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개선사항 등으로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개선사항 등으로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청 11개 관ㆍ단ㆍ과ㆍ소와 9개 읍면, 총 20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관ㆍ단ㆍ과ㆍ소와 읍면장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3건, 홍보담당관 2건, 탄소중립추진단 2건, 농촌활력추진단 1건,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민원과 3건, 복지과 2건, 보건소 보건행정과 5건, 건강증진과 5건, 시설관리사업소 4건, 의성조문국박물관 3건, 의성읍 1건, 금성면 1건, 안계면 1건, 다인면 1건, 관ㆍ과ㆍ소 공통 1건, 읍면 공통 2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청 11개 관ㆍ단ㆍ과ㆍ소와 9개 읍면, 총 20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관ㆍ단ㆍ과ㆍ소와 읍면장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3건, 홍보담당관 2건, 탄소중립추진단 2건, 농촌활력추진단 1건,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민원과 3건, 복지과 2건, 보건소 보건행정과 5건, 건강증진과 5건, 시설관리사업소 4건, 의성조문국박물관 3건, 의성읍 1건, 금성면 1건, 안계면 1건, 다인면 1건, 관ㆍ과ㆍ소 공통 1건, 읍면 공통 2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찬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선희 위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희 위원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선희 위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현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지무진 대표위원님과 마창훈 위원님, 서수환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네 분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세입 결산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 세출 결산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3.4가 증가했고 세출 부분은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9건의 427억 8883만 3480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637만 110원,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7.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징수결정액이 9230억 4695만 6812원이며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96.3인 실제 수납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지출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 집행잔액이 265억 3303만 695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초과세입금이 748억 8883만 4162원이고 집행잔액이 217억 5166만 6843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12억 405만 9000원 중 전용금액이 6억 52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42건으로 94억 3379만 3950원으로 이체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접종지원사업 외 13건에 지출결정액이 55억 56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51억 265만 5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이월사업이 총 202건으로 이월사업액이 명시이월이 139건에 428억 1383만 3480원이며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7억 286만 66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39억 5633만 484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금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금형 회계결산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제표보고서를 공인회계사와 자문가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자산, 사회기반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합하여 총 자산이 2조 8773억 6863만 6725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를 합하여 230억 7551만 9626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8542억 9311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2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4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15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달성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6개 지표로 3.9, 130에서 130 달성이 132개 지표로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 미만 달성이 즉, 미달성 지표가 18개 지표로 11.5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156개 지표 중에서 90.8인 138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73.7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당해연도 소멸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7억 6540만 588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77억 1785만 16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933억 422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무체재산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77억 7397만 54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855만 2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기타금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기타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억 4923만 629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27억 1857만 2264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예치금과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에는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 외 8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세입이 8887억 2228만 3952원이며 세출이 7293억 5293만 7067원이며 잔액이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다음 15쪽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은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현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지무진 대표위원님과 마창훈 위원님, 서수환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네 분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세입 결산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 세출 결산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3.4가 증가했고 세출 부분은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9건의 427억 8883만 3480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637만 110원,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7.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징수결정액이 9230억 4695만 6812원이며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96.3인 실제 수납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지출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 집행잔액이 265억 3303만 695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초과세입금이 748억 8883만 4162원이고 집행잔액이 217억 5166만 6843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12억 405만 9000원 중 전용금액이 6억 52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42건으로 94억 3379만 3950원으로 이체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접종지원사업 외 13건에 지출결정액이 55억 56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51억 265만 5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이월사업이 총 202건으로 이월사업액이 명시이월이 139건에 428억 1383만 3480원이며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7억 286만 66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39억 5633만 484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금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금형 회계결산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제표보고서를 공인회계사와 자문가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자산, 사회기반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합하여 총 자산이 2조 8773억 6863만 6725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를 합하여 230억 7551만 9626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8542억 9311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2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4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15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달성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6개 지표로 3.9, 130에서 130 달성이 132개 지표로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 미만 달성이 즉, 미달성 지표가 18개 지표로 11.5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156개 지표 중에서 90.8인 138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73.7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당해연도 소멸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7억 6540만 588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77억 1785만 16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933억 422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무체재산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77억 7397만 54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855만 2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기타금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기타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억 4923만 629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27억 1857만 2264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예치금과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에는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 외 8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세입이 8887억 2228만 3952원이며 세출이 7293억 5293만 7067원이며 잔액이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다음 15쪽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은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찬 부위원장님과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등 18차19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88억 9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5억 563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2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의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19일에 1억 6689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63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1억 4369만 4000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물품 구입과 유류비, 소독약품 구입 및 출입차단바 CCTV 설치 등에 1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인, 어린이 등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병원에 대한 방역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2일에 45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3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한 방역소독비로 4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센터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조속히 마련하여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6일에 2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53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대형텐트 2동을 임차하는 데 1억 3533만 2000원,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및 기타 전기설비공사에 9926만 1000원, 이동식 온풍기 구입에 1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구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 및 내방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시설사업소에 발열체크기를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9일에 738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읍면사무소에 17개, 시설사업소에 1개를 구입해서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문화과의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이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2월 9일에 3234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종교시설의 비말차단 가림막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140개소 종교시설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지원해서 30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2월 16일에 677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677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으로 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29만 4000원과 도비 1351만 5000원을 포함한 4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코로나19 확산대응 전담TF팀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응 전담TF 