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계면소관
일 시 1998년11월28일(토)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원호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계면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계면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안계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안계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원호
안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안계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노고가 많을 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안계면의 업무를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제2의 건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몇 사람이 친절하지 않아서 전 공무원을 모독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계면에서는 친절봉사운동의 취지처럼 면민들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오명세 위원입니다.
안계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노고가 많을 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안계면의 업무를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제2의 건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몇 사람이 친절하지 않아서 전 공무원을 모독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계면에서는 친절봉사운동의 취지처럼 면민들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친절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안그러면 직원들의 교육을 매주에 몇 번씩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친절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안그러면 직원들의 교육을 매주에 몇 번씩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도 직원 몇몇 사람이 불친절하고 개선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몇 번 주의를 주고 가끔씩 사무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날 아침 8시40분부터 9시10분까지 30분 동안에 직원 조회를 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직원 몇몇 사람이 불친절하고 개선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몇 번 주의를 주고 가끔씩 사무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날 아침 8시40분부터 9시10분까지 30분 동안에 직원 조회를 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압류계획을 15건에 1,200만원 해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요번에 군정질문에도 내놨습니다만 고질적인 사람은 법을 악용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최고장을 보내서 압류를 하는데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압류를 해봤습니다만 압류를 하니까, 원수를 져요. 이래서 공무원들이나 기관장들이 회피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관을 정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해야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는 14.4%의 자립도밖에 되지 않고 고질체납이 많을수록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안계면의 내년도 예산요구도 많이 했는데 이 고질체납을 없애고 전부다 징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압류계획을 15건에 1,200만원 해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요번에 군정질문에도 내놨습니다만 고질적인 사람은 법을 악용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최고장을 보내서 압류를 하는데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압류를 해봤습니다만 압류를 하니까, 원수를 져요. 이래서 공무원들이나 기관장들이 회피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관을 정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해야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는 14.4%의 자립도밖에 되지 않고 고질체납이 많을수록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안계면의 내년도 예산요구도 많이 했는데 이 고질체납을 없애고 전부다 징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지금 저도 면행정이 1년도 안되어서 세목에 대해서 잘몰랐습니다만은 안계면에 와 가지고 세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의성읍 다음에 세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액이고, 주로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차압해 가지고 경매 조치에 들어갔는 것은 일부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12월달에 가서 남은 것은 차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액이고 단순한 것은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 드리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면행정이 1년도 안되어서 세목에 대해서 잘몰랐습니다만은 안계면에 와 가지고 세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의성읍 다음에 세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액이고, 주로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차압해 가지고 경매 조치에 들어갔는 것은 일부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12월달에 가서 남은 것은 차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액이고 단순한 것은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 드리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담배 애용운동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도 여비를 100만원씩 해 놨는데 100만원씩 안 줬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담배 애용운동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도 여비를 100만원씩 해 놨는데 100만원씩 안 줬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사실은 저가 볼 때 재무계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담배를 한 번 빼면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띠는데 전부 자기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자기가 물고 거기에 가서 연말되면 그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단 스타킹 하나라도 사줘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무계장를 하면서,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돈도 띠이는 재무계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계장들의 고충을, 저는 면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재무계장들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가 볼 때 재무계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담배를 한 번 빼면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띠는데 전부 자기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자기가 물고 거기에 가서 연말되면 그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단 스타킹 하나라도 사줘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무계장를 하면서,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돈도 띠이는 재무계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계장들의 고충을, 저는 면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재무계장들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세 위원
