을 편성하여 미래 농업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의 습관식 개선과 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1556만원을 편성하여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성장기 초·중·고 학생에게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4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의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 지원으로 사업비 3억 797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상단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9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중ㅑ고 2294명에게 급식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에 1500만원,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및 급식센터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에 1억 1875만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2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우수 식자재와 유치원생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98쪽 상단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3000만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에 9500만원을 편성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조직화 및 협의체 운영과 학교급식 공공급식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에 지원하겠습니다. 
  498쪽 하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영 위탁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하단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토양용수 분석비 2000만원, 안전성 검사비 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와 안전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등 대외여건 대응력 향상을 위한 과원 현대화에 9억 8750만원을 편성하여 품종갱신 외 9종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안정적인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공모 2년 사업입니다. 봉양면 사부1리이고 1년 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 2년 차인 10억 1875만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자두 과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0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과실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저장·출하 조절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장 과실의 신선도, 상품성 유지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1억 1550만원과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1092만원을 편성하여 품질 유지 및 인건비 절감으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수 생력화 장비에 1억 1800만원,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에 800만원, 과실 신선도 유지기 7050만원, 농업용수 처리기 350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1485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및 인건비 절감으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태풍 및 상품 사과의 가격 지지와 신뢰도 향상에 3억을 편성하여 사과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FTA과수품질 시설 현대화 참여 법인 외 참여농가 사업추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8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참여 농가의 전산시스템 사용 대용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생산기반의 세부사업은 과실봉지 지원에 2억원, 과수 인공수분 지원에 7500만원, 과수 수행개선 자재지원에 2억 6000만원, 과실류 고품질 생산에 3000만원,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4억 2000만원, 과실 생육환경 강화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875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하단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과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상단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입니다.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념채소 농가지원 세부사업으로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 1억원, 고품질 고추 생산지원 3억 3600만원, 고품질 생강 생산지원에 2000만원, 의성마늘 결속권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양념채소 생산의 안정화와 가격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5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에 5500만원,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3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650만원, 스마트팜 취업 지원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고급화 지원에 5000만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에 250만원,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동계작물 재배, 생육환경 고도화로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당초예산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일선에서 하여튼 농민들하고 접촉하시면서 애로점 많으실 텐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상단에 보면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이게, 찾으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이게 개설한 지가 몇 년 됐죠, 쇼핑몰?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정확한 연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자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품종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판매 품종이 가장 많은 게 한우가 가장 많고요. 품목으로 따지면 한 4, 50가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업체 선정은 농가가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화자 위원   과수농가도 그렇고 일반농가도 그렇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의성군의 농가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의성장날, 요즘 시골에 보면 판매 이게 다 어려움이 많잖아,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대농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농가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의성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쇼핑몰이 있다는 거를.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모르는 분은 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1억이다가 2020년도 가서 1억 3000이 불었거든요. 올해 2000이 또 불었잖아,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가서 이만큼 상승해서 분 이유는 어떤 식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잡았기에 이렇게 늘었는지?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추석하고 저희들이 판매이벤트가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되고요. 타 쇼핑몰 우체국 쇼핑몰하고 행사하는 데 한 4000만원 들어가고요. 택배비하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홍보마케팅에 한 3000만원 되고 홈페이지 정비하는 데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현재 24억 정도 작년에 그렇게 판매가 됐고요. 금년에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건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으로 판매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배달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거기에 개인 홈페이지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거는 수·위탁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서비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신해서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농가관리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없다.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수탁업체, ‘수플러스’에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박화자 위원   수탁업체 그럼 관리는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170농가에 대해서는,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저희들하고 수탁업체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아니 내가 관리라는 거는 이게 한우가 될 수도 있고 과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박화자 위원   이게 도시에 보니까 이 의성장날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과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난자에 따라서 굵기가 다르잖아, 그렇죠? 보통 8개 있는 것도 있고 복숭아 같은 건 12개 있는 것도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위에는 멀쩡한데 밑이 썩었더래. 그래서 이 농가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택배한테 위임을 하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서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냐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원래 전적으로는 농가가 배송하는 것하고 농가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하고 위탁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검토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제 모두 하는 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 나서, 그러고 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나서 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의성사람이 아니면 의성쇼핑몰을 잘 이용 안 합니다. 의성장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의성사람이 하는데 그래도 고향 농산품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받으면 다른 지역에 것 받아도 짜증이 나는데 뭐 하나 덤으로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가족끼리 진짜 의성 고향 향수를 느끼면서 한번 볼거라고 과일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받으면 과장님이나 저 입장에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을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배 이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물품이 전달돼서 기분 좋게 상품을 받는 게 이 쇼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케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관리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가 진브랜드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주로 진브랜드가 뭐가 많이 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포장재로 톤수로 따지면, 이제 무게로 따지면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진쌀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쌀로. 그게 이제 과장님 생각에 우리 브랜드 홍보가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예산서에 엄청 많은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 전체 판매량을 대충 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쌀 포함해서?
