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 6명 중 김옥향 징수계장은 정부 세종청사의 고향사랑시스템 설명회의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재무과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세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3000만원이 지급된 345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재산세가 2억 8000만원, 지방소비세가 11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가 4억원 전년 대비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6억 5000만원, 재산세가 47억원,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95억원, 담배소비세가 35억원, 지방 소비세가 전년도보다 11억 5000만원 증액된 108억원. 다음 78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된 50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8143억 5000원이 증액된 227억 82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5억 2182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4억 3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억 1690만 9000원, 그다음 7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6049만 7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6억 5604만 8000원, 시장사용료가 2820만원, 입장료 수입이 1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18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6억 8887만원, 그다음 81쪽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 222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그다음 82쪽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4억원, 재활용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 3200만원, 보건의료 수수료가 12억 1286만 6000원, 그다음 83쪽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2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수입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이 1억 1442만원, 그다음 84쪽, 생산금 수입이 6억 8000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294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3109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25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8000만원, 기타 이자 수입이 4억 5만원, 다음 85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4억 368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9719만 2000원,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2800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15억원,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93억 6919만 2000원, 다음 8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5억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징금 1320만원, 변상금이 700만원, 과태료가 2억 2440만원, 그다음 87쪽입니다. 부담금에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821만 5000원이 감액된 42억 1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4293만 4000원, 예비비가 1741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90만원, 일반보전금이 1494만원, 그다음 222쪽입니다.
  포상금에서 읍면 지방세정평가 포상금이 500만원, 출연금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376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274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11만 7000원, 그다음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161만 5000원, 여비가 1044만 9000원, 223쪽입니다.
  과표 안정적 운영에서 인건비가 4190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5921만원, 여비가 100만원, 그다음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569만원, 여비가 696만 6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차세대 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285만 5000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710만원, 다음 225쪽입니다.
  일반보전금의 답례품비가 7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 종합시스템 운영비가 834만 4000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여비가 449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의 일반운영비가 1939만 9000원, 다음 226쪽입니다.
  예비가 696만 6000원, 포상금에서 지방세 과세연도 체납 징수 포상금이 50만원,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일반운영비가 7374만 9000원, 227쪽입니다. 여비가 2521만 8000원, 연구개발비의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용역이 2200만원, 공용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8197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비가 3억 4500만원, 다음 22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087만원, 여비가 1393만 2000원, 시설비에서 안계면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비가 12억원,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가 7억 5597만 3000원, 다음 22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신평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용역 외 9건의 사업비가 6억 5600만원, 다음 2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조직개편 가구 구입비가 2000만원, 관사관리 일반운영비가 802만 5000원, 안계면사무소 신축에서 안계면사무소 신축 건축기획 용역비가 2200만원, 선진기술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332만원, 다음 231쪽입니다.
  여비가 1393만 2000원, 안계목욕탕 건립의 건축계획 용역비가 2200만원, 행정운영비의 인건비가 7516만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991만 4000원, 다음 232쪽입니다.
  여비가 1096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492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자 복사기 구입비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재무과장 김청환   예, 공급업체는 12월 16일에 공급업체 선정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저희들 답례품은 목표액이 내년도에 2억 5000, 2억 5000에 30% 하면, 답례품이 30%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요.

