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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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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9시5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였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동준 의원, 우칠윤 의원, 박화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초고령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도 민생안전을 위해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주수 군수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 의원은 다짐해 봅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8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김주수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은 인구소멸지역 지원공모사업에서 최고등급에 선정되어 2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정책 고도화를 통해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도 의성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대응방안에 대해 관광경제농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내년도 농축산산업 분야 예산 1359억원을 편성하여 농민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일손부족으로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일손부족으로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여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은 마늘 수확철부터 과일 수확철까지 농민들께 안정적인 임금 인력을 제공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최대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도 2022년부터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여 16농가 32명이 입국하였으며, 결혼 이민자 친척 30농가 53명 등 총 48농가 90명이 입국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필리핀과도 업무협약 MOU를 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 78농가 223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외국과의 업무협약 MOU 체결 등 해결책을 만들어주신 데는 감사드립니다만 계절근로자 230여 명으로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입국 후에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탈하지 않도록 협약서 내용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미이행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력감소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농가에서는 근로자 분들의 숙박 및 식사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숙소 등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기에는 힘든 현실이고 숙소제공에 따른 비용 가중 또한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들의 숙소제공에 대한 부담을 없애 주면서 외국인 및 내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눈부시게 발전한 지 오래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의성군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취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계절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상수도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몇 개 면은 오래 전부터 상수도물의 석회질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면서 본 의원은 앞당겨 광역상수도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력을 다하시라고 몇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앞당겨 시공하고 있지만 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아직 광역상수도를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가 신평면 외 타 면에 한창 시공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광역상수도 물을 면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을 있도록 앞당겨 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은 깨끗하고 좋지만 지역 개발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은 광역상수도로 인해 의성정수장 2009년, 단촌정수장 2015년, 점곡정수장 2016년, 다인정수장은 2017년부터 휴지 상태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봉양정수장이, 2025년에는 금성정수장이 운영 휴지 계획이라 향후 안계정수장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모두 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으로 총 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양면 및 단촌면민들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고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개발제한, 공장 설립의 제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 보호가 필요 없는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은 농촌지역 일손부족 대응방안, 광역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관광경제농업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관광경제농업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 김태회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인력 문제에 많은 관심과 대처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신 김동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44%가 65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농업인의 53%가 65세 이상으로 일손부족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촌 인력부족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7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하여 5천여 명의 인력중개를 시작으로 매년 30에서 40%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1만 5천여 명의 도시 유휴인력을 농가에 중개하였으며, 대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군에서 체험휴양마을 등 숙소를 제공하여 3~5일간 머물면서 농가 봉사활동을 하는 체류형 농촌일손돕기로 부산대학, 서울시립대학 등 4개 대학에서 17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일손부족에 많은 보탬을 주었으며, 내년부터는 대학생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교와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력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13 명의 초청으로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2017년도 캄보디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총 90명이 5개월 간 체류하여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에 따른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MOU 체결 전 해당 외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이탈방지 노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탈발생 시 일정 금액을 추징하는 귀국 보증금 제도를 통해 각서 작성과 해당 마을 대표 및 가족단위 면담으로 귀국 권유 및 연대보증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입국 계절근로자 중 10%이상 이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국 지자체와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이탈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인력 30개 팀 300여 명으로 매년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 구미, 안동 등 인근 도시의 교차로 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작업반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수요대응과 인력공급 다각화를 위해 올해 10월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MOU를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도입 인원을 200여 명 이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일손이 필요한 농가지만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기 힘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이 고용 후 공동숙소에서 영농 작업반 형태로 여러 농가에 단기인력을 제공하는 100명의 공공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장기 체류시키면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비를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2024년부터 농업부서 내 농업인력지원팀을 신설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선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님께 농촌지역 일손부족 대응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충분한 답변으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군 농업인의 일손부족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군의 물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광호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안 문제인 상수도보호구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지방상수도 공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지방상수도를 급수 중인 지역은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가음면 일부, 신평면 일부, 안평면이고 금성면과 봉양면은 2022 년 5월부터 안동 지방상수도를 연결하여 급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공급 중인 지역은 가음면의 귀천리, 양지리, 이리, 현리리, 춘산면 전체와 신평면 금곡리, 교안리, 청운리이며 안동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춘산 가음 급수구역 확장사업과 신평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음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8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가음면, 춘산면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조기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잔여사업비 31억원 모두 확보하여 당초 준공기한보다 앞당겨 2023년 상반기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8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26%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평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도 2023년 이후 잔여사업비 64억원을 모두 확보하여 당초 준공기간보다 앞당겨 2023년 말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 미급수 지역의 먹는 물을 해결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98%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선 6기부터 지속해서 상수도 분야의 국비 확보 및 군비를 집중 투자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수원 관리규칙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의거 정수장 폐쇄가 우선이 돼야 하기에 수도법 제4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2019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행 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에 정수장 폐쇄를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극한 가뭄 등 비상 시 활용을 위해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요청하고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여전히 비상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바라는 지역 민심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준 의원   예.
