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3년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3년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260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과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보건소 예산은 118억 9744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4.8% 감소한 20억 73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61억 834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의 51.3%를 차지하며 2022년 대비 11% 감소한 7억 54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운곡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5억 6913만원과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감리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28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와 달제·전흥보건진료소의 체성분 분석기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보건의료장비 8종 11대의 구입비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1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3450만원과 BF 승인 관련 다인보건지소 등 4개소의 리모델링 설계비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청사관리인부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5642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0페이지의 공공운영비 4억 5589만 8000원은 각종 공공요금과 연료비,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시설과 장비의 유지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하단 부문의 여비 2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882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정비 재료비 704만 7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803만 4000원과 신규 공보의와 직원의 의료용 가운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304만원은 전자혈압계, 물리치료장비 등 보건의료장비의 수리 유지비이며 663페이지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 등과 각종 행사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억 965만원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게 될 안마의자 등 보건의료장비 6종 15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8만원, 공공운영비 1억 6861만 6000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664페이지 중간 부분은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분야입니다.
우리 군 서부권역의 거점 지역인 안계면 일대에 도시에 버금가는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가 복합된 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농촌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3대 필수 의료체계 즉 응급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 서부권역의 유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인 영남제일병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2억 7500만원과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2억 3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취약지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의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200만원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의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폐의약품 회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예방의학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177만 5000원과 여비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관리 분야의 치매거점병원 관리를 위해 BTL사업,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임대료 11억 400만원과 공립요양병원 상반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비는 선지급 후 군 세입 처리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132만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진료비 200만원,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 진단시약 구입비 100만원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용 교육 및 훈련비 340만원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은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의 사무관리비 880만원, 여비 620만원과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70페이지 하단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5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5957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방역 유류비 등의 공공운영비이며 감염병 관리업무 추진 여비 2786만 4000원, 방역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440만원과 검사실 혈액검사 시약 등 감염 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460만원, 휴대용 자동분무기 등 방역소독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2540만원과 감염병 환자후송 의료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74페이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100만원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보조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국비 보조사업비 1160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으뜸음식점 육성 지원을 위해 140만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비 340만원과 위생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가게 셀프 클린업 참여 업소 지원을 위한 350만원, 나트륨·당뇨 저감화 사업인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식중독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000만원, K-키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방환경개선 사업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1393만 2000원과 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관리를 위한 일반보존금 4912만원,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6억 6205만 8000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의 기타 직 보수 4억 3927만 5000원과 진료보조, 물리치료사 등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2278만 3000원을 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486만원은 프린트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 6568만원과 당직수당 2892만원, 산불재해 등 비상근무 시 급량비 102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28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2억 377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V를 비롯한 8종 14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260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과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보건소 예산은 118억 9744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4.8% 감소한 20억 73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61억 834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의 51.3%를 차지하며 2022년 대비 11% 감소한 7억 54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운곡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5억 6913만원과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감리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28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와 달제·전흥보건진료소의 체성분 분석기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보건의료장비 8종 11대의 구입비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1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3450만원과 BF 승인 관련 다인보건지소 등 4개소의 리모델링 설계비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청사관리인부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5642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0페이지의 공공운영비 4억 5589만 8000원은 각종 공공요금과 연료비,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시설과 장비의 유지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하단 부문의 여비 2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882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정비 재료비 704만 7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803만 4000원과 신규 공보의와 직원의 의료용 가운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304만원은 전자혈압계, 물리치료장비 등 보건의료장비의 수리 유지비이며 663페이지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 등과 각종 행사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억 965만원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게 될 안마의자 등 보건의료장비 6종 15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8만원, 공공운영비 1억 6861만 6000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664페이지 중간 부분은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분야입니다.
