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경제투자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투자과 부서별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23년 경제투자과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에서의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49억 5500만원 대비 61억 18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4억 46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27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약 61억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2022년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방소멸기금 130억원, 농공단지 패키지사업 74억 6000만원 확보와 우리 군 신성장산업인 세포배양산업에 필요한 GMP 구축비가 대거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자부담비 40% 1600만원을 제외한 60%를 도·군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대형화재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꾸준히 개선하여 시장 상인과 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도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국비는 2023년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식업, 이미용, 그리고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장 중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업장, 저희들이 2022년 9월에 일제 정비로 당초 26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2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국비 포함 1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착한 가격업소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꾸준히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가 전년도 대비 감되어 실제로 보면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3300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은 위에 국비 사업과 군비, 도비 지원사업을 합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착한 가격 업소의 방역과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자긍심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권장하면서 할인 보조금을 기존에는 국비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자체 재량에 맡기면서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내년에 할인보전금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비 5억 6000만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순수 군비 발행에 대한 할인율은 41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올해 4개 업소가 선정되었습니다.
  30%의 자부담이 있어 무엇보다도 경영환경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게 되며 또 지원한 업소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 컨설팅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공공배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부터 도비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일반 민간인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15%로 인력이 부족해서 배달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제법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경북공공배달앱은 일반 앱보다 10배가 저렴한 1.5%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 저희들이 홍보까지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5000만원이며 현재 우리군 배달앱 가맹점 업체는 56개 업체입니다. 수행기관은 경북 경제진흥원입니다. 
  하단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화폐의 지류 및 카드 제작 수수료와 금융기관 한전 수수료, 각종 홍보에 드는 비용으로 지류는 1장 장당 115원입니다. 그리고 한전 수수료는 8 대 1%, 그리고 회수할 때 0.5%가 들며 지류제작은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의, 그리고 카드 제작은 ‘코나아이’와 협약하여서 제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450만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비 할인 보조입니다. 앞서 도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금년과 동일하게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서 도비 지원을 감안하여 할인보전금을 군비로 1억원을 반영하고 저희들 할인 보전율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는 꾸준히 10%를 할인 보전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평월에는 5%로 그리고 추석이나 설 명절은 10%로 해서 조금 차등 있게 할인 보전율을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하단에 있는 2차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여건상 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결제가 사실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2%를 감한 2200만원만 책정하였습니다. 
  두 페이지 넘어서 418페이지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2022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저희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는 지능형 디지털 기기, 라이프 케어 뷰티, 그리고 첨단 신소재부품 가공인데 이런 분야의 제조업체가 3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 운영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된 청년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월 180만원과 또 자기계발비 월 1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해보니 현재 지금 5개 업체에 1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올해 5개 업체 1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10명이 내년까지 꾸준히 지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전체 2억 820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국비 사업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상 채용이 어려운 디자인 전문 분야 인력을 채용할 때에 인건비를 상단에 있는 주력 분야 인건비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현재 1개 업체에 1명의 디자인 전문 인력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농공단지 패키지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1989년에 최초 준공되어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의성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며 그 결과 총 사업비 74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의성농공단지의 노후한 관리동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복합문화센터와 혁신지원센터를 한 건물에 구축하고 지금 현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리를 새로 아름다운 단장과 거리로 재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총 3년이며 저희들이 공모 최종결정 발표가 7월에서 되면서 2회 추경부터 1차 연도 국비가 반영되면서 내년도에는 2차 연도 국비가 17억원인데 아직까지 국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아마 내년도 한 3월쯤 돼야지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 군비·도비만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하단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 사업으로 제조업체의 산업안전환경 진단비용과 또 진단 결과 안전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우리 군은 사업량 2개 업체가 배정되었습니다. 심사와 평가가 다 끝나는 내년 3월쯤 최종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생산설비라인의 IoT 기술접목과 첨단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원래 사업비 부담이 자부담이 45%, 타 사업비보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사업은 기업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사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무엇보다도 기업의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기업 부담금의 45%를 군비로 한 20% 정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6개 기업이 도전하여서 예상금액을 한 8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최종 저희들이 선정 기업이 4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아서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지원 금액이 조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1 중간 부분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1명당 6개월분의 4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첫 시행부터 지금 금년까지 한 번 조사를 해보니 18개 업체에 35명 채용해서 한 4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동상공회의소의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군은 그간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서 2020년부터 특허청이 5000만원을 지식산업센터에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관내 기업들의 특허나 실용신안, 그리고 신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6000만원과 내년도에도 특허청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억 1000만원이 기업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여성기업 교육 및 연수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건의된 사업인데 관내 여성기업 경영인들이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으로 작년에 한 300만원을 책정을 해보니 연수에 300만원이 들고 이렇게 교육을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역지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언어불통으로 기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우리 통역요원들이 가서 이해를 도와주고 