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주수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박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군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쌀 산업, 또 쌀값 폭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최훈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과 그동안에 말씀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쌀 산업의 현황과 의성군의 쌀 산업 현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1980년대 이후에 통일벼 재배가 중단되면서, 특히 쌀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왔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줄어오다가 2021년에 처음 73만 2000㏊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년도는 72만 7000㏊로 면적으로는 한 5000㏊ 정도 이렇게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보면 지난 4, 5년 전까지만 해도 400만 톤 내외였습니다만 지난해에 388만 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산량이 담보당 수량이 530㎏라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1모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를 보면 지난 1970년대에 최고 정점을 찍을 때는 1인당 소비량이 137㎏까지 갔었습니다만 2021년 지난해에 보면 56.9㎏로 굉장히 낮아지고, 또 금년도의 전망을 보면 54.1㎏ 정도로 이렇게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수준도, 물론 여기에다가 정부가 생산량에 또 MMA물량까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많아서 수급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불안해서 최훈식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수확기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25 내외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지난 5주, 6주 연속으로 매주 1 정도씩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수급도 보면, 물론 작황이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10월 달에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면적은 비록 0.8 정도 줄었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나 작황을 볼 때 생산량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MMA물량까지 합쳤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들녘이야 황금들녘이지만 가격이든 또 수매량의 걱정이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전체적으로 한 20만 톤이 과잉이 됐었는데, 물론 그것은 MMA물량을 제외하고 됐었는데 37만 톤, 3차에 걸쳐서 37만 톤을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격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는 줄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공공비축미 금년산 매입도 예년의 경우에는 한 35만 톤 정도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했는데 금년도에는 45만 톤, 산물수매 10만 톤, 포대수매 35만 톤, 포대수매 중에서 약 3만 톤 정도는 친환경 재배 그런 것으로 매입하는 상황이고, 가격은 10월에서 12월까지 평균가격으로 해서 하되 3만 원은 1차로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정부도 지금 제일 경계하는 것이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잘못 시그널을 주면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에 하는데 조금, 물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만 그동안에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중에서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이 있는데 고정직불은 우리가 벼 농가의 소득보장으로 했지만 변동직불제를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거나 할 때 지원했는데 예년 같으면 7000∼8000억 원에서 많을 때는 1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공익직불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시장 대응력이라는 게, EU나 이런 나라에서도 공익직불제를 합니다만 바꾸고 나니까 시장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해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격리를 37만 톤 3차에 걸쳐서 하면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해 버리니까 산지 가격 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시기도 조기에 했으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소비가, 물론 전체 1인당 먹는 양은 그렇지만 가공용이나 지속적으로 정부가 그런 분야에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웃 일본과 비교해 봐도 가공용 소비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적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만 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함께 매매물량 또 재고과잉물량 그리고 또 이게 재고라는 게 농협 RPC나 농협이 갖고 있는 것, 또 민간 도정공장이 갖고 있는 것, 또 일반 농가가 갖고 있는 것을 여기에 다 합쳐서 합니다만 이런 분야들의 재고가 합쳐져서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쌀은 농가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대책을 만들어가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떨어져 있고 정부가 지금 이제 곧 25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장격리도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37만 톤에 대해서도 7800억 정도로 했는데 이제 더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재정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재원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데 양곡관리법에 평균 3 이상 생산이 늘어나거나 5 이상 가격이 내릴 때 매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임의조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부처 간의 협의나 재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과잉 생산되는, 재고는 항상 쌓이면서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같이 지방정부나 그런 것은 뭐, 어려운 농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쌀 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의성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재배면적 중에, 경북에서 많이 하는 데가 상주가 1만 2400㏊, 경주가 1만 1800㏊, 의성이 9200㏊, 그리고 예천이 9220㏊,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4등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가 수는 우리 최훈식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해주신 것 같이 약 9300여 호에 대해서 전체 우리 농가 중에서는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인데 우리가 한 70가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대부분의 농가가 벼를 재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로 따지면 한 165만 가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중에서 생산량이 저희들이 한 5만 3000톤 내외가 되는데요. 우리가 양으로 보면 일반 단수, 전국 전체 평균 단수가 300평 담보당 약 53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5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일품벼가 전체, 국가 전체로 보면 일품벼가 4, 경북도가 40, 우리 같은 경우에는 81 정도 됩니다. 거기에 550㎏라고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미질보다 양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적 입장에서는 도나 중앙정부나 군에서 지원하니까 소득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운광벼가 우리 정부 수매에서 배제된 것과 같이 이렇게 계속 갈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일반현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됩니다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놓고 보고요.