○의장 김광호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농민들의 일손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유입을 위해 출장까지 다녀오신 데 대해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6.25전쟁 이후에 폐허의 나라에서 원조 받다 원조해 주는 나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에서 참 돈 벌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모든 게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자는 그 마음으로 돈 벌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경제농업국장 김태회   예.
김동준 의원   그런데 물론 농협에서도 농협의 경영방침은 농민들을 위한 경영이라고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행정에서 농협과 의논해서 하는 건 좋지만 농협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책임감이 소홀해집니다.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일손을 위해서 어떤 강구책을 계획을 잡을지 몰라도 행정에서 전력을 다해서, 또 외국인 말고 국내 일손, 어려워서 일하러 다니신 분들 우리 지역에 오시면 의성군의 위상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숙소를 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돈 벌러 왔는데,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단 1만원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 10만원을 일당을 받았는데 일을 안 했을 때 지출이 1, 2만원 난다면 이행각서 제가 다 봤습니다. 가서 양쪽의 안전제도에 잘 쓰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외국에서 돈 벌러 오셔서 일자리 없고 지출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서 그 자리가 좋다 보면 이행각서에 대해서는 괜히 무시되고 우리 의성군의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 데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숙소는 제가 봐서는 어디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해드리면 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하니까 우리 봉양 같으면 일상 권역별사업에 숙소도 돼 있고 점곡, 단촌 다 1개면에 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양해를 얻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하시면서 여기서 돈 잘 버시고 또 일자리가 많아서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제 구상을 하겠지만 그게 조금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맞으면 그분들께 도움드리고 우리 농촌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 잘하셨습니다. 해지에 대해서, 물론 가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예비장치로 되겠지만 어느 게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또 가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양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많이 해 주셨으니까 또 주민들의 원성이 일부는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상협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김동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 김태회   김동준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외국인에 대한 기숙사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우리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군이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진행을 하면 상당히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또 외국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 보면 근로자 파견법에 보면 행정이 외국인에 대한 기숙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폐교 등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촌문화공간이라든지 금마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아닌 어떤 농협을 통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진행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칠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운영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앞서가는 행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정세로 인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현실이 더더욱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172명으로 1992년 9만 6598명이었던 인구가 3년 만에 반감해 5만 인구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사망자 수 8, 900명대로 출생아 수 200명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9월 기준 44%로 2002년 22.3%에서 불과 20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의 고민도 무척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관광경제농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 1개소를 비롯하여 게이트볼장 15개소, 테니스장 6개소, 다목적 체육관 7개소, 파크골프장 3개소 등 총 4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의 다목적센터 및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모두 합한다면 더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의 운영은 군 직영, 민간위탁, 그리고 읍면 체육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 직영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8개소, 의성진 스포츠클럽 위탁운영은 군민테니스장을 비롯한 4개소이고 나머지 22개소는 읍면 운영위원회나 체육회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은 사용인원이 적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촌, 구천, 단밀, 신평 게이트볼장과 춘산, 봉양 테니스장은 1일 사용인원이 10명 내외로 취미클럽 동호회 인원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다목적 공간에 설치된 운동시설도 실제 사용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며 이 또한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 읍면 단위로 경쟁하듯이 체육시설을 설치한 결과 이용하는 주민 스스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수의 인원이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적으로는 사용인원이나 운영주체, 운영경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시설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과 의성진 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읍면 체육회나 기타 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사용인원이 적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될수록 생활체육시설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신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집중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로나 활용도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방금 들으신 대로 우칠윤 의원님께서 의성군 공공체육시설 설치기준과 시설운영 일원화 계획, 운영실태가 미비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광경제농업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 김태회   존경하는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생활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군과 비교해 넓은 면적과 18개 읍면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 있기보다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최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젊은 층보다 어르신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과 더불어 삶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건강과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짐과 아울러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체육시설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의성읍 소재지에 설치되어 군 단위 행사 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로 생활 가까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아울러 면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체육시설에는 군민이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적시하신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은 관광문화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성컬링센터와 의성종합운동장과 의성청소년체육관 등 7곳이 있으며 의성진 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군민테니스장과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등 4곳과 읍면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장, 봉양면 생활체육공간 등 9곳과 게이트볼장 15곳, 테니스장 22곳과 비안 파크골프협회 등 3곳이 있습니다.