예, 그리고 각 읍면의 재무계장들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1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 재무계 직원들이 대구로, 서울로, 인천으로, 안동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려고 노력합니다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각 읍면의 재무계장들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1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 재무계 직원들이 대구로, 서울로, 인천으로, 안동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려고 노력합니다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다시 질의하시기 전에 면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호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장이라든지 이런 호칭은 지금 없어진 호칭입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시기 전에 면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호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장이라든지 이런 호칭은 지금 없어진 호칭입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상당히 일선에서 면행정에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수해피해 조기응급 복구 실시' 하셨는데 이번에 안계면에 16일간 1,801명이라는 인원을 들여 가지고 노고도 많이 하셨는데 요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폭이, 기본 폭이 50m, 60m되는데 불법하천 점유로 인해 가지고 폭이, 가량 한 20m가 된다든지 30m가 되어 좁은 경향이 있지요. 그런 하천이 있음으로 해서, 불법 점유로 해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그 유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뜻밖에 생각지 않던 제방이라든가 그 인근 토지있는 쪽으로 물이 밀어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은 18개 읍면에 거의다 비일비재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면 가음면에도 그런 것이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계면에도 이런 불법 점유하천, 폭이 좁아진 하천이 있다면 이것을 행정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수해 복구, 연구 복구를 할 적에 좁아진 불법점유했는 하천을 원상태 대로 다시 복구할 그런 계획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상당히 일선에서 면행정에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수해피해 조기응급 복구 실시' 하셨는데 이번에 안계면에 16일간 1,801명이라는 인원을 들여 가지고 노고도 많이 하셨는데 요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폭이, 기본 폭이 50m, 60m되는데 불법하천 점유로 인해 가지고 폭이, 가량 한 20m가 된다든지 30m가 되어 좁은 경향이 있지요. 그런 하천이 있음으로 해서, 불법 점유로 해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그 유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뜻밖에 생각지 않던 제방이라든가 그 인근 토지있는 쪽으로 물이 밀어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은 18개 읍면에 거의다 비일비재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면 가음면에도 그런 것이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계면에도 이런 불법 점유하천, 폭이 좁아진 하천이 있다면 이것을 행정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수해 복구, 연구 복구를 할 적에 좁아진 불법점유했는 하천을 원상태 대로 다시 복구할 그런 계획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예, 금성면까지는 낙동강 연간 개발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식으로는 하천 계획선이 다 확정지워져 있습니다. 금성부터 춘산으로 올라가면 하천 계획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하게 어디에 하천 계획선을 어디어디로 내어라는 규정이 없고 밑에는 그대로 짤라야 됩니다. 그것은 발주처에서 하폭을 개선해서 유수가 충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넓혀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천부지 쪽으로 움직이든 유선답 쪽으로 움직이든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곡선을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면에는 그런 것은 수해복구비로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예, 금성면까지는 낙동강 연간 개발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식으로는 하천 계획선이 다 확정지워져 있습니다. 금성부터 춘산으로 올라가면 하천 계획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하게 어디에 하천 계획선을 어디어디로 내어라는 규정이 없고 밑에는 그대로 짤라야 됩니다. 그것은 발주처에서 하폭을 개선해서 유수가 충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넓혀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천부지 쪽으로 움직이든 유선답 쪽으로 움직이든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곡선을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면에는 그런 것은 수해복구비로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큰 하천이든, 소하천이든간에 읍면마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때 면장님이 힘이 들드라도 불법점유한 주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폭이, 완전 100% 폭은 못찾드라도 그래도 한 80% 폭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수해가 와도 폭이 좁은 것으로 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면장님 각별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니까, 산물벼 수매는 거의 되었지만 건벼는 거의 50%밖에 수매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간에 들리는 소리가 상인이 돈을 더 주고 산다. 이런 얘기가 듣기는데 지금 안계농협에서는 정부 수매로 안하고 그냥 농협자체 수매하는 것은 가격을 정부 수매 가격보다 높혀 줍니까? 낮춰줍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큰 하천이든, 소하천이든간에 읍면마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때 면장님이 힘이 들드라도 불법점유한 주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폭이, 완전 100% 폭은 못찾드라도 그래도 한 80% 폭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수해가 와도 폭이 좁은 것으로 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면장님 각별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니까, 산물벼 수매는 거의 되었지만 건벼는 거의 50%밖에 수매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간에 들리는 소리가 상인이 돈을 더 주고 산다. 이런 얘기가 듣기는데 지금 안계농협에서는 정부 수매로 안하고 그냥 농협자체 수매하는 것은 가격을 정부 수매 가격보다 높혀 줍니까? 낮춰줍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지금 농협에서는 한 가마당에 저희들 수매가격이 1등품이 52,470원인데요, 53,000원씩 주고 거기에다가 시중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에는 플러스 α를 해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전부 매상을 기피하고 반이라도 대는 것은 직원들의 안면을 봐서 억지로 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락이 아주 나빠서 2등 맞으면 가지고 갑니다. 농협에 가지고 가면 1등을 맞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한 가마당에 저희들 수매가격이 1등품이 52,470원인데요, 53,000원씩 주고 거기에다가 시중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에는 플러스 α를 해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전부 매상을 기피하고 반이라도 대는 것은 직원들의 안면을 봐서 억지로 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락이 아주 나빠서 2등 맞으면 가지고 갑니다. 농협에 가지고 가면 1등을 맞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예, 안계에서는 농협 자체에서도 수매가격 5,200원 돈인데, 자체수매는 5,300원 가지고 플러스 시중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더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본인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성에도 그렇고 인근 농협에 보면 자체 수매하는 그 물량에 한해서는 가격을 1,500원에서 2,000원 상당히 정부수매보다 낮춰 줍니다. 