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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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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복지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 총액은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1400억에 대비하여 10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2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23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지원금과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아이돌봄과 그리고 영아수당 등이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51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4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00만원 이내의 지원을 위하여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도비 100%로 710명에 대하여서 월 5만원,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00명에게 월 10만원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시 30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및 6.25기념행사를 위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 170명에게 택시이용권 지원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을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에 법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무요원 22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연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896명에 대하여 29억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89명을 대상으로 5억 1400만원과 그리고 차상위에 330명을 대상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일 8시간 근무자 24명에 대하여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일 4시간 근무자 17명에 대하여 2억 4500만원과 복지 일자리사업 주 14시간 29명에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 2종 대상자 180명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23가구에 대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아동 59명의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 70명의 활동보조인력 지원을 위하여 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자폐, 발달장애 주간보호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 집 종사자 16명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세탁기, 건조기, 고압세척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6개 시설 종사자 41명에 대하여 자격수당 지원을 위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6000만원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안사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하여 2억 47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디딤돌의 의성과 안계에 2개를 운영하기 위하여 3억 2300만원과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500만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종사자 6명과 근로, 훈련장애인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의성군지회 사업 등 6개 장애인단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710억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지원 등록 경로당 487개소에 대하여 연 3회 6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홀몸 어르신 2230명에 대하여 안부확인 등을 위하여 생활지원사 139명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 감지기, 가스·화재 감지기 게이트웨이 장비 678대 통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5500만원과 등록 경로당 487개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음료 배달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175명에 대하여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행복경로당 운영 도비 사업으로 485개 등록 경로당에 월2회 반찬 지원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32개소 미지원 경로당 1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냉장고, 에어컨 등 지원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을 위하여 4900만원과 은빛청춘대학,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그를 위해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복지사 148명에 대하여 활동비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덕 하늘양로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4억 9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28개소 종사자 330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하여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수급자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6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1건과 철거 3개소에 대하여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의 긴급보수 등을 위한 개보수를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하여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4개소 재가시설 운영을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23년도에는 통폐합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년보다 감액이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 그리고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게 편안한 의자, 그다음에 회의테이블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7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과 교육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상단 부분의 자원봉사자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찾아라 행복마을 맞춤봉사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수리 전문봉사단 집수리 봉사사업가 매주 수요일 보건과 복지가 연계한 건강실험 복지차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개 사업에 200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을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사자 2명과 인건비, 사회 복지 날 기념행사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과 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12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수급자가 출산 시 해산 지원과 사망 시에 장재급여 지원을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재배정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운영을 위하여 88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양곡 지원을 위하여 읍면에서 추천받아 660명에게 6포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자율근로 사업비 참여자 79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과 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는 기초생활 의료 차상위들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7개 사업으로 월 5만에서 10만원으로 1 대 1 매칭 또는 1 대 3 매칭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등급 판정 A, B 등급자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 줍킹, 환경캠페인, 리마인드 웨딩 등과 여성대학발전회의 특화사업 홀몸 어르신 집 청소 등 운영하기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교육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수당 지원을 위하여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정 특화사업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의성읍과 비안면 만세센터입니다. 2개소의 종사자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70가구의 동절기 월동 연료비 사업에 월 10만원 지원과 대학입학금과 초등학교 학생 방과 후 학습 보조비와 부모가 39세 미만 청년 한 부모에게 자녀 5세 이하에게 5만원과 6세에서 18세 이하는 10만원,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친정나들이 지원 20가구에 대한 친정나들이 사업과 행복지킴이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 0세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7세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점곡과 예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개소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8억 3800만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7명 지원과 대체교사 9명을 위하여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4개소의 차량·급식보조 등을 위한 아이돌봄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육아동 급·간식비,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보육아동 인성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을 위하여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95에 대하여 매월 자격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및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개 지역아동센터의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과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 2개소에 대하여 추가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농촌보육정보센터의 학습지도를 위한 보육복지교사 8명 파견인건비를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마을돌봄터, 안계보듬마을센터, 의성키움마음돌봄터, 봉양마을돌봄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명절수당 및 가족수당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호봉 산정분 추가 지원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급식인력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 6개 시설에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00%로 주요사업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여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28명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등 마련을 위하여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 지원을 위하여 1 대 2 매칭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시군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지급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26명에 대하여 양육비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을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하여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7개 지역아동센터 등의 이용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의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자애원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23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캠페인, 그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1 대 1 상담복지 등 선도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과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2명 인건비 및 개인·집단 심리검사,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제된 참여예산으로서 청소년 직업, 4차 직업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의성군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과 불우청소년 선도지원을 위한 한국BBS 경북연맹 의성군지회에 1000만원 지원과 범죄피해보호 지원활동 등을 위한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센터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운영 및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1966가구 2339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비용 중 시군 부담금 4%로 경북의료급여특별회계로 납부하기 위하여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전년도에는 11억 5400만원이었으나 ’23년도에는 도에서 예비로 통보된 금액에 따라 9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보청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 보상금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금의 50% 보상,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위하여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시군 분담금은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하여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예비비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 올해 ’23년도에는 현재의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시고 지금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으로 하니까 작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럼 지금 참전용사 수당은 월 얼마나 지급되죠?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건 월 15만원으로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도에서는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훈예우수당으로는 도에서 월 7만원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고, 그다음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군비는 얼마나 지급되죠?
