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 지원과 자활사업 연구개발 및 자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2년도 말 조성액 2억 6281만 5000원이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219만 7000원으로 ’23년도 말에는 2억 6531만 2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억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의 출연금이라든지 기금 대여 등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억 9281만 5000원이었으며 ’23년도 수입액의 예치금액은 2억 6281만 5000원과 이자수입 249만 1000원을 합한 2억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2억 9281만 5000원에서 275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531만 2000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사업 초기 운영비 6000만원과 주택수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융자금 3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총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 등으로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2년도에는 해피빨래세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보증금과 장비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2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2억 628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 249만 7000원으로 ’23년도에는 2억 6531만 2000원이 군민은행에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총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총 18억 5590만원으로 총 9개의 추진 내용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성 항토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수준별 분반 및 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신규 사업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논술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작년 대비 4억 500만원 증액되어 총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인당 월 9만원씩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신입생 증가로 작년 대비 1억 2060만원 증액되어 총 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입니다.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비 시간당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시간씩 167일 동안 26학급에 지원하여 총 1억 302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희망자를 선발하여 원어민과 영어프로그램 수업을 지원합니다. 8개월간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8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 
  안계초와 중·고등학교 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합 동아리를 지원하며 강사료 및 각종 운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심화학습입니다. 
  중학생 대상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 심화수업을 지원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진행되며 수강료 및 차량 임차비 등 총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칠곡군 소재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방문하여 4박 5일 합숙교육이 진행됩니다. 1인당 44만 6000원으로 190명이 지원하여 총 847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30명을 선발하여 해외 명문대학교 탐방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인당 600만원으로 총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의성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25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이장자녀 중 대학생 재학생에게 1인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은 공제 후 지급되므로 총 200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교육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10억원으로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경비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과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1페이지에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액은 376만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3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제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제안사유부터 법적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이 11건, 건물매입이 4건, 건물 신축이 2건, 의성 리본빌리지 조성 사업에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대도시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으로 중장년층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30가구의 부지조성과 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이며 공사 준공 예정은 2026년 3월이며 분양은 2026년 5월부터 분양이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 공사비를 합쳐서 100억원이며 자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90%와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30가구와 공원 주차장이 되겠으며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비가 한 필지로 4억 3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매입가가 4동으로 2억 1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계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안계면 소재지 내 사업부지 매입을 통한 향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주차장 등 주민 편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 3필지에 3억 4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계면 목욕탕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장래의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도 동시에 충족하여 다양한 계층 또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기계실과 남탕·여탕, 체력단련실, 사무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합해서 총 5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량이 목욕탕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계실, 남탕·여탕과 체력단련실과 사무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건물 신축 1동으로 5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화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성 공공 유스텔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역사체험, 문화체험, 각종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위하여 추가적인 숙박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 공공 유스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24억원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259㎡에 건물 예정 연면적이 3500㎡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물 1동에 숙박이 30실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 매입 1필지가 12억 96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의성종합스포츠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성종합체육관 착공에 따라 실내테니스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종합체육관과 유기적인 연계로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의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으며 부지가 8필지 매입에 3억 1531만 4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매입 1동에 15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성종합체육관 이용객들의 편의 및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혼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진입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조성 57m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 매입 1필지로 1억 31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성궁도장 주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궁도장 과녁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주변 부지매입으로 꿈도 동호회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궁도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의성 궁도장 주변 부지매입 4필지 총 7511㎡가 되겠으며 기준가격명세는 토지 4필지 매입에 3억 6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련 도면 위치 및 현황도화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곡 산수마을 시배지 산책로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광객의 축제의 접근성과 편성을 편의성을 확보하여 산수유 축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비 축제기간에는 농로로서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산책로 조성이 4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그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산책로 공사비를 합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산책로 정비 450m가 되겠으며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11필지로 25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민산정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산정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해 한옥체험 및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한옥체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민산정 부지 997㎡와 건물 221.4㎡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7필지와 건물 매입 2동의 기준가격이 4억 2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련 도면의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쪽입니다. 단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태천 공원 복원사업 부지에서 만경산 등산로 및 숲속야영장을 연계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산책로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시설비 등을 합해서 14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31%,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10만 6410㎡로 산책로 700m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2필지에 777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9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차폐수림대 확대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인 차폐수림대 조성 면적을 확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장래의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수목식재 1만 990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조경공사비를 합해서 19억 8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16필지에 3억 8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쪽입니다.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마늘 및 과수 중심의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이용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교육장, 세척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다음 4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 기계, 용역비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과 그 외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 등으로 예산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392㎡에 건물 연면적이 창고와 사무실, 교육장을 합해서 1322㎡로 기준가격명세서는 토지매입 11필지에 3억 5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건물매입 2동에 10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2동으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50페이지 정기분 취득대상 목록, 5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법적 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과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그건 다음.

○재무과장 김청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성군의 행사, 도 단위 행사나 전국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의성군에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안 하고 거의 인근의 안동 쪽에서만 자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의성에도 어떤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무과장 김청환   대도시 은퇴자 주택단지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인구증가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인구증가 그런 목적의 방안으로 이제 저걸 했을 때 그냥 해서는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 부지조성을 좀 해놓고 이러면 부지 조성해서 이제 건물까지 지어주는 건 아니고 부지조성만 하고 자기들이 와서 부지를 분양해 놓으면 건물은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건물을 짓겠죠. 짓고 이제 주변 환경 조성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조성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1억 6582만원과 2023년도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10억 7782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의무적립금은 가.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때는 조성이 됩니다.
  나. 결산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조성이 됩니다.
  다. 가 및 나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라. 총사업비 중 의성군 재원으로서 1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마.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꼭 인정되는 경우.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사.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있을 경우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701억 6582만원과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으로 모두 710억 7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710억 7782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80억원과 이자수입 473만 500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이자수입이 1억 5650만 3000원, 2021년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975만원입니다. 2022년도는 이자수입 3억 1300만원, 2023년도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모두 710억 7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은 701억 6582만원에서 2023년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710억 7782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10일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과 운영입니다.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36만 5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360만원으로 지출 1580만원보다 780만원이 증가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억 216만 5000원으로 재원은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과 기금운영 이자사업으로 조성하며 연리 2%로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을 보면 2023년 수입은 1억 17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 1억 1316만 5000원보다 480만원 증가되며, 지출계획은 2023년 지출은 1억 17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지출 1억 1316만 5000원보다 480만원 증가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26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만원과 과징금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금이 9436만 5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1억 179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 1억 1316만 5000원보다 48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의약 안전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금 11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원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무활동의 보존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48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억 216만 5000원으로 지출합계는 1억 1796만 5000원이며, 전년도보다 480만원 증가됩니다. 
  이어서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올해 말 기준 9436만 5000원이며 2023년 말 기준은 올해 말 기준보다 780만원 증가한 1억 216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