그런데 안계에 이런 소리가 듣기기 때문에 이번에 면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적에 사실이 맞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의성군내 농협이라면 공평하게 안계에 5,300원하면 타 농협에도 5,300원을 해야 안되겠냐 그래서 농민이 손해를 덜보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계에도 정식적으로 우리 항목에는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둘 수가 없는데 '98년도에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를 3,0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기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올라온 서류를 보면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안계에서는 농협 자체에서도 수매가격 5,200원 돈인데, 자체수매는 5,300원 가지고 플러스 시중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더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본인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성에도 그렇고 인근 농협에 보면 자체 수매하는 그 물량에 한해서는 가격을 1,500원에서 2,000원 상당히 정부수매보다 낮춰 줍니다. 그런데 안계에 이런 소리가 듣기기 때문에 이번에 면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적에 사실이 맞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의성군내 농협이라면 공평하게 안계에 5,300원하면 타 농협에도 5,300원을 해야 안되겠냐 그래서 농민이 손해를 덜보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계에도 정식적으로 우리 항목에는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둘 수가 없는데 '98년도에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를 3,0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기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올라온 서류를 보면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재량사업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재량사업비가 150만원인가 남았는데 남겨 놓은 것은 연말에 빙판쳐야 되고…….
재량사업비가 150만원인가 남았는데 남겨 놓은 것은 연말에 빙판쳐야 되고…….
○안계면장 유영식
예.
예.
○신준수 위원
재량사업비를 보면 3,000만원, 돈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도 읍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100m에 안길포장을 하면 한 1,000만원 들어야 될 것을 한 1,200만원, 1,300만원으로 계산을 더 해서 주민이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만큼 안들건데 계산이 맞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면장님은 아실 것입니다만도 앞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도 '99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상을 잡아 놨습니다만도 아무리 면장 재량사업비라도, 적은 금액이지만도 유효적절하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비를 보면 3,000만원, 돈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도 읍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100m에 안길포장을 하면 한 1,000만원 들어야 될 것을 한 1,200만원, 1,300만원으로 계산을 더 해서 주민이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만큼 안들건데 계산이 맞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면장님은 아실 것입니다만도 앞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도 '99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상을 잡아 놨습니다만도 아무리 면장 재량사업비라도, 적은 금액이지만도 유효적절하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제가 알기로는 면장 재량사업비를 춘산면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돈이 3,000만원 가지고 20개 동네로 나누어 주면 한 동네에 백몇십만원 밖에 안돌아 가는데 고루고루 나누어 주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적고, 이래서 레미콘 몇차 사서, 동네사람들 너희들 와가지고 쳐라,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500만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못해 봤고요, 저희들 면에서는 많이 해 봤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밖에 투자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면장 재량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고, 올해가 3,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면장이 골짝골짝 다니며 군수님한테 일일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면장이 군의원한테 자꾸 조를 수 도 없고 면장의 재량사업비인데, 100만원 들고 200만원 들어서 해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돈 2,000만원이면 저희들면에서는 한 동네에 100만원도 안돌아갑니다. 재량사업비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장 재량사업비를 춘산면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돈이 3,000만원 가지고 20개 동네로 나누어 주면 한 동네에 백몇십만원 밖에 안돌아 가는데 고루고루 나누어 주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적고, 이래서 레미콘 몇차 사서, 동네사람들 너희들 와가지고 쳐라,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500만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못해 봤고요, 저희들 면에서는 많이 해 봤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밖에 투자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면장 재량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고, 올해가 3,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면장이 골짝골짝 다니며 군수님한테 일일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면장이 군의원한테 자꾸 조를 수 도 없고 면장의 재량사업비인데, 100만원 들고 200만원 들어서 해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돈 2,000만원이면 저희들면에서는 한 동네에 100만원도 안돌아갑니다. 재량사업비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2,000만원 세워 놨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는 2,000만원 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실업대책으로 의성군내에 내년 2월말까지 20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특히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월급 받을 돈으로써 다소 삭감을 했는 돈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의성군내에 20억원을 내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월동기 실업대책을 보면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재학생은 안되고 한 집에 둘은 안되고 15세 이상, 65세 미만, 농지면적이 0.5ha이상이 되면 안된다 이래서 제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제약을 그대로 지키려니까, 그 2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2월말까지 처리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데, 군에서 각 읍면마다 몇 사람씩 달성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계면에는 몇 사람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2,000만원 세워 놨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는 2,000만원 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실업대책으로 의성군내에 내년 2월말까지 20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특히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월급 받을 돈으로써 다소 삭감을 했는 돈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의성군내에 20억원을 내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월동기 실업대책을 보면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재학생은 안되고 한 집에 둘은 안되고 15세 이상, 65세 미만, 농지면적이 0.5ha이상이 되면 안된다 이래서 제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제약을 그대로 지키려니까, 그 2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2월말까지 처리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데, 군에서 각 읍면마다 몇 사람씩 달성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계면에는 몇 사람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산림 산불감시하는 사람이 15명하고, 또 받아 놨는 것이 39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60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쓰고 있고 60명은 12월1일부터 쓸 계획이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5ha 이하되는 농민들은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쓸 수 있고 0.5ha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살기 어렵고 하는 사람은 안동 노동사무소에 가서 취업요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리장들 회의에서 모으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그 사람들이 다 못가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받아서 일부 등록은 했고 앞으로 등록은 계속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명 가까이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이 7·80명 정도 밖에 못해 놨습니다. 