우리 군 서부권역의 거점 지역인 안계면 일대에 도시에 버금가는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가 복합된 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농촌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3대 필수 의료체계 즉 응급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 서부권역의 유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인 영남제일병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2억 7500만원과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2억 3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취약지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의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200만원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의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폐의약품 회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예방의학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177만 5000원과 여비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관리 분야의 치매거점병원 관리를 위해 BTL사업,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임대료 11억 400만원과 공립요양병원 상반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비는 선지급 후 군 세입 처리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132만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진료비 200만원,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 진단시약 구입비 100만원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용 교육 및 훈련비 340만원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은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의 사무관리비 880만원, 여비 620만원과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70페이지 하단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5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5957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방역 유류비 등의 공공운영비이며 감염병 관리업무 추진 여비 2786만 4000원, 방역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440만원과 검사실 혈액검사 시약 등 감염 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460만원, 휴대용 자동분무기 등 방역소독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2540만원과 감염병 환자후송 의료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74페이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100만원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보조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국비 보조사업비 1160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으뜸음식점 육성 지원을 위해 140만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비 340만원과 위생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가게 셀프 클린업 참여 업소 지원을 위한 350만원, 나트륨·당뇨 저감화 사업인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식중독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000만원, K-키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방환경개선 사업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1393만 2000원과 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관리를 위한 일반보존금 4912만원,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6억 6205만 8000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의 기타 직 보수 4억 3927만 5000원과 진료보조, 물리치료사 등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2278만 3000원을 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486만원은 프린트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 6568만원과 당직수당 2892만원, 산불재해 등 비상근무 시 급량비 102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28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2억 377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V를 비롯한 8종 14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아직 코로나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인데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6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인데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박선희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영남제일병원에 혈액을 투석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지금 현재 28명 정도 됩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요? 의성군에 혈액 투석하는 환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28명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이게 혈액투석 환자도 병이 조금 중하신 분도 있고 단지 투석만 가능하신 분도 있고 해서 병이 좀 중하신 분은 안동이나 대구로 가시고 그 외에 지금 80명에서 28명이니까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박선희 위원 인공신장실이 있어도 환자 수가 부족하다든지 의료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운영이 만약에 열악하다면 더 제대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0%에 만족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지금 여기 시설이, 그러니까 투석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영남제일병원에 12병상 정도 되거든요. 12병상 되면 지금 28명보다는 조금 증가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 투석환자 중에 한 30%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 명의 혈액투석환자가 있어도 원거리까지 가서 투석하는 불편함과 의료공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또 724페이지, 71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면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 인건비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간호사가 산부인과 전담입니까? 같은 안계제일병원입니다. 영남병원입니다.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아까 다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좀 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또 724페이지, 71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면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 인건비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간호사가 산부인과 전담입니까? 같은 안계제일병원입니다. 영남병원입니다.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아까 다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좀 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저희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인공신장실 내원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보건소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내용이 대부분이 보건소를 짓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이 작년 대비 감소했죠? 시설비가 감소한 것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보건소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내용이 대부분이 보건소를 짓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이 작년 대비 감소했죠? 시설비가 감소한 것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감액 부분은 코로나19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보건행정에서 잘해 줘야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생각이 저번에 제가 의료기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받아보니까 동부와 서부가 구비는 되어 있는데 본소를 위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계를 잘 선정을 해서 좀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안계보건지소를 이제 언제 되면 옮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그때는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은 혹시 확보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아직 모르죠? 도면도 못 봤죠?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다면 어떻게 기계를 갖다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아까 인공신장실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8명이 의성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운영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이건 통상적으로 진료시간하고 동일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아침 6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일찍 오셔서 한 번 투석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김현찬 위원 3, 4시간 소요되죠.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그래서 6시부터 한 9시까지 마치시고 또 조금 쉬시다가 또 일보시러 나가시고 이렇게 진행되지요.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석방법이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예전에 의성에 이 투석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복막투석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요즘에는 형태가 아직까지도 복막투석이 많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28명이 거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제 협업과 협치가 되려면 저희가 젊은 사람도 투석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밤에 가세요. 낮에 4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서 밤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투석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편의도 조금 알고 의성에서 진행할 때 한 100여 명의 투석환자가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좀 감안해서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28명이 거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제 협업과 협치가 되려면 저희가 젊은 사람도 투석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밤에 가세요. 낮에 4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서 밤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투석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편의도 조금 알고 의성에서 진행할 때 한 100여 명의 투석환자가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좀 감안해서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복막투석을 아직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께 바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투석하시는 분들 형태와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한 가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조금 확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리고 676페이지에 K-키친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이게 도비가 포함된 신설 사업이 하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예.