○재무과장 김청환   주로 농특산물 관련해서 품질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쌀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품으로 해서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신 납품하는 농가들이나 업체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항상 신선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조합장님들의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은 혹시 답례품 선정업체가 농협이 참여하게 되면 농협을 스스로 평가하기가 그래서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홍보는 언론 홍보라든지 신문광고 그리고 대도시에 안내판 같은 데와 전광판이나 지하철 어디 역 같은 데하고 다 골고루 그렇게 홍보도 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5만 군민의 민원을 대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 국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액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8개 읍면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비율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은 국비 인건비 1000만원과 군비 인건비 840만원을 본청 민원실 여권발급 보조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양이 좀 많은데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전체 운영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과 민원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친절 교육은 본청과 18개 읍면 민원 담당 부서 공무원들 1박 2일로 힐링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원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민원과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친절교육과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건축사, 교수 등 세무사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로 글자 그대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별로 구분돼 있는데요. 이건 설치 대수가 총 20대입니다. 본청 민원실하고 안계보건지소 그리고 18기 읍면 각 1대 해서 20대입니다. 이건 이제 취득시기하고 취득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득가격의 8% 해서 유지보수비로 매년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스마트 직원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각 부서마다 현관 입구에 출입구에 전자스마트 안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민원만족도 친절도 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 민원과 군청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2억 3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아래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건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수탁협약을 체결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운영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환경정비하고 민원창구 안전강화유리 설치인데요. 환경개선공사는 민원실 내에 미니 북카페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군정 홍보에 LED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강화유리는 올해 9월 달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안전강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장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이 진화되면서 휴대폰으로 신분증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그 휴대폰 신분증을 진위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진위 시스템하고 서명패드, 인감용 스캐너 이 아래 목록들은 각 읍면에서 교체 또는 보수해 달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원스톱서비스 중에 군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행위 허가심의를 위한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중에 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든지 건축 인허가 할 때 건축위원들이 심의하는 참석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윤리 및 운영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4개의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공동주택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구분해서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240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 부분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철거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올해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3억, 2억 해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의성군 전체 한 1350개 정도 빈집이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별로 현황을 보니까 많이 차이 나서 이번에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건물형태별 전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 이제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외벽 보수라든지 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50%, 자부담 50%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계 소관 중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비 530만원, 군비 1800만원 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공부 정리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이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조사하고 국토교통부 간의 어떤 유지보수 협약 체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사업비인데요. 지적기준점은 보통 지적도근점하고 지적 삼각보조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계면 용기리 1지구 297필지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촉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관리실태조사에 4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280개 국가지점 번호판 위치와 유지실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명판 일제조사하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의성군 전체에 3만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이건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제 앞장에 보고드린 일반수용비 목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사물 주소판의 교체사업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하고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보수 위탁입니다. 이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소정보 기반유지보수 위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운영해서 이것도 역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일반 보전금 중에 기타 보상금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입니다. 이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구천 소호2지구하고 의성읍 후죽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지적재조사 하면 들어가는 땅이 있고 또 편입되는 땅이 있고 이래서 보상금이 우리 군비로 예산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시설비 중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 큰데 15억 8600만원인데 이거는 이제 의성군 안계면하고 봉양면하고 금성면 3개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상수도관, 지하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다음에 도로 양켠 전면적 지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도면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건 매년 1월 달하고 7월 달에 우리 부동산계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끝나면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8명의 어떤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건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부군수를 위원장을 하는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들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민원과의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3명이 있는데요. 민원발급 보조하고 지적보조, 부동산 보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이제 올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빈집 철거비용 5억하고요. 1억 75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빈집 정비 일제조사 비용 1억 7500 해서 이제 6억 7500,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추경 때 한 5억 정도 더 세울 계획입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왜냐하면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이제 어차피 하반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어차피 또 이게 많이 남기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민원과장 김득한   일단 저희들이 빈집 철거는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주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게 기본인데요. 

○민원과장 김득한   강제는 안 되고요. 일단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 집 철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집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소유주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또 형제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군수님도 우리 1억 7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운 게 일단 빈집은 무조건 빈집으로 일괄적으로 보지 말고 빈집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수리하면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거는 도저히 철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인데 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성군에서 외지에서 혹시 귀농·귀촌해 오면 제공도 하고 실제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위해서 우리 연구용역을 세워놨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실제로 가끔은 있기는 있는데요. 의자 들었다 놨다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폭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민원 안전강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그렇죠.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안 들을 또 고안해 보고 어떤 배치를 하려고 이제 전문 건축설계사까지 불러서 이제 배치구도를 짜봤는데 워낙 민원실이 공간이 좁아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목적에 맞춰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민원과장 김득한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에 가면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떤 지적도면하고 현재 현실 사용하는 지적도면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보통 2개 지역, 내년도는 안계지역을 하고 있는데 안계도 한 6개 지역으로 나눠서 1지구부터 시작하는데요. 목적은 이제 각 시골의 어떤 실제 지적도면하고 실제 거주하고 도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기능이라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5억 12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구불구불한 걸 직선을 고치다 보면 내 땅이 이제 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군의 어떤 하천이라든지 공공용지가 내 땅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게 공공용지가 내 땅으로 들어오면 내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에다 돈을 납부를 하고요. 또 내 땅이 떨어지면 지적도 고치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면 그 부분은 군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5억 1200만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민원과장 김득한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