계속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산림 산불감시하는 사람이 15명하고, 또 받아 놨는 것이 39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60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쓰고 있고 60명은 12월1일부터 쓸 계획이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5ha 이하되는 농민들은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쓸 수 있고 0.5ha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살기 어렵고 하는 사람은 안동 노동사무소에 가서 취업요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리장들 회의에서 모으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그 사람들이 다 못가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받아서 일부 등록은 했고 앞으로 등록은 계속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명 가까이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이 7·80명 정도 밖에 못해 놨습니다. 계속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7·80명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7·80명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준수 위원
정해진 조건대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내년 2월말까지 실업대책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그런 돈인데 혹시 면장님께서 보시고 그 면내에 규율에 조금 하더라도 최대한 하셔 가지고 또 안동 노동사무소에 가서 공공근로자 취득 자격을 따가 오는 것도 개인이 가지 말고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리장님께 홍보해서 월동기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동기 실업대책 근로자까지 산불방지에 투입을 해서 올 '98년도 '99년도 겨울에 산불은 한 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진 조건대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내년 2월말까지 실업대책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그런 돈인데 혹시 면장님께서 보시고 그 면내에 규율에 조금 하더라도 최대한 하셔 가지고 또 안동 노동사무소에 가서 공공근로자 취득 자격을 따가 오는 것도 개인이 가지 말고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리장님께 홍보해서 월동기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동기 실업대책 근로자까지 산불방지에 투입을 해서 올 '98년도 '99년도 겨울에 산불은 한 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해복구와 벼 세우기, 벼 베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쌀 생산 대책 추진계획에 선진 영농지도로 명성높은 양질의 안계 쌀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계면민이나 단북면민들은 반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건조 때문에 10월 하순이 넘어서 서리를 맞고 수분이 15% 정도 되어야 탈곡을 하는데 수분이 15% 되면 양질의 쌀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적기에 탈곡을 유도 내지 독려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해복구와 벼 세우기, 벼 베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쌀 생산 대책 추진계획에 선진 영농지도로 명성높은 양질의 안계 쌀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계면민이나 단북면민들은 반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건조 때문에 10월 하순이 넘어서 서리를 맞고 수분이 15% 정도 되어야 탈곡을 하는데 수분이 15% 되면 양질의 쌀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적기에 탈곡을 유도 내지 독려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도 안계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벼가 서리 한 번 맞으면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단위조합장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계 청결미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더라도 농협에서도 늦게 베는 나락은 안받도록 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리장 회의때마다 우리 안계쌀 이래서는 안된다. 이 평야에 쌀을 주로 하는 우리 면에 질이 떨어지면 외지에 쌀하고 경쟁이 안된다. 제발 일찍 벨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베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안계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벼가 서리 한 번 맞으면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단위조합장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계 청결미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더라도 농협에서도 늦게 베는 나락은 안받도록 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리장 회의때마다 우리 안계쌀 이래서는 안된다. 이 평야에 쌀을 주로 하는 우리 면에 질이 떨어지면 외지에 쌀하고 경쟁이 안된다. 제발 일찍 벨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베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안계면장 수고 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전번 춘산면장님으로 제직시에 수해 향후대책 사업에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많은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춘산면민을 대표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안계면장 수고 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전번 춘산면장님으로 제직시에 수해 향후대책 사업에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많은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춘산면민을 대표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태 위원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면 리동간에 방문해서 그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면 리동간에 방문해서 그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두 번 다시 안오도록 한 번 와서 볼 일을 다 봐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1회에 처리를 못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미비한 서류는 전화를 하든가 토지대장이나 장부를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대행해 가지고라도 두 번 다시 안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두 번 다시 안오도록 한 번 와서 볼 일을 다 봐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1회에 처리를 못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미비한 서류는 전화를 하든가 토지대장이나 장부를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대행해 가지고라도 두 번 다시 안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 위원