또 관내 생활에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의성군과 의성군 다문화가족 회원을 통역요원으로 위촉하여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아울러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채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비 50%, 기업당 최고 2000만원 지원하며 저희들 최근 3, 4년 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한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올해 2022년은 평년도 2배에 18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 번 참여한 기업은 3년간 재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신청하는 기업이 다소 줄지 않나 싶어서 1억 5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저희들 5년간 통계를 내보니 52개 업체가 한 8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단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 법무부가 지방소멸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경상북도와 우리 의성군이 협력하여서 도전하였고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인재 외국인에 대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주는 사업인데 의성군에 장기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역 기업과 매칭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이와 더불어 주거비를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은 최장 3년을 의성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서 장기비자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용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제반 운영비가 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비 58억원입니다. 저희들 GMP라고 하면 식품산업에 있어서 해썹과 조금 유사한데 해썹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어떤 생산공정을 가지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GMP 구축은 우리 의성군 미래전략 신성장사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 일환으로 선도 기업인 티-리보스(T-RIBOSE)와 업무협약으로 세포배양배지 조기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또 연구 및 생산용 클리닉 구축과 부대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성장 산업기반으로 우리 군이 최초 일반산업단지를 약 7만 평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취득 가능한 부지보상금 2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나면 한 7월 달쯤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남은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보상금을 반영을 하고 또 1차분 착공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하단의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연구용역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를 2200만원 책정해 두었습니다. 
  422페이지 세포배양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세포배양지원센터 운영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북도, 의성군, 경북테크노파크가 업무협약으로 세포배양산업의 전반적인 주관 기관으로 경북TP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본 사업으로 기업지원 사업 발굴과 지원센터 내 장비구축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현재 우리 지원센터 내에는 입주기업실이 6개실이 있는데 모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하단에 보시면 4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장기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장식을 개최하여서 저희들 입주기업들의 어떤 사기도 고양시키고 저희 의성군의 사업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앞으로도 기업 유치에 많이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개장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하단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입니다.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 전문 공용장비로서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 40%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3개년 간 총사업비 30억을 예상을 해두면서 내년도 구축비용으로는 도비 포함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기업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올해 6월 파업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업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성군의 어떤 물류기반이, 기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물류비와 전기료를 한 번 긴급 지원한 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물류비는 기업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관내에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또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 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비를 지원하되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화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용 이차보전입니다. 운용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이자 3.5%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이 매년 3억에서 최대 5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3.5%를 해주고 있으며, 또 이자정산이 저희들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지출됨으로 저희들 신속집행도 감안해서 상반기 지출 예상금액 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희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같은 취지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 부담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관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20%가 있는데 가구당 약 25만원 드는 비용에 자부담 5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통계상 보면 LPG 사용가구가 한 2만 4000가구가 있는데 저희들 본 사업으로 이제까지 금속배관 교체는 한 1만 230가구를 교체해 두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시설과 그리고 기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의 어떤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드리는 사업으로 기금 70%로 내년에는 복지시설 2개소 금성면 학미3리, 그리고 사곡 음지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2800만원을, 그리고 올해 7월에서 8월 두 달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금 40% 지원의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공공청사에 태양광 설치로 저희들 공공 에너지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공공청사가 보면 한 5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 이상인 건물이 한 174개고 그중에 또 설치, 가는 걸 다 판단을 해 보니 저희들이 한 27개소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저희들 군비가 25%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년 6월에 공모 선정으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며 주택과 그리고 상업 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1차 연도에는 안계, 단북, 다인에 30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차 연도 올해인 의성, 단촌, 점곡, 옥산에 427개소, 그리고 3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사곡, 춘산, 가음, 금성, 봉양 일원에 4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서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과 그리고 또 기 설치된 지역에서도 미보급된 가정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융복합 공모사업이 있기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서 대상은 개인주택에 한하며 또 자부담 비율이 융복합보다는 조금 많게 30% 정도가 높은데 이는 또 지역의 제안을 받지 않아서 급하게 보급을 원하는 가구들의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가구 2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또 하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30개소가 대상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시설에 에어컨과 난방기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2700만원과 저희들 예산 2700만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2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사 대성청정에너지가 50%를 부담하면서 의성읍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의성읍 중심가 소재 약 3800세대 대상으로 공급가인 12.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60세대 대상 11.5㎞의 공급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5세대 대상으로 한 7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주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속히 도시가스 보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지역의 설치여건 등을 심사받은 후에 사업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다인면 송호3리와 서릉1리가 한 권역으로 선정되어서 101가구에 LPG 저장시설, 그리고 배관망, 그리고 보일러 교체 부대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이 약 10%, 전체 사업비의 한 1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사업은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 인입구의 코크 잠금장치에 타이머를 부착해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잠금이 되는 장치인데 개당 한 5만 5000원에 400가구 대상,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배관망사업단에 위탁되어 실시합니다.
