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미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둘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셋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등 18차 19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88억 935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5억 5635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2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19일에 1억 6689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63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1억 4369만 4000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유류비, 소독약품 구입 및 출입차단바 CCTV 설치 등으로 1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과의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집행 사유는 노인, 어린이 등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병원에 대한 방역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2일에 451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3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한 방역소독비로 4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센터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조속히 마련하여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1월 26일에 2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53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대형 텐트 2대를 임차하는 데 1억 35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및 기타 전기설비공사에 9926만 1000원, 이동식 온풍기 구입에 1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앞과 똑같이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구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 및 내방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시설사업소에 발열체크기를 구입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월 29일에 738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읍면 출입구 앞에 들어가시면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를 구입했습니다.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앞에서 똑같이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문화과의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이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2월 9일에 3234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00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말차단 가림막 미설치 종교시설 140곳에 대해서 방역물품인 비말차단 가림막을 지원하여 30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앞과 똑같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2월 16일에 677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677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으로 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29만 4000원과 도비 1351만 5000원을 포함한 4058만 8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코로나19 확산대응 전담TF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응 전담TF 및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와 지원 인력에게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3272만원을 승인하였으며 21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전담TF 급량비 및 홍보물 제작에 1595만 5000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 지원에 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임시생활 입소자 수가 감소함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과의 단밀 방치폐기물 추가 발생량 처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단밀 방치폐기물 처리 중 예상량을 초과하는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를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4일에 6억 6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6억 5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184억 7900만 원, 도비가 32억 7700만 원을 포함한 289억 400만 원으로 추가된 것이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3월 24일에 189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8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세버스 업체의 생활안정자금으로 910만 원, 그다음 운전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81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으로 도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확보를 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1일에 3138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138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138만 1000원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9395만 6000원과 도비 6257만 5000원을 포함한 1억 8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똑같이 추경 성립전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문화과에 2021년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행업계에 영업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4월 7일에 55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행업계 대상 지원금으로 10개 업소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5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앞과 같이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확보하였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한 1개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면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투자과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소요액 증가로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5일에 8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8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과수화상병 급속 확산 및 연접 시군 발생에 따라서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 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6월 28일에 3억 493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구입비에 3억 2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억 4970만 원을 포함한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앞과 같이 추경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건설과의 7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7월 26일에 2억 4589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27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 쌍계 도로 복구 외 12건에 2억 273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예산업과의 저온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4월 저온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농작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8월 12일에 14억 8258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2억 1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58억 6080만 원과 도비 12억 5585만 원을 포함해서 85억 9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같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확보했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집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7일에 11억 7931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0억 69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안면 산제리 농로 복구 외 32건에 대해서 10억 697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과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제경비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민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9월 30일에 2604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이 2317만 원, 주택 침수복구비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 죄송합니다. 이게 앞뒤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설명드리다 보니. 25페이지 원예산업과의 6월, 8월 우박 피해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사유는 우박 피해농가에 농업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자금을 돕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0월 7일에 1억 171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 재해복구비 지급으로 1억 1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 3450만 원과 도비 5025만 원을 포함한 3억 8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같이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코로나19, 복지과 겁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2021년 11월 16일에 3807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3807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38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1400만 원과 도비 7592만 4000원을 포함한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앞과 같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그게 이제 국비가 세 번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국비가 세 번 교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세 번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예, 거기 격리되면 1인 가구별로 1인 가구 같으면 47만 4000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작년도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47만 4600원씩 주고 2인 가구는 80만 2000원 주고 이렇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지무진 대표위원님과 마창훈 위원, 서수환 위원, 김종규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세입 결산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 세출 결산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3.4 증가했고 세출 부분은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9건에 427억 8883만 3480원, 사고이월이 63건의 151억 4164만 2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637만 110원,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7.7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징수결정액이 9230억 4695만 6812원이며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96.3인 실제 수납액이 8887억 2228만 39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이 8138억 4144만 9790원, 지출액이 7293억 5293만 7067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79억 5547만 5770원, 집행잔액이 265억 3303만 695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순세계잉여금은 966억 3250만 1005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초과 세입금이 748억 8083만 4162원이고 집행잔액이 217억 5166만 6843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12억 405만 9000원 중 전용금액이 6억 52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42건으로 94억 3379만 3950원으로 이체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코로나19 접종 지원금 외 31건에 지출결정액이 55억 5635만 3000원이며 지출이 51억 265만 5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369만715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이월사업 총 202건으로 이월액이 명시이월 139건에 428억 1383만 3480원이고 사고이월이 63건에 151억 4164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7억 286만 66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39억 5633만 484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자산, 사회기반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을 합하여 총 자산이 2조 8773억 6863만 6725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합하여서 230억 7551만 9626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조 8542억 9311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2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74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15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6개 지표로 3.9, 100에서 130 달성이 132개 지표로 84.6를 차지하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18개 지표로 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156개 지표 중에서 90.8인 138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73.7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채권 현재액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과 당해연도 소멸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7억 6540만 588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합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총 전체를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77억 1785만 16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33억 422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무체재산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은 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가지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77억 7397만 54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855만 2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기타가 있으며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기타를 합해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억 4923만 629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27억 1857만 2264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과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에는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되겠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 외 8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전체 세입이 8887억 2228만 3952원이고 세출이 7293억 5293만 7067원이며 잔액이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다음에 15쪽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건강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채권, 소멸액이라면 의료급여기금이나 소득생활지원안정기금, 이건 이제 당해연도 채권은 발생하는 거는, 채권 받는 것, 빌려줬는 것 대신 갚으면 그게 이제 다 갚게 되면 없어지죠, 채권발생액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그건 금액을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해주면 그 갚을 기한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대여를 해주면 그 1년 기간이 아직 안 되었는 것, 그렇게 갚아야 할 기간이 아직 기간이 안 되었는 것, 안 지나갔는 것…….