다음에 14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소재지 중심으로 퇴비화 용기 120개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소각장을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퇴비화 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소재지 중심으로 퇴비화 용기 120개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소각장을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퇴비화 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식당에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면에서 120개를 나누어 줘놨거든요. 여기에 담아서 두면 이것을 별도로 거두어 옵니다. 거둬 와서 양돈농가에 갖다 줘서 하도록 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960만원을 들어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주도록 그래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용기를 120개만 줘가지고 양돈농가나 양축농가에 갖다 줘서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면에서 120개를 나누어 줘놨거든요. 여기에 담아서 두면 이것을 별도로 거두어 옵니다. 거둬 와서 양돈농가에 갖다 줘서 하도록 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960만원을 들어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주도록 그래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용기를 120개만 줘가지고 양돈농가나 양축농가에 갖다 줘서 그렇게 합니다.
○김기태 위원
그렇니까, 분리수거군요. 알겠습니다. 퇴비화용기 120개 활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하는 그런 퇴비화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확충해 가지고서 '98년도 대비 34%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 증가하려면 세수원이 따라야 되겠고, 그 세수원이 확보다 될련지, 안그러면 '98년도에 비과세, 결국 부과하지 못한 그것을 발굴해서 34%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니까, 분리수거군요. 알겠습니다. 퇴비화용기 120개 활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하는 그런 퇴비화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확충해 가지고서 '98년도 대비 34%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 증가하려면 세수원이 따라야 되겠고, 그 세수원이 확보다 될련지, 안그러면 '98년도에 비과세, 결국 부과하지 못한 그것을 발굴해서 34%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희들이 올해,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이 6억5,388만2,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5억6,590만6,000원이고 연말까지 8억7,503만5,000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목표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세수 파악을 해보니까, 8억7,600만원까지는 부과가 가능하다. 올해 목표액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이 6억5,388만2,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5억6,590만6,000원이고 연말까지 8억7,503만5,000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목표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세수 파악을 해보니까, 8억7,600만원까지는 부과가 가능하다. 올해 목표액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계에 부임한 지도 얼마되지 않는데 면정을 펼치는데 노고가 많은 줄 믿습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3대 실천 전개해 가지고 마음씨, 맵씨, 말씨라고 했는데 실천을 전개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둘쨰는 안계시장을 재래식에서 현대화 시장으로 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 상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어려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시장터가 안계는 번잡한 시장안에 있기 때문에 마늘과 고추 시장터를 외지로 장터를 추진할 계획은 없느지? 이렇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계에 부임한 지도 얼마되지 않는데 면정을 펼치는데 노고가 많은 줄 믿습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3대 실천 전개해 가지고 마음씨, 맵씨, 말씨라고 했는데 실천을 전개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둘쨰는 안계시장을 재래식에서 현대화 시장으로 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 상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어려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시장터가 안계는 번잡한 시장안에 있기 때문에 마늘과 고추 시장터를 외지로 장터를 추진할 계획은 없느지? 이렇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저도 제2건국을 위한 실천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말도 부드럽게, 마음씨도 민원을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저부터도 직원들에게 좋게 해 주고 하니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 오시오' 하다가 '이것은 요래요래해서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까?'로 친절하게 말해 주고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해 주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말도 공손하게 해 주니까 그분들이 좋아 하시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계시장 현대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시행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고추, 마늘 시장 외지 계획, 안그러면 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버스 정류소 옆에 방부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방부지, 그것을 제가 농지계장할 때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겨울에 군의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놀 때 이용하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매립을 하고 그것을 군에서 70% 예산을 들면 국가에서 사 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메워서 시장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면, 군세수 증대도 되고 활용가치도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2건국을 위한 실천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말도 부드럽게, 마음씨도 민원을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저부터도 직원들에게 좋게 해 주고 하니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 오시오' 하다가 '이것은 요래요래해서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까?'로 친절하게 말해 주고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해 주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말도 공손하게 해 주니까 그분들이 좋아 하시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계시장 현대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시행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고추, 마늘 시장 외지 계획, 안그러면 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버스 정류소 옆에 방부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방부지, 그것을 제가 농지계장할 때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겨울에 군의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놀 때 이용하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매립을 하고 그것을 군에서 70% 예산을 들면 국가에서 사 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메워서 시장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면, 군세수 증대도 되고 활용가치도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 위원
면장님께서 마음씨와 맵씨와 말씨는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군 전체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계 현대화 시장은 추진계획은 완전 포기라는 말이 되겠네요?