  다음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지원사업입니다. 
  자칫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는 가스시설을 전문기관인 가스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대상 가구를 5000가구로 늘려 사업비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우리 의성군에서는 단북면 성안2리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427페이지를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사업이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연간 6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부담비 연간 600만원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 속의 실천교육, 그리고 마을 에너지 절감시설, 예를 들어서 LED등이나 또 창호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32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1989년에 준공된 의성농공단지, 그리고 ’91년에 다인농공단지, ’94년에 봉양농공단지, 2010년에 준공된 단밀농공단지를 제외하면 3개의 농공단지가 국가에서도 25년 이상 노후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가 매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 개보수 사업은 시설 개보수가 대규모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 2억 5000만원으로 배정하였으며 내년에 특히 봉양농공단지의 공업용수의 탁도가 너무 심각하여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수 매거와 이에 따른 기계실을 설치하여서 공업용수를 조금 정화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 5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여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입니다. 
  저희들 단밀농공단지 기숙사는 당초에는 군비 전액으로 건립하려던 것을 올해 다행히 지방소멸기금 공모가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단밀 워라밸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공모에 도전해서 기금 3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3년 차 사업으로 내년에는 1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근로자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00㎾가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부터 5㎞ 이내에 있는 지역의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는 개천지에 있는 개천수상 태양발전소 또 낙단보에 있는 소수력발전소, 의성솔라에너지 태양발전소, 의성 율현발전소, 구천에 있는 조순식발전소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면이 안계, 구천, 단북, 비안, 단촌, 안평입니다. 여기에 발전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경로당의 청소기나 밥솥, 혈압계 이렇게 건강용품 등을 꾸준히 신청을 합니다. 내년에도 전체 금액 6800만원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투자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농공단지 들어가면 길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의성농공단지 대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2억 4800만원.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이제 산자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의성농공단지에 들어가 보면 ’89년도의 담장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철망 펜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가로수, 옛날에 심어놨던 나무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구축되기까지 굉장히 장기간 시간이 요구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를 비롯한 산·학·연 단체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센터가 도비와 군비 5 대 5로 해서 건축이 구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포배양산업 자체가 우리 의성군의 굉장히 전략 사업이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장식을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던 경상북도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또 산·학·연 기관들을 다 모시고 조금 의미 있게 해서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조금 대단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리는 거는 아까 아름다운 거리조성하고 농공단지 패키지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낸 사업입니다. 국비가 45억원 정도를, 45억 2000만원을 따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비가 내년도 3월 달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하반기에 걸쳐서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따낸 사업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국비가 나오고 내년도 국비는 17억이 다시 3월쯤 내려옵니다. 이게 농공단지 패키지화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농촌 군으로서 산업 분야에 너무 많은 투자가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마침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저희들이 공모에 도전해서 국비를 따냈는데 지금 예산서에 국비가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난 뒤에 물류비 지원을 했을 때 물류비가 정확하게 4억 8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한 반을 지원해 봤는데 큰 효과가 지금 물류비가 보통 한 기업 당 최고 많이 들어가면 몇 억원의, 3억에서 5억원의 물류비가 드는 기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2020년에 대비해서 많이 이제 지원을 조금 약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걸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 집행할 때는 상세기준을 잘 마련해가지고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이제 공장의 그 공정과정에 문이 자동 개폐기가 안 돼서 이렇게 직원들이 손으로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할 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스마트화되면 IoT, AI기술 도입으로 해서 뭔가 라인이 자동화되는 시설입니다. 자동화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지금 할인보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할인보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발행에 드는 비용, 아까 지류 제작이나 카드 제작에 드는 발행 운영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산서 다 만들고 난 뒤에.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난 뒤에 왔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국비에서 확보한 금액만큼 군비는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직까지는, 전체 예상 금액을 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찾아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LPG 가스통을 한 번 안전점검 할 때 드는 수수료 이렇게 보전에 관한 질문이시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위원님,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딱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게 도시가스가 미리 공급되는 마을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반면에 또 LPG 가스업소는 그게 너무 자기 시장이 잠식돼 가고, 이게 두 가지가 우리 과에서 충돌이 되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가스협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가스판매업소가 관내에 25개 업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업소도 폐업이 된 업소가 아니고 그대로 그 업체 개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오지 배달하는, 어떤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가스배달에 대해서는 뭔가 의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일단은 가스협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25개 업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서로가 제살 깎아 먹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협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일차적으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일차적인 회의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일자리창출과에서, 대중교통.