최훈식 위원   전체, 진브랜드로 나가는 과일 다 포함해서.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그건…
최훈식 위원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근에 보면 청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거기도 맨 대표 브랜드가 있더라고. 판매량이 한 600억에서 700억 육박을 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서 이렇게 막대하게 마케팅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그 브랜드가 뜨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진브랜드가 과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 부분은 지금 현재 진브랜드가 사용처가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에 대해서만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포장재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조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실 부분, 특히 사과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APC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운영자나 새롭게 되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예산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농협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통과에서는 좀 심각성 있게 준비를 하셔서, 의성군이 그래도 몇 개 품목은 전국에 생산 단위가 1위, 2위, 10위 안에 들어간 게 한 7개 정도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 정도 농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표 브랜드가 뜨지 않는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예산이 내가 총 군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 군비만. 우리가 수출이 지금 뭐뭐 되고 있어요? 쌀은 일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 과실도 좀 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복숭아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지금 현재 수출 신선농산물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공이 여덟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여기 돈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 수출을 많이 한답시고 하는데 성과가 너무, 본 위원으로서는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특히 의성군 대표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이 9000만원짜리는 저도 이 사업으로 한 번 다녀온 적도 있지만 우리 산건위에서 두 분 의원이 곧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영남일보 주관을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거기 가니까 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품하는 농업 생산이나 큰 기회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가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의 돈 투자에 대한, 9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행사 치례로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로컬푸드 민간위탁이 1억 9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자가 정해졌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협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
최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한계점은 어디쯤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입창출 쪽에 도와주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1억 9300만원 정도가…
최훈식 위원   여기 보니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홍보 제작물 이런 거는 또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홍보비는 이 안에 위탁관리 비용에 1억 9300만원이 있고요.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최훈식 위원   아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위탁금 이래가지고 1억 9300이 돼 있고 일반운영비로 보면 또 3021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그분들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운영비는 1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요.
최훈식 위원   이 속에?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인건비가 1억 9300만원, 그러니까 정산원 네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최훈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그 범위가 그래 어느 정도까지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처리된 부분, 이런 분들은 위탁자가 다 갖고 가시고 순수하게 지원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하는데 그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가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럼 위탁자가 무슨 수익으로 가져 가냐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하는.
최훈식 위원   판매액의 수수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최훈식 위원   그렇게만 위탁자가 다 갖고 가시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거기 부족한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훈식 위원   아니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뭘 부족한 걸, 그럼 부족하면 또 지원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3년 동안은 매년마다 낮아집니다. 당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수익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그 위탁자가 앞으로 미래에 이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그 수수료만 먹는다며?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수수료가 거기 농가판매에 한 11%에서 12%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최훈식 위원   여기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달 안 됐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방대한 이걸 다 파악하려고 하면 힘들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황무용 위원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청년농부 지원 해서 1억 2000만원이죠.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도비 30% 해서 하는데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2000, 2000 이러다가 ’21년도는 7000이고 ’22년에 1억 1000만원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만18세에서 39세 되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12명 다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다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황무용 위원   연차별로 지원하니까. 여기 보면 또 앞장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러니까 농업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에게 500만원씩 3년간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지금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계속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간 500만원씩?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창업비용으로.