○김현찬 위원 이게 주방환경 개선에 30개소 135만원인데 어떤 것들을 주방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35만원이 투입되고 선정이 30개면 의성에 식당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이 사업내용은 금액이 크지 않은 150만원이고요. 150만 중에 자부담이 또 10% 있습니다. 15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주방 후드나 닥트, 그러니까 환기시설이죠.
그걸 교체하거나 또 주방환경 개선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면적이 50㎡ 이하입니다.
그걸 교체하거나 또 주방환경 개선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면적이 50㎡ 이하입니다.
○김현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닥트 하나에 100만원 이상 하는 건, 엔진 하나에 100만원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도 걱정이 되고 자부담도 있고 한데 금액이 별로 안 크다 보니까, 아니면 이거를 30개를 하지 말고 10개라든지 5개라든지 금액을 좀 키워서 진짜 올바른 주방을 만드는 사업을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0개소 했거든요. 10개소 전원 충족을 시켰고요. 이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추진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입니다.
의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8쪽입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은 ’22년도에 비해서 13억 1901만 8000원 감소한 57억 8910만 2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으로 4억 3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 신체활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구강, 심내혈관 질환 등 10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무직 인건비 4명에 대해서 1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물품과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에 관련 사업에 대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4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683쪽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 지원비에 820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의 임산부나 출산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15종의 식품을 저희들이 매월 보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의료 구료비에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기금을 6779만 2000원, ’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건사업의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68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에 2억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금연과 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금연홍보와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업무 담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832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금연 관련해서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6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87쪽입니다. 저희들 미취학이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88쪽에 지금 두 분의 금연지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동·서부로 나뉘어서 금연구역 2048개소에 대해서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과 운영수당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소모품 니코틴 패치나 영양제 등으로 해서 2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89쪽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앱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19세에서 59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에는 한 6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운영에 따른 기간제 2명 인건비에 4727만 3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90쪽에 보시면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나 물품구입에 일반운영비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한 900만원 감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금 옥산면과 안계면에 추진이 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강화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일반운영경비에 1766만원. 그리고 재료비의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원들이나 리더들 교육 등 일반보전금에 109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계입니다. 693쪽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2년도에 비해서 6억 6500만원이 감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9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0명에 대해서 매월 17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에 1억 22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94쪽입니다. 현재 지금 내년에는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금성농원 A동의 지붕보수와 C동의 차양막을 보수하는 공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처음 신설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인건비가 지금 3407만 2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적정한 재활의료와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695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기금에 지금 저희들 9억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국가 예방접종 관련 약품과 그리고 위탁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년도는 20종에서 지금 내년도 로타바이러스가 1건 추가되어 21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27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검진비 위탁이 116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97쪽입니다. 암검진 위탁비가 지금 1억 159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이 비용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금 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위탁비도 지금 1억 204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 마지막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지금 1억 1147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 결핵 관련해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359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414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0쪽입니다.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의 기금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 예산에는 공중보건의 시간 외 근무수당 9744만 4000원, 그리고 당직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35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1쪽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14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병·의원 접종비로 3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937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704쪽에 의성형 보건복지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들에 대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29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6쪽입니다. 내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균특예산으로 저희들 507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며 허약하고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AI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물품과 활동량계라든지 체중계 이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496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으로 5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지원 직원 6명에 대한 여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9쪽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99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에 6명의 근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등록사례관리는 물론 중증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이라든지 다양한 건강,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한 7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시면 저희들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질 경우에는 저희들 마음치유음악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봄·가을로 한 두 번 정도 주민들을 모셔놓고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에 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에 1억 705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현재 지금 14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을 저희들 보면 일반운영비에 672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13쪽입니다. 저희들 여비에 4186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1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7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 그리고 검사비 관련해서 전체 민간이전으로 3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기금사업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715쪽입니다. 저희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 건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당뇨합병증 예방검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2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쉼터지원 도비사업에 149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올해도 지금 예쁜치매쉼터라고 해서 14개소에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진료소의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회기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지금 1495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717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2억 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된 분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정도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 6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에 2억은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안계영남제일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72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에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금년에 지금 운영이 개시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72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7260만원이 편성되었고 723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전환사업으로 1억 3280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2개가 비슷한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담금이고요. 