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이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저희들 지역경제 살리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수는 10개소가 있지만 지금 활성화,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거는 5개소입니다. 의성시장, 염매시장, 봉양, 금성, 그리고 안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옛날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농축산과 간부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농축산과가 조직개편으로 내년에는 조직이 나눠지게 됨에 따라 신년도 예산안 편성 보고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들 과에 보여주신 무한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9억 1620만 9000원이 증액된 710억 7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복지 행복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 그리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268만 8000원이 증액된 6400만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 반영된 것으로 4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전년 대비 32억 31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81억 3629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들 6050만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전년보다 다소 증액된 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750만원, 그리고 전군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상담원 보수료 2200만원, 그리고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과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4627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6쪽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반 피복비로 13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2341만 2000원, 그리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전년보다 10억 2480만원이 증액된 82억 75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국비 지원 부족분 교통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2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영농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부분, 상담실장 인건비 및 기간제 보수 등에 3080만 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보조금의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대책 추진으로는 일반운영비로 6942만 9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43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부담 예산 1억 8200만원과 농축산 생산자단체 활성화에 지원하는 9개 단체 지원사업에 전년과 같이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267만 6000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10억 9918만 7000원, 그리고 무기질비로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18억 6111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40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40만 4000원, 여비로 360만원, 활동이행비에 3억 996만원, 그리고 사업관리 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 연도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로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2830만 1000원,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에 4403만4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0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되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구입에 9310만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48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지원 부족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800만원, 그리고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사업 등 3개 자체 사업에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일반적 경상적경비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친환경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5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 그리고 벼재배 생력화 지원도 전년 대비 14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635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소형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일부 조금 감액되어 6억 9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직불제에 335억 8500만원, 그리고 공익증진직불제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 3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되겠습니다. 
  논활용 직접직불제 지원금에 3177만 1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4595만 7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2024만 7000원, 그리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홍보 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7쪽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감축을 위한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벼육묘공장 개보수, 녹화장 설치 등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8250만원, 벼 육모 농자재 지원에 70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3744만원, 그리고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에 4720만원, 볏짚 환원사업에 3150만원, 그리고 벼 초기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상토 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부분은 일상적경비 부분으로 생략하고 중간 부분입니다. 
  벼재배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장비 지원 1대 2000만원, 배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6억, 그리고 대규모 배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 되겠습니다. 
  밭작물 다목적 기계 지원 7대에 7000만원, 그리고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540만원, 그리고 콩맥류단지 조성사업에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 되겠습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에 6억 400만원, 양곡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현대화 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업 발전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06만원이 감액되어 38억 44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3종에 930만원과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경북 한우 암소 능력개량사업 4종 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에 7200만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로 스키드로더 지원 5대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5쪽입니다. 