황무용 위원   창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예예” 했는데 그 말씀 확실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잖아요. 받은 분들 자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 이랬습니다. 그리고 광고내용으로 해서 광고비용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지금 대구하고 대도시에 옥외광고 LED 전광판하고 터미널하고 역사에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니 몇 개 업체에 어떻게 나눠줘서 어떻게 한다는 건 세부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황무용 위원   스무 군데 된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황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해서 50% 자부담해서 예산이 1억 5400만원 서 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죠? 거기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5동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지금 평수가 이게 몇 평짜리죠?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10평 기준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10평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이 부분은 과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수 농가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배재봉   10평해서 과수를 저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00개에서 2400개 정도 상자로, 컨테이너 상자로 들어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 사업 자체가 ’19년도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그래 1억이면 5000만원이다. 그렇죠? 예산이.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배재봉   올해는 1억 5400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수요가 많습니다. 도비 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위원장 배재봉   매년 이 사업을 해서 왔는데도?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배재봉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재생과는 금년도 181억 5633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4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특히 저희들 554쪽에 보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33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56쪽 중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6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1억 2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성 철파리 도시계획도로 외 7개 지구에 2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직거래 장터 공영주차장 외 4개 지구에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에 1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억 7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하여 2600만원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성 철파리 소공원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11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부처 지역사업 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기반조성을 위하여 44억 3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565쪽에 보면 중간부에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안계 행복플랫폼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금에 3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9억 2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4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에 8억 4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억 9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 6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고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감기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목요일부터 몸살감기가 있어서 저희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단순히 몸살감기, 인후통으로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의성경찰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저번에 10월에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10억 79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마치고요. 지금 현재 철거공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물. 그래서 내년 한 1월 중에는 철거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 바위고개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바위고개 건물도 저희들 주민들과 건물주와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보상 내년에 주고 철거도 같이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때 설명회 때 저도 갔었는데 안이 3개가 4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결정이 났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그 안은 저희들이 공간환경 전략 하면서 디자인계에서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 설계는 기본적인 설계는 아주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건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안전 쪽이나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처럼 그런 게 있어서 지난주에 가로등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밤에는 이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가로등까지 다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의성읍의 중심지로서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잘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이경원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우리 황무용 위원님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뭡니까, 제일 끝에 종점부에 보면 저도 다니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또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금년도에 의견이 조금 조율이 필요했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마친 상태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토지 소유자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봐서 그 가각부 적는 부분에 토지 편입되는 부분은 그 토지 소유자께서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야만 오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신아파트 주민들이 탑리로 가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토지보상 관계는 일단 사전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진행 좀 빨리 하셔서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괜찮습니다.
박화자 위원   기회가 또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의성군 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이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늘 고생 많고 창일 씨 요사이 의성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물마다 가감정을 전부 다 해보라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릴 때마다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좋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554쪽에 그 밑에 하단에 골목안길 경관정비사업이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이거는 안계 용기5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왜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중첩은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안 되는 일부분 도로를 하고 그 소재지에 골목길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보니까 1억 9800만원 가지고는 아직까지 일부 밖에 못하는 예산이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제 행복플랫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제가 항상 부르짖는 소리지만 보건소가 그리로 들어오고 이러면 집중적으로 거기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들어오면 나갈 진입로가 없어요. 들어오면 거기에 다시 또 그리로 다시 나가는, 또 골목에 이게 교차할 수도 없는 좁은 골목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위원님께서 몇 차례 언급해 주셔서 인지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일부만 세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전체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도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행복플랫폼이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일부 한두 집 내놔 놓고는 거의 다 이제 매매 의사가 있으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이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내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플랫폼이 되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누차 또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이러니까 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개별로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고 이러니까. 그 부분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진입로를 분명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을 개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는 나중에 되고 나면 행복플랫폼이 조성되면 차량이 소통 때문에라도 아마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추진해서 한번 또 진행경과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것 잘 부탁드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우리 골목정원 지금 용기1동에 해놨잖아,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박화자 위원   거기에 관리비 하면서 여기 또 3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관리에 3500이, 예산서 564쪽에 하단에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관리 하는데 지금 골목정원 한 게 어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골목정원을 용기1동에 회관 앞에 하고 뒤에 골목에 지금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박화자 위원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했는데 혹시 이제 저희들이 보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향후에 예산 사업비가 보식이라든지 어디 추가 어떤 사업이 필요 없으면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할 것이고요. 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관리하다 보니 주민들이 다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3000만원 정도로 관리비로 또 내년에 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내 지역 일이라서 어지간하면 눈 감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 이 도심에 ‘세계테마기행’ 이라는 프로를 많이 보는데 외국에도 골목정원 해놨는데 보면 담장을 허물어서 진입로를 확보해 가면서 자기 담장 허문 그 자리에 전부 다 정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취지가 저는 골목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 담장이 있는 데 앞에 도로에 전부 다 달아내서 정원을 만들어 놔놓으니 거기에 요사이 시골의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몇 차례 벌써 보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골목이 좁아진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웃, 본인들이 키우는 그 가구들도 그래요. 이거를 한 번 심어 놓으면 1년이라도 가야 되는데 철철마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전부 다 식재를 해놓으면 단년생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물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시니어를 붙여 달라 이런 얘기들도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러면 과장님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철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물, 우리가 급수 관계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급수시설도 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시설 설치하고 주민들이 계획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일단 동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우선 독려해서 지금 추진한 상황이라서 올해,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끌고 왔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식물이 단년생이라서 죽고 또 보식하고 이러면 안 되니 전반적으로 또 한 번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담장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게 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를 시작을 안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장님만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 그렇죠? 이장님만 혼자 제철 되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주민들은, 저도 그리로 일부러 여름 되면 가보거든요. 가보고 안타까워서 어느 날 물을 한 번 줘 봤어요. 줘 봤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밑에부터 다 줘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 수도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회관에서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제가 지금 안계면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게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견학을 여러 차례 갑니다. 다 보고 오셔요. 보고 오시는데 이제 내가 손해나는 이런 형태의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이제 이장님이 사업에 이런이런 게 조건이 좋은 걸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지 전부 다 누구말처럼 실크로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가보니 그게 아닌 걸 몇 몇 분은 알아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분도 이랬는데 진행된 부분이니까 수차례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고 한 부분인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각을 지어놔 차가 계속 걸려서 코너를 또 몇 번 깎아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시범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그냥 흘러 넘기지 마시고 타 시군에 해놓은 걸 보고 우리 의성군에 이걸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쓸데없이 해서 관리비 줘야지 또 예산 세워서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 경관사업 보니까 여기 등도 있고 한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가면 좋긴 좋아요.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한 군데 이 골목에 해 놓으면 또 인근 주변 그 가까이 이렇게 골목정원은 안 해놨지만 골목에 등을 달아 놓으면 또 여기저기서 달아달라고 분명히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숙지하셔가지고 쓸데없이 예산이 안 흘러나가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명심해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고생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죄송합니다.