   그다음에 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놓고 보면 우리는 서부 6개 면에 대해서는 브랜드단지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주로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일반 농가로 해서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우리가 일반 농가 전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지원이 됩니다. 상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이 되는데, 약 71억 정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벼 재배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장려금 해서 전체 18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어서 합치면 한 83억 정도가 이제 우선, 물론 다른 일부 분야는 조금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83억쯤 됩니다. 이 중에 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RPC, 농협 RPC에 집진시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기준인데 집진시설 하는데 2억 9100만 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다 합쳐봐야 3억 8000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나머지 군비가, 전체 89억 중에서 군비가 82억이 넘습니다. 한 94 정도가 순수 쌀에 대해서는 거의 군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비축미 45만 톤 중에 우리 경북이 전남, 충남, 그다음에 3등이 경북인데 경북에 온 것 중에 상주, 경주, 예천, 의성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성군은 시책이 논에 타 작물 재배라든가 수급조절제도, 여러 가지 공공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나 재배면적, 또 지난해의 실적 기준 가지고 20, 30,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의성군은 다행히 제일 많게 우리가 한 28만, 전체로 보면 21만 9000가마고 상주나 예천이나 여기가 이제 18만 2000가마에서 상주가 19만 7000가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기는 좀 많습니다. 165만 중에서 21만 8000 정도 하면 20는 조금 안 됩니다. 이런 상태라서 그나마 조금은 숨통은 트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보면 지난해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7만 1000원, 7만 2000원, 물론 특등이나 1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농협에서 민간 수매할 경우에는 6만 5000 내외, 6만 2000원에서 6만 5000원 내외로 등급에 따라, 조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공공비축미 그다음에 농협 RPC, 그다음에 일반 농협에서, 또는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또 2000, 3000원씩, 일반 민간 RPC도 2000, 3000원 적고, 또 민간 도정공장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로 보면 다행인 것은 우리 의성군의 경우에는 생산된 것은 일반 공공비축미든 또는 농협 RPC든 비RPC 있는 농협이 수매했든 또는 도정공장이 했든 거의 원하면 수매는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다행히 조사해 보니까 보관여석은 괜찮습니다. 보관여석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농협에는 적자가, 민간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21년산만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면 팔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몇 군데 가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올해 수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의성의 쌀 산업의 문제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재배면적인데 일품벼로 이게 단일화하다 보니까, 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 입장에서는 좀 덜하지만 어려움을 하나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단지, 브랜드단지라고 말은 하면서 그냥 가마에 넣어서, 포대에 넣어서 브랜드화 하면 그건 브랜드입니다. 이게 브랜드가 매뉴얼에 따라서 재배하고 그걸 별도로 보관하고, 그러니까 생산, 파종과 재배와 또 수확, 수확 후 관리와 유통 이런 시스템이 일반 매뉴얼로 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 보관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브랜드단지가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브랜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체 생산량의 8, 그다음에 브랜드단지의 생산량의 한 30 정도밖에 브랜드가 안 됩니다. 그것도 20로 떨어졌다가 PB 나가는 중에 거기로 그냥 의성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높아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그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리고 RPC나 도정공장이나 수매 농협이나 이런 분야들이 이제 적자여서 올해 수매가격 할 때는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물량이나 가격이, 물량 측면에서는 일반 도정공장에 흡수가 안 되어서 RPC가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유통경로가 굉장히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물량을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질의 문제도 우리가 브랜드 가치,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유통경로가 다원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RPC 도정시설들이 굉장히 현대화가 덜 되어서 고품질의 쌀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RPC 수매에 지급되는 브랜드 벼에 생산 장려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협이나 이렇게 단지에서 벼 수매할 때 가마당 3000원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3000원 지급하는데 그게 면적이 보면 2932㏊, 이게 이제 다는 우리가 4300㏊ 중에서 다 거기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중에 한 30 됩니다. 그다음에 농가로 보면 한 1568농가에 대해서 한 2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가마당 3000원이 ㏊로 보면 한 56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상의는 하겠습니만 단지 그것만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 우리 농가로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이 이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수매 대상, 방식, 지급 대책을 조금 해 보고 그다음에 벼 특별지원금이 과거 2019년, 2020년도까지는 30만 원, ㏊당 3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이게 도에서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금은 도에도 편성되니까 우리 보조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우리 군비가 대단히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2020년, 2021년은 20만 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특별지원금을 우리가 전체 농가로 하자면 단가가 지금 20만 원인데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떨어지니까 이것을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민간 RPC나 일반 조합이나 이런 데서 수매를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수매해서, 수확기에 수매해서 7, 8월이나 단경기에 팔 때 계절진폭이, 왜냐하면 거기에 수매비용이나 또 금리나 재고관리비용이나 또 감모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전문가들이 봐서 7, 8 이상은 올라가야 계절진폭에 대해서 우리 양곡 업체들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역계절진폭에 대해서 22, 23가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니까 양곡유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수매 여력은, 창고는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큰 이차보전은 할 것 없고 중앙에서 자금을 