○재무과장 김청환   돈놀이는 아닌데 우리…….

○재무과장 김청환   미도래, 그러니 주민소득기금은 이제 영세민들, 실제 말하면 옛날에 이제 영세민들 돈 빌려주는 것, 자립자금 같은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의료급여기금 같은 것은 이제 의료급여기금도 이제 병원에서 돈을 주고받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보험공단에 해서 들어오면 그리로 또 주는 게 있고 거기서 또 나중에 정산하는 게 있고 이러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청환   예.

○재무과장 김청환   그런 건 나중에 병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채권에는 그런 자산 같은 걸 조회를 해서 자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재무과장 김청환   초과세입금은 사실 수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는 초과세입금이 차이가 거의 안 많아야 되는데 혹시 이제 초과세입금은 우리 군에서, 의성군 전체에서 세입을 얼마를 목표를 세워놓고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는데 그 목표액에 덜 거둬들이게 되면 도나 위에서부터 이제 저게 좀 들어오죠, 압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재라고 할까 그렇지만 이걸 목표를 좀 적게 잡아놨다가 달성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가 좀 더 있고 그런 개념인데 실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748억 하는 거는 이 정도는 사실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이거는 너무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세입을 목표로 세우고 세입을 거둬들여야지 해서 내년부터는 거의 근사치로 세입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당초 목표계획보다 더 많이 세입이 발생된 겁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인가 이게 보면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국세에서 지방소비세 23.6를 보니까 지방세로 전환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그것도 미리 예측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2.3가 추가적으로 더 받은 경우도 생깁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세입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세입이 자립하고 관계가 없고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재무과장 김청환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재무과장 김청환   재정안정화기금이요?

○재무과장 김청환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481억이 작년에 넘어왔는데 올해 연도, 작년 연도 말 현재액으로서…….

○재무과장 김청환   예.

○재무과장 김청환   그건, 예. 2021년도 처음에 당초에 넘어오는 건 481억이고 그리고 2021년 연말 기준 해서 결산기준은 698억 5200만 원.

○재무과장 김청환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 1금고를 지정하고 있고요.
   2금고에는 기금만 2금고에 국민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