  낙농농가 지원 2개 사업에 924만원이, 양돈농가 지원사업 3개 사업에 3879만원이 반영됐으며 축산농가 관리용 CCTV 8대에 800만원, 염소농가 기자재 지원 6대에 300만원,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5대에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456쪽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방제지원 총 3개 사업에 3790만원, 그리고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5대 7500만원, 무창축사에 대해서 전기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지원이 3대 해서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6300만원과 돼지 출하선별기 지원사업 4대에 1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양계농가 지원사업 총 3종의 8050만원,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등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총 3종에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500만원과 축산농가의 자가 사료 제조비 및 급여 지원에 5000만원, 그리고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서 콤포스트 설치 지원에 9000만원이 반영됐으며 중하단 부분에 있는 축산행정 교육 및 일반운영비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비수기의 마늘소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브랜드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4500만원, 우량 한우 암소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에 6500만원, 그리고 마늘 사료가공용 하품 마늘수매 지원에 8000만원, 한우 고급육 1등급 정액 지원에 5000만원, 저소득 농가 경영개선에 2000만원, 그리고 양돈·양계 농가 악취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에 1억원,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브랜드 유통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3000만원, 그리고 마늘소 농가 사육지원에 2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마늘목장의 마늘포크 및 마늘계란 생산 농가에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에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60쪽 되겠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92만원, 그리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000만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을 위한 액비살포에 1000㏊에 2억 174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꿀벌화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728만원, 그리고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 등 3개 사업에 4575만원을 반영하여 양봉 농가의 전업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농가에 2000만원, 그리고 정착촌에 5870만원이, 그리고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시설 3종 사업에 9250만원,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 음용수 처리기 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8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3억 5000만원과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 그리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살포비 지원에 1억, 소 사육농가의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퇴비 부숙도 기간단축을 위한 축분 교반기 지원 10대, 내년도 신규 시범사업에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양식농가 기자재 공급에 700만원, 마을어장 관리사업, 이건 물고기 방류하는 부분에 1500만원, 그리고 내수면 토지관리 보호에 300만원과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토속어류 생물자원 보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지자체 부담금 10%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세 내수면 양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식농가에 친환경 기자재 등에 50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축산 차량에 장착되는 GPS 단말기에 대한 상시 전원공급 체계에 559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910만원, 입양지원이 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에 1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시술비에 2000만원, 그리고 축산물 이력제 기표장착 지원에 6124만 8000원. 그리고 축산 해썹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사업에 1757만원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에 3808만원, 그리고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액 1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6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비에 360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지원에 저희들 560만원, 포장육의 신선도 유지 강화를 위해서 정육 산소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 탄저병 및 기존제 등 혼합백신 16종에 대한 방역약품 구입에 2억 7312만 9000원이 예산서 470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1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902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 및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억 504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7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채혈비 지원에 1억 6845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가인 소·돼지 농가의 백신구입 지원에 3억 4434만 5000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체형 보정에 1억 668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1억 23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7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74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3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가축 폐사축 수거처리비 지원에 1020만 2000원, 그리고 폐사축 처리수거함 지원에 1536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756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양돈·양계 농가 방역인프라 8대 시설 설치지원에 2억 8974만원, 그리고 도비 위촉 공수의 5명에 대한 공수의 수당 지급에 6600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중소 및 꿀벌농가에 대한 방역약품 총 9종 구입비용에 1억 2977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시술비 2700만원, 그리고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자동주사기 구입지원에 367만 5000원, 그리고 송아지 설사병 등 7종에 대한 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한 약품구입에 6780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7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에 1395만원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에 3897만 9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479쪽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수리수선비로 352만 1000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에서 일부 부족한 인건비 및 보험료를 군비에서 668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요. 중간 부분부터 방역에 의한 일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80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에서 부족한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구입 재료비로 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 공수의 5명으로는 저희들 18개 읍·면에 대한 방역을 담당할 수 없어 군비로 공수의 4명을 추가로 위촉함에 따라 공수의 수당에 5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및 결핵검진 두수 검사를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채혈보정비에 1억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접종시술비로 5700만원을 군비로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입니다. 
  과 운영에 대한 행정경비 3813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저희들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값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경영에 날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해서 저희들 예산 부분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지금까지는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전까지는 마을공동급식소라 해서 시설을 지원해 줬거든요. 해주다가 2년 동안 중단됐다가 금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12개가 있습니다. 기에 이제는 이번부터는 시설지원은 더 이상 안 해주고 일하시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하도록 올해 저희들 1개가 반영돼 있는데 일단 대상 마을은 선정돼 있지 않고 기존에 12개 있는 것 중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이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농촌에서도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단체급식소 시설이 저희들도 한 12개 정도 지어져 있는데 밥 하실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순번 짜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 12개 중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이게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운영되도록 해야 또 다음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조언해 주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 발생 부분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이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벌써 11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 220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 220개 쓴 것은 예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이래서 수요량이 조금 많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해주자 해서 대폭적으로 추경 때 저희들이 늘렸던 부분이고 이 220대 부분은 거의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에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 숫자 쭉 파악해 보니까 설치한 게 벌서 한 1500개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형 부분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고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소형 관정 부분이 사실상 조금 줄은 부분이 매년 38개 하다가 올해 25개로 줄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너무 소형 관정을 뚫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형 관정보다 신규를 하시는 분들이 더 깊게 뚫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웃 간에 민원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형 관정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조금 못 느껴서 소형 관정 부분은 예년 지원사업보다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상적인 수준인데.