위에 본인부담금 지원은 추가로 지금 도비로 해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분만 취약지 지원에 영남제일병원의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추가로 도비 1억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의사 인건비의 추가 지원 건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정부형으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이 되고요. 724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경북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이상에 경북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자부담 100%까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18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그 밑에 보시면 외래산부인과 지원에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금액이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남제일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인센티브 물품이라든지 산전교실 운영에 따르는 홍보비로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아이들 행복꿈터와 안계에 있는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5354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707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지금 5509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관련 재료비가 41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725쪽에 보시면 매년 출생하는 과정에 맘&베이비 사랑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애들 내의나 속싸개 등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3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장난감 및 육아용품이 계속 지금 파손되는 부분은 매년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강증진과 2023년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8쪽입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은 ’22년도에 비해서 13억 1901만 8000원 감소한 57억 8910만 2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으로 4억 3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 신체활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구강, 심내혈관 질환 등 10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무직 인건비 4명에 대해서 1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물품과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에 관련 사업에 대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4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683쪽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 지원비에 820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의 임산부나 출산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15종의 식품을 저희들이 매월 보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의료 구료비에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기금을 6779만 2000원, ’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건사업의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68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에 2억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금연과 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금연홍보와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업무 담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832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금연 관련해서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6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87쪽입니다. 저희들 미취학이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88쪽에 지금 두 분의 금연지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동·서부로 나뉘어서 금연구역 2048개소에 대해서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과 운영수당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소모품 니코틴 패치나 영양제 등으로 해서 2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89쪽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앱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19세에서 59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에는 한 6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운영에 따른 기간제 2명 인건비에 4727만 3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90쪽에 보시면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나 물품구입에 일반운영비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한 900만원 감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금 옥산면과 안계면에 추진이 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강화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일반운영경비에 1766만원. 그리고 재료비의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원들이나 리더들 교육 등 일반보전금에 109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계입니다. 693쪽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2년도에 비해서 6억 6500만원이 감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9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0명에 대해서 매월 17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에 1억 22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94쪽입니다. 현재 지금 내년에는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금성농원 A동의 지붕보수와 C동의 차양막을 보수하는 공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처음 신설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인건비가 지금 3407만 2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적정한 재활의료와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695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기금에 지금 저희들 9억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국가 예방접종 관련 약품과 그리고 위탁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년도는 20종에서 지금 내년도 로타바이러스가 1건 추가되어 21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27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검진비 위탁이 116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97쪽입니다. 암검진 위탁비가 지금 1억 159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이 비용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금 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위탁비도 지금 1억 204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 마지막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지금 1억 1147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 결핵 관련해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359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414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0쪽입니다.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의 기금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 예산에는 공중보건의 시간 외 근무수당 9744만 4000원, 그리고 당직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35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1쪽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14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병·의원 접종비로 3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937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704쪽에 의성형 보건복지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들에 대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29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06쪽입니다. 내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균특예산으로 저희들 507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며 허약하고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AI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물품과 활동량계라든지 체중계 이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496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으로 5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지원 직원 6명에 대한 여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9쪽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99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에 6명의 근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등록사례관리는 물론 중증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이라든지 다양한 건강,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한 7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시면 저희들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질 경우에는 저희들 마음치유음악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봄·가을로 한 두 번 정도 주민들을 모셔놓고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에 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에 1억 705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현재 지금 14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을 저희들 보면 일반운영비에 672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13쪽입니다. 저희들 여비에 4186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1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7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 그리고 검사비 관련해서 전체 민간이전으로 3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기금사업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715쪽입니다. 