주거나 정부가 자금을 주기 때문에 0.6, 0.7, 0.7 이내의 이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일부 줬었는데 주더라도 이게 담보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용보증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게 담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력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여기에서 수매가 적다면 지역별로라든가, 이게 조금은 애로사항이 생겨서 지금 제가 이 얘기는 뭐 해 봅니다만 도정공장에서는 그동안에 거래한 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겁내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단지 중심의 이런 보조금을 올해 다 끊기는 좀 뭣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금년 생산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도 좀 고민이고, 현재 중장기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단지 중심의 지원과 브랜드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금방은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게 품목을 조금 다원화한다고 했는데 RPC나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안 해서 뭡니까, 도정공장하고 하더라도 이게 품목이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다양화 안 되면 어려운 그런 문제라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같이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RPC 시설개선, 우리가 집진시설이나 DS시설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민간이 하는 것, 농협도 민간이기 때문에 통합해라 말아라 군에서 하는 것은, 다만 군에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만 남고 중앙에 어떻게 받아서 할 거냐는 남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경영은 직접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만 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성의 미래를 봐서, 쌀 산업의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런 분야는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유통경로의 다원화, 이것은 민간 도정공장이 하지만 우리가 농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 집중화되었을 때는 그런 갑을의 관계에서 갑의 행태에 따라서, 입찰해서 매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들을 만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제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에는 하지 않은 논 타 작물 재배는 저희 군이라도 내년부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왜냐하면 벼하고 가격이나, 콩을 심거나 다른 것을 심을 때 가격 차이는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작물이든 또는 콩이든 그런 작물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일부는 수급조절이 조금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정책이나 중장기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하기도 어렵지만 올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기관에 원 포인트 용역을 한번 줘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도 어차피 10월 초중까지는 나와야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맞추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 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양성해야 되고 또 여기 의회에서도 이런 중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특위는 아니지만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군하고 협의하게 되면 또 훨씬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의 70, 75가 쌀농사를 하고 있고 쌀 산업, 서부지역은 특히 쌀 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단기적인 올해의 정책과 그리고 정책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물론 군 단위 가지고는 아니지만 생산을 안 줄이고 한다는 그런 시그널,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쌀은 가장 그런, 철강이 중요한 것처럼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도 외면하기는 어렵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제 정부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점이지 않나, 다만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어?’ 하다가 정말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드리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뭐 특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훈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은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너무 농가소득이 아까 165억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급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충하되 정책의 형평성이나 균형이나 또 미래 연관되어서는 조금 더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 김태회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관광 개발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낙단보 지역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낙단보 지역은 예전부터 낙정나루터로 조선시대까지 교통의 요지로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빼어나 낙동강의 3대 누각으로 불리는 관수루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0년 4대강 사업으로 낙단보를 건설하면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인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됨으로써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낙단보를 중심으로 최초의 조선통신사로 알려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는 않지만 통신사선 율정호와 수상레저시설을 통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 둔치를 활용한 계절에 맞는 꽃밭을 조성하여 즐길거리를 만들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서의성 관문이 될 성문 건설과 장미공원 조성, 산책로, 수상레저시설 등을 통한 볼거리 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단보 가까이에는 관수루가 있어 새로이 관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치를 활용한 다년생 꽃 식물 조성 등 볼거리, 즐길거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ㆍ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형성할 수 있는 먹거리 주막촌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낙단보 주변 하천구역이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낙단보 둔치 등에서는 먹거리 주막촌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낙단보를 찾는 분들이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단보 인근 지역 식당에 대하여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먹거리를 선택할 수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낙단보 가까운 낙정리 산 80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사업비 49억 원으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힐링과 함께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의성펫월드와 만경촌으로 연결, 서부지역 관광 사업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떠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 사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칠윤 위원장님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관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