○복지과장 박경숙   군비로는 저희들이 보면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3만원이 군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참고로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얼마신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한 92세 정도가 평균연령이 되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 회원이 한 170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맞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평균연령이 92세, 93세고요. 월남전이 한 75세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망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군의 지급수당을 평균해서 거기 준해서 지급한다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연세가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남녀 평균 사망연령을 보면 남자가 85세, 여자 9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연령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는데 수당을 조금 올려서 지급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도 이제 6.25 참전용사께서는 사망이 1년에 보면 한, 아마 향후에는 더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40분이 사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스이용권도 택시이용권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면서 한 번은 수당 같은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당을 조금 증액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난번에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자꾸 타 시군의 평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참전용사들을 접해 보면 터무니없다. 국가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자들도 또 그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전우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 소외감도 대단하지만 금전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소외감을, 저보고 100%에서 200%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 면 단위 분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떤 조례가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한 번, 사망으로 인해서 예산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있는 예산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100%, 200% 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제 사시면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40여 분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신 분이라도 명예를 돌려주는 그런 수당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절충하시고 연구하셔서 인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과다한 복지업무하고 또 많은 행사도 있던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 인력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에게 월 10만원 씩 교통비하고 통신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르신들 돌봄서비스의 향상을 기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 급여가 한 달에 한 112만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올해는, ’23년도에는 올라서 한 127만원 정도.
박선희 위원   주5일에 하루에 한 5시간 근무하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함에도 최저시급을 받는데 또 어떤 지역은 유류비하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통신비를 지급을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의성군은 해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지원사가 139명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 있던데 여기에 돌보는 어르신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돌보시는 어른들은 ’2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20명 정도고요.
박선희 위원   그런데 한 명이?
○복지과장 박경숙   한 명이 16명.
박선희 위원   16명.
○복지과장 박경숙   예, 생활지도사 1명이 16분의 어르신들을 안전확인하고.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 돌봄이든 중점 돌봄이든 하루에 또 안부 전화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대상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법적인 근거 법령은 없죠?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복지과장 박경숙   예, 이건 없고 이 자체의 활동비 지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로 해서.
박선희 위원   군비로 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박경숙   그러다가 이제 ’21년도는 5만원에서 ’22년도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혹시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활동비 조금 더 인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현재 상황에는 있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어르신들의 이렇게 안전확인이라든지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먼 거리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안계에서 신평까지 간다든지 신평 용봉이나 덕봉 간다고 그러면 안계에서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비 부분에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박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이죠, 1년에?
○복지과장 박경숙   그렇죠. 1년에 수행기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박선희 위원   위탁 줬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쁨의 집하고 금성노인복지관, 안계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또 이웃하고도 단절돼 있고 그런데 돌봄서비스 대상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확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도 어르신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또 같이 하다 보면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될 수 있는데 처우개선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지원 있고요. 323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세대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절에 5만원씩 두 번, 10만원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올려서 이 사람들이 또 넉넉한 설명절을 쇨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혼자 있는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가족위탁이라든지 한부모하고 이런 데는 명절에 저희들이 위문품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만원으로 되어있는 게 한 3년,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그 부분도 한 번…
박선희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믿음과 마음의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가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실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먼저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예산서 269쪽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살균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개수가 485개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면 등록기준 경로당이 487개로 되어 있는데 2개가 차이 나는 이유는 혹시?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487개는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등록 경로당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거고 저희 의성군에는 485개가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살균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공기살균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필터를 갈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보면 한 10년 정도.