저희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 건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당뇨합병증 예방검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2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쉼터지원 도비사업에 149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올해도 지금 예쁜치매쉼터라고 해서 14개소에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진료소의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회기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지금 1495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717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2억 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된 분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정도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 6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에 2억은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안계영남제일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72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에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금년에 지금 운영이 개시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72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7260만원이 편성되었고 723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전환사업으로 1억 3280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2개가 비슷한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담금이고요. 위에 본인부담금 지원은 추가로 지금 도비로 해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분만 취약지 지원에 영남제일병원의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추가로 도비 1억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의사 인건비의 추가 지원 건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정부형으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이 되고요. 724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경북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이상에 경북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자부담 100%까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18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그 밑에 보시면 외래산부인과 지원에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금액이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남제일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인센티브 물품이라든지 산전교실 운영에 따르는 홍보비로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아이들 행복꿈터와 안계에 있는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5354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707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지금 5509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관련 재료비가 41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725쪽에 보시면 매년 출생하는 과정에 맘&베이비 사랑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애들 내의나 속싸개 등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3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장난감 및 육아용품이 계속 지금 파손되는 부분은 매년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강증진과 2023년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719페이지하고 723페이지, 724페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 인건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간호사는 산부인과 전담입니까?
719페이지하고 723페이지, 724페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 인건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간호사는 산부인과 전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거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23페이지 보면 산부인과 의사 1명에게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 확대지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보면 산부인과 의사 1명에게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 확대지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당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의사 1명당 월 12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실제 지금 의료 분만 취약지역의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이 든 상황에서 도비 추가 사업으로 지금 1000만원 정도, 월 지원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20년도부터인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추가된 거는.
그건 지금 ’20년도부터인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추가된 거는.
○박선희 위원 724페이지 보면 군비 100%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보비용하고 인센티브, 물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산전진찰을 세 번 정도 받으시면 아기들 욕조 주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 받으면 유모차를 주는 어떤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관련해서는 무료티켓을 주는 방향으로 홍보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산전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바로 옆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금 한 세 가정 정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바로 옆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금 한 세 가정 정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볼 때 우리하고 같은 공모사업을 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비 지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 이게 취지에 맞게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의성군은 아까 말씀한 대로 추가로 의사 인건비 주고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분만은 안 하고 외래진료만 보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이게 지금 분만산부인과로 가려면 전 단계가 외래 산부인과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가 외래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이게 운영활성화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분만산부인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년부터 외래산부인과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지금 거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이 지금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한 2024년쯤에 분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올해 의성군 출생아 수가 175명이고 그중에서 서부지역의 출생아 수가 67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안계영남제일병원 산부인과에 가서 외래진료 받았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저희들이 10월로 뽑아보니까 산전진찰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238명 정도, 실인원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번 가셨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부인과 진료는 1229명이 연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인원은 한 77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래산부인과는 여기 의성 전체로 봐서는 외래산부인과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전진찰뿐만 아니라 부인과 진료가 상당히 작년 대비 한 150%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래산부인과는 여기 의성 전체로 봐서는 외래산부인과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전진찰뿐만 아니라 부인과 진료가 상당히 작년 대비 한 150%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서 야간 임산부를 위한 진찰이라든지 분만, 수술 이렇게 아까 분만까지 다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간응급분만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분만 가능한 의료체계 다 갖추어도 사실은 도시로 원정출산을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의성에서 의성읍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안계까지 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실적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가 지금 분만 취약지가 과거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국 정책상 이렇게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분만까지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 병원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서부지역 산모들도 제가 보기에는 인근 상주나 안동으로 원정출산을 만약에 간다면 사실은 거기 가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기록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진료를 그 병원에서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홍보 보면 제가 볼 때 산모진찰 3회 이상 아기욕조 제공하고 그다음에 5회 이상 유모차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은 진료 횟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홍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고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을 앞둔 과정에 힘을 보탠다면 차라리 임산부 사전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응급환자 이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임산·출산 지원 바우처제도 그거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저희들…
○박선희 위원 단태아 100만원 주고 다태아 140만원 주고 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박선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하시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의료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조금 더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697페이지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1억 2040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희귀질환자인지?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697페이지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1억 2040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희귀질환자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600 몇 쪽?
