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 외 7개 관·단·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을 비롯하여 의성읍 외 8개면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손창원 기획계장과 이세훈 예산계장은 사무관 교육과 국비예산 관계로 국회에 지금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총괄 예산과 읍면 총괄 예산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 예산 전체 규모는 676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197억원, 특별회계는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0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까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2398만원이고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791억 3690만원으로 금년 784억 586만 7000원보다 7억 3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0.02% 증액된 613억 19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부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345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9억 719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79억 98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69억 6912만 8000원으로 580억 81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584억 463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20억 38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 226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39억 4802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7억 913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1억 4834만 1000원, 교육 분야는 52억 8578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0억 91만 8000원, 환경 분야는 913억 3761만원, 저희 군의 제일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678억 126만 4000원, 보건 분야가 108억 9764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59억 4047만 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94억 7323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20억 238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27억 9340만원, 예비 및 기타 분야가 935억 609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군 전체 규모에서 2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 4개 과는 340억 8876만 9000원, 행정복지국은 2444억 8647만 7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이 1720억 6714만 1000원, 도시환경국은 1088억 3999만 1000원, 의회사무과는 13억 9424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18억 9744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3억 34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소 중에 시설사업소는 55억 5739만 8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1억 2855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89억 25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232억 7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32억 7968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0억 81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분야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8억 1369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9억 1212만 8000원, 기타 분야가 35억 5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2억 2875만 7000원, 물건비가 41억 9705만 9000원, 경상이전이 27억 9509만 6000원, 다음 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140억 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1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123억 488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6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에 금년 대비 4억 4894만 4000원 증액된 11억 9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43페이지 상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에 2억 50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2200만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 행복의성지원센터 사무처 운영에 2억 99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에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맞춤형 재정운영에 금년 대비 2억 4170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4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분야별 재정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원, 지방 보조금예산 역량강화교육에 2000만원, 다음에 1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에 부패제로 클린의성 실현에 금년 대비 1649만 2000원을 감액한 4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에 금년 대비 3055만원 증액된 1억 3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규제개선 아이디어 주민공모전에 1500만원, 다음 1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 착수금, 승소 사례금에 5000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에 1080만원, 전자법률도서관 검색서비스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패소비용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에 금년 대비 631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창의실용 행정 분위기 조성에 금년 대비 677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상상초월단 교육운영에 1500만원, 상상초월단 정책발굴워크숍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총 101억 398만원으로 일반 예비비가 2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81억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23년도 부서 비전을 역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 정책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흔들림 없이 지속성이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홍보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457만원, 4.12% 증액된 49억 1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도지원에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역점시책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의성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TV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연중 군정홍보캠페인 제작, TV 방송을 활용한 종합광고 시행, 전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지역방송 다큐멘터리, 특집 홍보뉴스 지원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옥외전광판, 지하철 터미널 및 기타 광고매체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소비자층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성군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군정 홍보에 예산액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농특산품 소비촉진 홍보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여 세포배양산업 통합신공항 등 주요 역점시책 및 성과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 제작·발간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보를 발간하고 군정소식지 의성메아리를 분기별로 제작·배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SNS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소통과 마케팅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성군 공식 SNS 6개 채널을 통한 정책홍보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SNS 채널을 운영하여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군민 참여 중심의 소셜 방송, 즉 유튜브를 추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군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인프라 확충에 2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통해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도비 2300만원, 군비 5400만원,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역량강화는 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1600만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은 9억 5600만원으로 행정망 회선료 및 행정업무시스템과 행정PC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비 중에 1억 3600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즉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 및 온나라2.0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온나라2.0, 한글,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MS오피스 라이선스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은 8억 5400만원으로 시설비 3000만원, 부서이동이나 조직변경에 대비한 랜케이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억 2400만원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행정PC, 회의용 탭북, 행정시스템을 교체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구축, 시간 동기화 서버 도입 및 서버팜 스위치 이중화를 도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유지 및 운영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정보화마을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으로 도비 2900만원, 군비 4200만원, 총 7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체 조사와 경상북도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든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의성군 전체 홍보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덕분에 의성군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홍보정책 추진상의 다소 미흡한 부분도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사실 몇 회라고는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라 함은 1년을 장기적으로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는 한 6개월, 다큐멘터리가 보통 보면 한 1년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지 한두 달 가지고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 다큐멘터리라 하면 방송을 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홍보담당관 이선희   우리 군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정문에 있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3층에 별관에, 민원실 별관 쪽에 있는 데 보면 거기 위에.

○홍보담당관 이선희   우리 여기 군청 안에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는 요율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정보화마을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정보화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된 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보험료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이게 지금 1년 치 프로그램 관리자 7700인데 다시 1700 정도를 추경 때 다시 올리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비슷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4개가 있습니다. 구천에 하나 있고요. 안평에 하나 있고 신변에 하나 있고 춘산에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사실 정보화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팔수도 있고, 온라인상에.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도 이렇게 팔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의 규모는 세출예산은 21억 58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억 665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계획 추진 예산은 18억 5689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889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342만 4000원, 여비 1741만 5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민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 유도와 컨설팅 및 탄소중립 네거티브 도시 의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주민친화적 정책발굴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성군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1756만원, 청소년의 탄소중립 기본소양 함량 및 탄소중립생활 실천 확산 유도를 위하여 민간이전 500만원, 170쪽입니다. 탄소중립학교 교육과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자체 단체 등 이전 4500만원, 의성군청 직원 다회용 컵 사용 장려를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 다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성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민간이전 2억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상의 먼지, 분진 제거와 도심 열선현상 완화 및 물 순환환경 수변공간 조성으로서 도심의 기온 저감을 통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입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우선 실현을 위한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설물인 의성문화체육회관의 그린 리모델링 실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입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6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753만 6000원, 업무추진비 2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2023년에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큰 제목은 소규모 물길쉼터 및 클린로드 조성인데 한 여름이 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 부서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기차역 오거리에서 우체국까지 600m 거리를 해서 한 100m에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는 몇 군데도 없고 대구에 2호선 라인에 보면 이것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면 아주 멋진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이것도 올 연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이게 내용은 의성문화체육회관에 낡은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고 ESS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을 지금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냉난방 설비 교체하고 에너지 저장장치하고 태양과 발전장치 세 가지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냉난방 설비 교체는 등유를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