○농축산과장 신홍열   올해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한 80% 정도 나간 부분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신홍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그럼 신청을 한 번 받아보고 신청자가 또 예년같이 막 폭주하고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하는 부분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실제 주민들하고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신청을 한 번 받아보고 수요 양이 그렇게 많으면 추경에 또 새로 추가 편성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이 448쪽에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세부사업 부기명에 대한 예산은 농약가격 오르고 다 증액되는 부분인데 전체 금액에서 줄어든 부분은 브랜드쌀에 대한 의성군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져서 브랜드쌀에 대한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종자비하고 전체 예산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종자비하고 저희들 이거 할 때 보면 브랜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그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브랜드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브랜드 의성 진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보통 보면 올라갈 때 한 18억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다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째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의성군에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추경 부분에 올라오면, 브랜드쌀 예산을 올라오면 예년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브랜드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부분은 의성군의 전체 쌀 생산량에 대해서 브랜드쌀로 실제로 판매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들은 브랜드쌀로 팔리지도 않는 부분인데 왜 거기는 장려금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벼 재배농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갈등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브랜드쌀로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브랜드쌀이 아닌 일반 쌀에 대한 부분은 차별화를 줘야 되는 게 올바른 브랜드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보류되다 보니까 쌀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줄어 보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지금 농업인회관 아시죠? 의성읍에.

○농축산과장 신홍열   농업인회관 그 밑에 1층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저희들이 직접 해서 데려온 거는 캄보디아에서 저희들 1차로 34명 들어왔고요. 2차로 저희들 18명 들어왔고, 그리고 가족이 직접적으로 초청하시는 분들 해서 거기서 한 13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이민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자기 연고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에게로 신청해서 불러주는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다 치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저희들이 이 부분은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요.

○농축산과장 신홍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캄보디아에서 1차, 2차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MOU 맺은 데는 지금 캄보디아밖에 없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신홍열   캄보디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부와 그때 당시에 농림부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이 갔다 왔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 하나로만 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필리핀하고 MOU 맺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10월 달에 필리핀 가서 그 지방정부하고 직접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거기에 전체적으로 여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1억 4000만원에 저희들 인력중개센터에서 국내 인력을 중개해 주면 그 팀들이 오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송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인이 여기 왔을 때 돌아가는 티켓에 대한 항공료만 외국인에게는 지원해 주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인건비는 다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개별 초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MOU 해서 불러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항에 왔을 때 저희들이 올라가서 올해는 코로나·마약검사는 검사비용하고 얘들이 농장에서 이탈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돌아가는 항공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외 나머지 여기에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국내 인력에 대한 중개센터에 중개했을 때 팀장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 주고 교통비 주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년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실제 집행이 그만큼 안 가고 1인당, 외국인이 1명이 저희들이 MOU 해서 불러오는 비용이 돌아가는 항공료 티켓이 올해 한 70만원 정도 했거든요. 70만원하고 코로나하고 검사하는 비용하고 했을 때 1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약 9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 데리고 오는데.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외국인 근로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포획을 다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붙잡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붙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수놈이 더 이상 번식을 못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이걸 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꾸 요즘 이제 동물복지라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를 안 하면 자꾸 유기동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으면 포획해서 시술을 하고 거세를 하는데 사실상 효과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저희들이 포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동물보호 저희들 위탁 관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와서 포획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이 예산을 세워서 중성화 부분을 안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통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군별로 이 중성화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동물학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 예산을 세워서 하긴 합니다만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량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내가 필요하시다고 신청하신 분이 들어오면 거기 비율하고 재배면적하고 이런 부분을 봐서 적당한 선에서 나누는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봐서, 매년 이 부분은 거의 적정한 선에서 신청이 되는데 크게 초과되는 부분은 많이 없었거든요, 초과 올려도 혹시 저희들 예산보다 초과되어 들어오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많은 양이 들어오면 농가를 위해서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새우하고 하면 총 아홉 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그 친환경 사료가 안 들어가면 전부 물에다가 키우는 것이라 그 물을 쓰고 방류가 되다 보면 수질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사료로 조금 괜찮은 사료를 쓰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사료가 일반 자기네들이 쓰는 사료보다는 한 30% 정도는 가격이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또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두 농가 빼고는 다 조금 영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해 주면 바로 물을 쓰면서 이 물이 정화해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료를 조금 좋은 걸 안 쓰고 친환경 자재를 안 쓰면 하천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해주신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들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