  생활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소로서 삶의 질이 좋아진 순기능도 있지만 시설운영에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지역의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적시하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의 일원화와 더불어 장래적으로 시설운영의 체계적인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행정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직영과 위탁운영, 주민 자체운영 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은 해당 지역민의 요구와 이용자의 자체 운영 약속 하에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이용자 수가 줄어들거나 내부갈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개입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당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의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대표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이 채워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장기적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의견수렴과 아울러 체육시설이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에 부족한 답변이지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체육시설이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칠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화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의장 박화자입니다.
  8대를 지나 9대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 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다져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과 도약을 통해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군민의 삶이 바뀌어 가는 행복한 의성을 위해 매진해 오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출된 2023년도 예산을 보니 작년 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760억원을 편성하여 확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60회 정례회를 통하여 평소 민원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군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도시건 입구에 들어서면 그 도시를 상징하게 만드는 가로수는 그 지역의 표정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도시의 역사는 오래된 건축물이나 조형물, 그리고 고령의 수목이 증명해 주고는 합니다.
  수십 년 전 의성읍 진입로 변에 심어져 있던 메타세쿼이아를 도로확장으로 배어버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면 한아름이 넘는 굵기로 자라서 의성의 가로수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대와 녹시율이 높아야 하는데 의성읍 중앙길의 경우에 예전에 있던 은행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모감주 등 키 작은 나무라도 심었다면 경관도 조성되고 여름철에 복사열로 인한 온도도 낮출 수 있는 심신안정의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경관이 삭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온도 2도씨 미만 유지목표로 2050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탄소중립 예산 2022년도 2억 9200만원, 2023년도 21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을 대표하는 가로수 길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재생사업 등 군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의성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7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우리 군 가로수 식재량은 총 48개 구간에 30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만 2024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중 최근 2년 간 31개 구간에 2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9618주를 식재하여 전체 가로수의 87%가 최근에 식재된 것입니다.
  인근 타 시군 시가지 녹지 및 가로수 관련 예산을 보면 상주시 37억, 안동 35억, 예천 15억, 영덕 8억으로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도 올해도 40억의 예산으로 이팝나무, 왕벚나무, 산수유를 주로 식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우며, 가로수 식재 후 관리계획 소홀로 식재예산 20% 수준의 체계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수종으로 몇 년 간에 걸쳐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겠다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저기 적합하지도 않은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안면 현상리 위천변 일대에는 아름드리 벚나무가 많아 봄에는 장관을 이루어 인근 마을에서 작은 축제도 열고 이 구간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어지는 2㎞ 구간에 산수유 묘목을 식재하여 기존 수목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같은 벚나무를 심어 경관을 조성하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조경수를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2㎞ 구간은 그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안계 위천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년이 못 가서 수종이 변경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경관 조성계획 수립과 가로수 식재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 후 관리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가로수가 병해충으로 고사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전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농로 및 하천변에 식재된 나무로 인하여 농기계 운행 시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또한 가로수로 인해 건물이나 농작물 생육에 방해가 되어 전정작업을 할 때도 나무의 모양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 부분만 잘라내어 나무의 모양을 기형으로 만들어놓은 사례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안계 마늘한우식당 앞 도로에 오래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 도시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일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성 전역 등 시가지 조성된 곳은 물론 도로변에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고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고 잘 관리해 나가고자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역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과 도시지역 내 수목식재 경관조성 등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의 유수지장목 제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본류를 비롯하여 하천이 위천, 쌍계천, 남대천 등 280.45㎞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위천과 쌍계천은 하폭이 넓고 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무들이 무성해 산인지 강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 하천변에 각종 나무들이 20년을 넘은 듯 크게 자라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우기 시 각종 쓰레기가 걸려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위양리 위천변에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얽힌 잡목으로 인해 시신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 경찰서에서 현장을 다녀온 분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위수천은 모든 이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2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위천 슬로라이프파크 사업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옛날처럼 돌릴 수는 없더라도 지장목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변에 조성된 공원의 