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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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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11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최훈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예비비로 지출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등 18차 19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88억 935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5억 563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2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어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세입결산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 세출결산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이고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9건에 427억 8883만 3480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637만 110원,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징수 결정액이 9230억 4695만 6812원,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96.3인 실제 수납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지출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 집행잔액이 265억 3303만 695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초과 세입금이 748억 8083만 4162원이고 집행잔액이 217억 5166만 6843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12억 405만 9000원 중 전용금액은 6억 52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42건으로 94억 3379만 3950원으로 이체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코로나19 접종지원사업 외 31건에 55억 56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51억 265만 5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 5369만 715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이월사업이 총 202건으로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39건에 428억 1383만 3480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7억 286만 66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이 739억 5633만 484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산은 유동자산부터 기타비유동자산까지 합하여 총 우리 군의 자산은 2조 8773억 6863만 6725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합하여 230억 7551만 9626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조 8542억 9311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2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4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15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이 6개, 달성이 132개, 미달성 지표가 18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56개 지표 중에서 90.8인 138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73.7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그다음 자활기금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7억 6540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으로는 일반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77억 1785만 16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933억 4223만 4391원입니다.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무체재산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77억 7397만 54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855만 2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기타를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억 4923만 629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27억 1857만 22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9종을 합하여 총 수입이 8887억 2228만 3952원이며 세출이 7293억 5293만 7067원이며 잔액이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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