황무용 위원   먼저 경찰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경찰서 후적지 개발하는데 그 바위고개라 하는 그 식당을 매입한다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가집니다. 접근성이 그렇게 해서 엄청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정말 그건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 나왔으니까 경찰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시속 40㎞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 40㎞가 과장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4차선 도로에, 그리고 경찰서 진출입하는 차들이 과연 몇 대인데 거기다 40㎞를 만들어 놨으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적색신호 푸른신호, 신호등 설치돼 있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단구간입니다. 단구간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찰서가 들어옴으로써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바로 이렇게 운행하던 차들이 거기서 신호등에 걸리고 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민원도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의견을 아마 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감응신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봤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거는 경찰서하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감응신호로 해서 그 부분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럼 시속 40㎞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 옛날부터…
황무용 위원   요즘 시대에 말하면 수레 가는 시속이에요. 그것도 조금 좀 높여주세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경찰서라고 꼭 뭐 어떤 특혜 받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래 감응신호로 이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감응신호라 하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준한 겁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맞습니다. 그 앞입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단속카메라?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거 설치함 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정말로 경찰이 비겁한지 아니면 의성군 담당자들이 비겁한지 전부 다 커브 진 데 다 감춰놓았어요. 앞에 은닉물이 있는데 방패막이해서 다 감춰져 있습니다, 거의 80%가.
  과장님께서도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전부 다 단속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성군에 있는 거 80% 이상이 다 거의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성에서 안동 나가다가 세촌 나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1개 있는 그거는 전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니까 앞에 농기구하고 다 바뀌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번 정도쯤 간혹 넣게 되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리고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의성읍의 주요 하수관거가 몇 개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거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 960m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960m?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난번 태풍 ‘루사’하고 ‘매미’ 왔을 적에 도동동 일원하고 시장 쪽에 전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4차선 도로 할 때 그 하수관거를 갖다 내가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40% 이상이 다른 어떤 그걸로 해서 토사로 해서 매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클레인 삽날을 넣으니까 포클레인 삽날이 거의 3분의 2가 박혀갖고 그거 뭡니까, 토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끌어내라 이랬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해서 전부 다 준설을 해라. 준설하지 못하도록 한 100m 이상 맨홀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니까 맨홀 뚜껑을 한 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폭우가 내려서 의성이 침수될지는 모르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일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철길 너머까지 빠지는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차기연도에 어떻게 한다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우선 했는데 한 960m 정도 나왔거든요. 예산은 한 4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해서 그건 내년 추경 때는 그걸 꼭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의성읍만 하지 말고 각 면에 그것도 대형 하수관거는 다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이 시점에 다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잡아서 추경에 올려주세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재생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85억 2500만원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맞죠? 굉장히 지역재생 쪽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됐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용기5리 마을회관 마을주차장 조성을 해서 5리 시설 부지매입 해서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혹시 새로 이거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리모델링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리모델링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억 98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또다시 이제 예산을 많이 들이시고 잡아놨기에 나는 새로 경로당도 짓고 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갖다가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재생과 예산 자체가 지금 거기 보면 의성읍하고 안계에 거의 한 7, 80%가 사업비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지금 사업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부의 의성읍, 서부의 안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어떤 사업을 좀 구상을 하셔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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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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