○박선희 위원 697페이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1억 2040만 4000원.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대부분 지금 만성신부전 환자라든지 근육병이라든지 그리고 혈우병, 크론병 이런…
○박선희 위원 있습니까, 의성에?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희귀질환자 아니지만 중증질환자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금 의료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의료공백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성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701쪽에 보면 선택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건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성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701쪽에 보면 선택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건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65세 이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지금 한 350명 잡고 있는데 작년, ’22년보다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안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접종을 완료를 하려고 매년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대상포진은 이게 상당히 많이 아픈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맞지는 않았지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의성로터리에서 1억 가까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번에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김민주 위원 코로나가 왜 줄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를 바로바로 백신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확산이 조금 빠르지 않나 싶고요. 접종면에서는 사실 조금 주민들이 이제 동절기까지 하면 5차 접종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잦은 접종에 피로도가 있어서 이 접종을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으면 지금 전체 인구의 저희들 아직 채 10%가 안 됩니다, 접종인원이. 그런 데 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성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주 위원 맨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지금 독감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군 전체에서 어떤 방향이 혹시라도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독감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들과 임산부는 다 무료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 저희들 군비로 해서 65세 미만에서 이제 그 나이 대에 빠지시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축산가구라든지 AI 대응요원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무료접종을 한 5000명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지금 적극적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리고 20개 병·의원들 협의 하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3, 4월까지는 지금 계속 독감 관련해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접종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 저희들 군비로 해서 65세 미만에서 이제 그 나이 대에 빠지시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축산가구라든지 AI 대응요원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무료접종을 한 5000명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지금 적극적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리고 20개 병·의원들 협의 하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3, 4월까지는 지금 계속 독감 관련해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접종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코로나나 독감이 계속 종식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분야와 과에서 같이 협력하고 일을 진행을 잘해서 정말로 마음치유음악회가 돈은 몇 푼이 안 되지만 제대로 진행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함께 협력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바람입니다.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시설 내에 금연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데 지도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시설 내에 금연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데 지도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저희들 금연 쪽에는 여기 688쪽을 보시면 금연지도위원이 지금 2명의 예산이 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48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올해 한 실적을 보면 한 9128건 정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동·서부로 나뉘어서 해당 지역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민원다발지역인 병원이나 음식점 그리고 다방 같은 곳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에 대응을 합니다. 좀 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민원다발지역인 병원이나 음식점 그리고 다방 같은 곳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에 대응을 합니다. 좀 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럼 두 분이서 동·서로 나눠서 근무시간 내에 그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근무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본인들 편하신 시각에, 주말도 괜찮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가능한 시각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주 몇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지금 현재 저희들 인건비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평일은 4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주말은 6만원이 지급이 되고 교통비조로 지금 저희들 1일당 5000원 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오호열 근무 횟수라든가 시간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본인들이 나누어서 일자별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검이 완료되면 저희들 그 전체적인 점검확인서와 함께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과 그 지도원이 함께 그 장소에 다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민원발생 시에 민원발생 우선적으로 지도를 하시겠는데 사실상 민원 발생한다고 하는 게 공중시설에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민원을 발생시키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위원장 오호열 인원을 좀 증강하시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그런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많이 봐오지만 단속이나 지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민원 발생하기는 그렇고 지도요원들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금연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