잔디를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하여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하천 구간별 지장목 정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방금 들으신 대로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의성군 중장기 구역 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하천 지장목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태원   도시환경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가로수 정비와 도시환경 조성 및 하천 지장목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하고 제언해 주신 박화자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가로수 식재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산림에서만 시행하던 조림 등 숲가꾸기 사업에서 벗어나 산림 외에 식재하는 나무에 대한 신규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산림 외 시가지 지역에 조성 관리하는 도시숲을 비롯하여 마을주변 하천,학교 등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숲, 도로구역에 식재하는 가로수로 구분하고 10년마다 도시숲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전문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성군은 2017년 사곡면 지방도 912호선 변 160본의 산수유 식재를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도 28호선 이팝나무 식재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로수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도 28호선 이팝나무 식재는 의성군 기본경관 계획수립에 따라 서부지역의 안계평야를 형성하여 하얀 쌀밥과 같이 꽃이 피는 이팝나무를 가로수의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시숲법에 따른 의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봉양교차로에서 다인 덕미삼거리까지 약 60㎞ 구간에 대하여 이팝나무 363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6월 10일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 관문인 의성IC에서부터 의성읍 중리 회전교차로까지 약 16㎞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위하여 지난 9월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식재계획으로는 의성의 특징적인 기후인 겨울철 동해와 도로변 공해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고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수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의성의 대표적인 관문 경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의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11월 지역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완료 후에 의성군도시숲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식재를 목표로 하는 탄소흡수원 10개년계획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의성군 주요 생활권 내 주요도로 및 하천변 가로 녹지공간 식재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여 지금까지 권역별·사업별 계획 없이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종 선종과 식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하여 의성군은 선제적으로 정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성읍 도토지 수변지역에 산림청 공모사업인 의성생활체육공원 실내조성 사업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은 의성팻월드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남대천 실외정원 사업과 보건소 실내정원 사업의 공모 확정으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3년 연속 정원사업을 유치하는 성과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안면 이두교 일원에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미세먼지 차단숲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행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저감 도시로서의 깨끗한 이미지 형성에 의성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는 심는 데만 집중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식재와 관리주체도 일괄적이지 않아 수종 선택이 통일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의성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기초로 한 가로수 조선 관리매뉴얼에 따라 연간 수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목 전정,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 식재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변 수목관리를 실시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하천변 가로식재 구역에 대하여는 덩굴류와 도장지 제거를 통하여 수목 경관을 유지하면서 농기계가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녹지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과 내에 전문적으로 담당할 녹지조형팀을 신설하여 의성군 전역에 대한 식재수종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탄소흡수원으로 녹지공간의 양적 확대는 물론 힐링 경관 등 질적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관내 하천의 유수지장목으로 인한 하천 본래의 기능상실 우려와 관련하여 최근 5년 간 유수지장목 제거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성군 관내 하천의 현황 및 최근 5년간의 하천 유수지상목 제거현황입니다.
  의성군 관내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303개소 등 총연장 887㎞가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매년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 풀베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는 의성군이 관리권자로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의 경우 경상북도가 관리권자이나 지자체에 관리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의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제방 풀베기 및 준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의 정비실적으로는 ’18년부터 ’22년까지 54개 지구에 대해 도비보조금 포함 7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26.9㎞에 달하는 하천의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매년 의성군 전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최대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확대 추진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내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의 추진을 위해 읍면 대상지를 신청 받아 현장확인 후에 사업지를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27개 하천 31㎞에 대한 4억 1200만원의 정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 사업을 요청하여 지방하천인 위천 외 2개 하천에 대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우수기 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위해 24개 지방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구간별 유수지장목 현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토사퇴적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높아져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준설사업에 대해 군비 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35개의 하천 18.2㎞에 대해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하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화자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뒤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화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광호   박화자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김동준, 우칠윤, 박화자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1시1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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