김현찬 위원   그리고 의성군 경로당이 건축형태가 다 다를 텐데 어떤 데는 한 칸인 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세 칸인 경로당도 있고 평수가 다 다를 텐데 이 공기살균기의 1개로 그 경로당 커버가 다 가능할 것 같은지?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할머니 방, 남자 방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만약에 할머니 방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그 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개수가 나왔습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살균기가 렌털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 구입과 렌털에 관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그렇죠. 보니까 저희들이 렌털을 했었을 때는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는데 월 한 4만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1년이면 렌털비가 22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었을 때 1년이면 2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렌털비 비용이 굉장히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걸 구입을 했었을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필터교체도 한 1년에 한 번으로 금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으로 했습니다.
김현찬 위원   제가 인터넷에 한번 알아보니까 제품이 어떨지 모르지만 세스코 공기살균기 경우에 렌털료가 월 2만 1000원이고요. 구입비용이 49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대당 75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특정한 기종을 미리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복지과장 박경숙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평균, 그게 이제 저희들도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치로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현찬 위원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의 공기살균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성군이 사실 초고령화 도시에서 복지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잘 서비스된 재활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성군에 장애인 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수를 데이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실 텐데 장애인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나요?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은 한 6600명 정도 되거든요, 지체든지 모든 장애인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0명이 모임이 형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부모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라서, 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장애인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 우리 찾아가는 복지를 의성군에서 선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장애인이신 분들에게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찾아가서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부모님들이 장애인인 자녀들이 제일 복지사각지대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물질적 지원보다도 심리치료나 외적으로 우리 의성군에서 좀 돌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군에 생각보다 장애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지금은 월 한 120만원에 4층에서 월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센터를 하나를 하려고, 신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것도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모님이 장애인인 자녀들.
○복지과장 박경숙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김현찬 위원   장애인인 자녀들요. 그분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제가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유재산 안에 보면 향군회관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 향군회관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 예산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과장님? 
○복지과장 박경숙   부지매입은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터무니없이 평당 10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절충이 안 돼서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건 맞아요, 혹시?
○복지과장 박경숙   계획을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개인주택하고 그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김현찬 위원   그 향군회관을 새롭게 신축하려는 계획의 의도는 혹시?
○복지과장 박경숙   이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전부 다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이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노약자고 건물이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월남참전 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가 2층에 있는데 이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보훈회관이 노후도 됐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축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군 사회복지과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의 노인들 중에 사고율이 최고 높은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박경숙   노인분들이 사고율이 높은 것은 예를 들어 전동차라든지 아니면 차 통행하는 데에서 사고율이 높다고…
김현찬 위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4년간 62%가 낙상사고입니다. 노인 낙상사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경로당에도 안전바나 이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주거형태에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의성군에도 노인 낙상사고율 출동률이 한 20% 정도, 119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되면 근육량이 50% 감소가 돼서 추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보니까 저희가 한글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이 노인의 프로그램을 할 때 낙상에 대한 심리,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회복지사에게 따로 드릴게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100% 다 시행을 하시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100% 다 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2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데 여기에 혹시, 관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장애인 15명과 그리고 훈련장애인 15명에 3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이 없다면 이분들은 훈련장애인한테는 월 11만, 20만원 정도의 돈을 급여같이 드리고 근로장애인한테는 한 41만 3000원 정도의 급여같이 드리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보호작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집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근로를 하거나 뭔가 훈련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가 괜찮고 여기는 세탁업을 하고 있거든요.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이 됐는데도 다른 23개 시군을 봐도 여기서 활발하게 하면서 성과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런 사업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263페이지에 가족기능 보완사업 해서 장애인 부모교육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263페이지. 
○복지과장 박경숙   263페이지 상단 부분에.