및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와 지원인력에게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3272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1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전담TF팀의 급량비 및 홍보물 제작에 1595만 5000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 지원에 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임시생활 입소자 숫자가 감소함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과의 단밀 방치폐기물 추가 발생량 처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단밀 방치폐기물 처리 중 예상량을 초과하는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6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84억 7900만 원과 도비가 32억 7700만 원을 포함한 28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량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24일에 189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890만 원을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세버스 업체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910만 원, 그다음 운전기사 생활안정지원금으로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81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앞의 추경 성립전과 같이 여기도 추경예산 성립전을 통해서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1일에 3138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138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1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395만 6000원과 도비 6257만 5000원을 포함한 1억 8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문화과의 2021년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행업계에 영업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 재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7일에 55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행업계 대상 지원금으로 10개 업소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5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지급을 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한 1개 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투자과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안정자금 소요대상인 소상공인에게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5일에 8억을 승인하였으며 8억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과수화상병 급속 확산 및 연접 시군 발생에 따라서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제약제를 긴급히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8일에 3억 493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구입비에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억 4970만 원을 포함한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건설과의 7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7월 26일에 2억 4589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27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 쌍계 도로복구 외 12건에 2억 273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예산업과의 4월 저온피해 농가 복구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4월 저온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8월 12일에 14억 8258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8억 6080만 원과 도비 12억 5585만 원을 포함한 85억 9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을 사용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7일에 11억 7931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0억 69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면 산제리 농로 복구 외 32건에 대해서 10억 697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민간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30일에 2604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이 2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예산업과의 6월에서 8월 우박 피해농가 농가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우박 피해농가에 농업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0월 7일에 1억 171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우박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으로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 3450만 원과 도비 5025만 원을 포함한 3억 8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1월 16일에 3807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807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8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1400만 원과 도비 7592만 4000원을 포함해서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똑같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찬 부위원장님과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등 18차19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88억 9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5억 563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2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의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19일에 1억 6689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63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1억 4369만 4000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물품 구입과 유류비, 소독약품 구입 및 출입차단바 CCTV 설치 등에 1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인, 어린이 등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병원에 대한 방역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2일에 45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3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한 방역소독비로 4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센터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조속히 마련하여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6일에 2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53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대형텐트 2동을 임차하는 데 1억 3533만 2000원,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및 기타 전기설비공사에 9926만 1000원, 이동식 온풍기 구입에 1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구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 및 내방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시설사업소에 발열체크기를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9일에 738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읍면사무소에 17개, 시설사업소에 1개를 구입해서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문화과의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이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2월 9일에 3234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종교시설의 비말차단 가림막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140개소 종교시설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지원해서 30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2월 16일에 677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677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으로 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29만 4000원과 도비 1351만 5000원을 포함한 4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코로나19 확산대응 전담TF팀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응 전담TF 및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와 지원인력에게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3272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1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전담TF팀의 급량비 및 홍보물 제작에 1595만 5000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 지원에 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임시생활 입소자 숫자가 감소함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과의 단밀 방치폐기물 추가 발생량 처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단밀 방치폐기물 처리 중 예상량을 초과하는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6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84억 7900만 원과 도비가 32억 7700만 원을 포함한 28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량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24일에 189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890만 원을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세버스 업체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910만 원, 그다음 운전기사 생활안정지원금으로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81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앞의 추경 성립전과 같이 여기도 추경예산 성립전을 통해서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1일에 3138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138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1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395만 6000원과 도비 6257만 5000원을 포함한 1억 8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문화과의 2021년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행업계에 영업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 재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7일에 55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행업계 대상 지원금으로 10개 업소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5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지급을 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한 1개 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투자과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안정자금 소요대상인 소상공인에게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5일에 8억을 승인하였으며 8억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과수화상병 급속 확산 및 연접 시군 발생에 따라서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제약제를 긴급히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8일에 3억 493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구입비에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억 4970만 원을 포함한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건설과의 7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7월 26일에 2억 4589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27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 쌍계 도로복구 외 12건에 2억 273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예산업과의 4월 저온피해 농가 복구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4월 저온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8월 12일에 14억 8258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8억 6080만 원과 도비 12억 5585만 원을 포함한 85억 9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을 사용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7일에 11억 7931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0억 69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면 산제리 농로 복구 외 32건에 대해서 10억 697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민간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30일에 2604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이 2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예산업과의 6월에서 8월 우박 피해농가 농가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우박 피해농가에 농업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0월 7일에 1억 171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우박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으로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 3450만 원과 도비 5025만 원을 포함한 3억 8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1월 16일에 3807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807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8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1400만 원과 도비 7592만 4000원을 포함해서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똑같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