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 지역경제계장 장금순입니다.
   경제투자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의 자격조건 완화를 위하여 대표자의 관내 주소지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급상승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을 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 및 지역상권상생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6호 지역상생구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대표자의 주소를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의성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삭제하고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의3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평균 상가임대료 기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임대료가 상승한 곳으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2022년 9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예, 이차보전은 군비로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지자체를 보면 전체 전국적으로 한 7군데가 이런 기준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동에 가게가 있고 의성에 주소가 있으면 이분은 이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저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전부 감사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만약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을 많이 하고자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그것은 이제 일자리창출과 소관이라서요.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1년에 1억을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증은 어차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서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이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현재는 의성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