김민주 위원   예, 가족기능 보완사업 해서 장애인 부모교육 한다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복지과장 박경숙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찬 위원님의 반대인 부분인데 여기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한 가정에 발달장애인이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삶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모들을 예를 들어 심리라든지 강사를 해 가지고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각 부모들과 같이 만났을 때 함께 나누어가지고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애인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지원방법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인과 개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를 100%로 받고 그다음에 안사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0%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사공동체는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복지과장 박경숙   안사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개인,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고 한데 그래도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주 위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사공동체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 노인시설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1800만원 있습니다. 293쪽요. 상단에.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이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국비지원 상담소.
김민주 위원   ‘미보조’ 이랬잖아요. 보조가 안 되는 데를 보조해 준다고 그래놨잖아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 안사공동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지원한다는 얘기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아닙니다. 이건 지금 국비 미지원 상담소.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개인은 국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아니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김민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다른데 258페이지하고 261페이지가…
○복지과장 박경숙   아, 261페이지 볼까요?
김민주 위원   예,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잠깐만요. 
김민주 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비율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며 또 293쪽에 국비 미지원, 미보조 해주는 데 여기 또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건 또 뭐냐 이거죠.
○복지과장 박경숙   29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지원되는 게 의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데 국비로 미지원되는 이것도 도비로 지원해 주고, 국비로 미지원을 안 해 주는 데를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의미고.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지과장 박경숙   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폭력상담소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그래서 이것도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의성군은 개인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사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앞에 믿음의 집처럼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안사공동체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군비를 적게 해 주고.
○복지과장 박경숙   그거는 이제 국비, 도비 퍼센티지에 따라 가지고 군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김민주 위원   더 해주고 덜 해주고?
○복지과장 박경숙   예, 비율로 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에 따라서 이것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일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견학을 하면서 어떤 걸 보게 됐나 하면 일본은 노인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시키면서 일도 시키고 자유자재로 스스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일정 기간 또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일본에 견학을 하시면서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은 제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집에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죽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본에 그런 유형은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가면 어떤 집단시설에 계시면서 일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본인이 필요하면 또 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걸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한번 이 부분, 일본의 사례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살 노인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부인이 죽고 나면 남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세상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나마 도우미가 오니까 그걸 위안으로 삼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봐왔는데 사람은 멀쩡하고 생각도 아주 건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며 수면제를 먹었는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겠나, 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식사제공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운행을 해서 많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동부·서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더 세분화해서 하든지 차량을 운행을 해서라도 식사를 한 번씩 제공을 해 주고 구경도 한 번씩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사실상 자식들이 차를 뺏어버려서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충분히 저희들이 한 번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우울증이라든지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사업하는 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질문이 제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사실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문제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안 같은 데 경로당을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이게 밀집되어서 조금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신축이 안 되면 확장이라도 해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가시설로 얘기를 한 게,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복지과장 박경숙   신축 부분에서는 원하시는 장소에는 면장님하고도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장소가 협소하거나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민주 위원   그걸 제가 생각에 굳이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벽을 쳐서라도 개보수를 해서 제대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은 올해에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좀 불편한 것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돈을 들여서 형평성에 맞게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안 나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익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시행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시행을 했다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대상도 임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고 또 수혜대상자들도 다양하고 해야 할 업무 분야도 굉장히 많고 해서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어린이가족공연 프로그램 두들팝 공연하고 버블판타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보면서 제가 의성군에도 아이들 꿈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복지과장 박경숙   예,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많이 하셨는데.
김민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민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워낙 복지과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서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바우처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바우처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바우처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가사간병도 바우처사업인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요양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정 부분에 요양사가 집에 가서 케어를 해 주면 본인부담금의 일부 부분을 나라에서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혹시 이게 100%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100%까지는 아닌데 거의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8, 90% 저희 들이, 예.
김민주 위원   작년에 이게 몇 퍼센트 발생이 됐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이건 대상이 좀 없고 이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미미하지만 바우처사업에서 끊어주는 거 있습니다, 티켓. 그렇죠? 그런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복지과장 박경숙   현재는 티켓을 끊어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은 없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전부 다 카드로 해서.
김민주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카드로 한단 말이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카드로 하면 정확하게 되니까. 그게 한 80%?
○복지과장 박경숙   예, 80% 내지 90% 정도 됩니다. 
김민주 위원   90%요?
○복지과장 박경숙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하려면 사람들도 있고.
김민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또 문제가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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