면장님께서 마음씨와 맵씨와 말씨는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군 전체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계 현대화 시장은 추진계획은 완전 포기라는 말이 되겠네요?
○안계면장 유영식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고추시장, 마늘시장을 외각지로 보내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방부지를 매립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고추시장, 마늘시장을 외각지로 보내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방부지를 매립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호 위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안계에는 타 면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2페이지를 보면은 세수가 5,200만원, 부과액이 5,200만원이고, 징수액이 2,800만원이고, 체납액이 아직 12월말까지는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50% 조금 더 상위하는데 연말까지 원활하게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또 군세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1,167만7,000원에 현재 50%가 안되고 7,745만2,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발급을 받고도, 발급을 받은 사람이 안내는 것입니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안계에는 타 면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2페이지를 보면은 세수가 5,200만원, 부과액이 5,200만원이고, 징수액이 2,800만원이고, 체납액이 아직 12월말까지는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50% 조금 더 상위하는데 연말까지 원활하게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또 군세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1,167만7,000원에 현재 50%가 안되고 7,745만2,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발급을 받고도, 발급을 받은 사람이 안내는 것입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국유재산 임대수입 72만원 하는 것 하고, 기타 임대수입, 군유재산이고,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과태료가 뭐냐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안냈는 것,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스티커 끊기는 것 그것인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내고 하는데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은 고발이 됩니다만 주정차 스티커 벌금은 고발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 때나 말소시낄 때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금에 1,560만1,000원을 못 받은 것은 동양관광에 200만원하고 제일택시 경매중입니다만 거기에 1,000만원이 묶여서, 큰 것이 1,200만원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묶여 있고 기타 360만1,000원은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 72만원 하는 것 하고, 기타 임대수입, 군유재산이고,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과태료가 뭐냐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안냈는 것,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스티커 끊기는 것 그것인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내고 하는데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은 고발이 됩니다만 주정차 스티커 벌금은 고발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 때나 말소시낄 때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금에 1,560만1,000원을 못 받은 것은 동양관광에 200만원하고 제일택시 경매중입니다만 거기에 1,000만원이 묶여서, 큰 것이 1,200만원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묶여 있고 기타 360만1,000원은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하영호 위원
징수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98년도 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을 주민이 살고 있는 이상,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 보통 일정금액보다 작아서 수의계약으로 업자하고 면장님이 직접 챙겨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2억2,2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이 틀리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몇 프로 됩니까? 프로테지는 안나왔습니까?
징수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98년도 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을 주민이 살고 있는 이상,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 보통 일정금액보다 작아서 수의계약으로 업자하고 면장님이 직접 챙겨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2억2,2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이 틀리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몇 프로 됩니까? 프로테지는 안나왔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프로테이지는 보통 2%, 3%, 5%,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돈 600만원, 1,000만원 안 되는 것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보통 2%, 3%, 5%,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돈 600만원, 1,000만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안계면장 유영식
5%, 6% 안되고 전부 2%, 3%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5%, 6% 안되고 전부 2%, 3%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차이 나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도로가 그 당시 낼 때는 설계 중이라 집행이 안되어서 이것이 2,000만원 빠져 있습니다.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도로가 그 당시 낼 때는 설계 중이라 집행이 안되어서 이것이 2,000만원 빠져 있습니다.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지금은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자료를 낼 때는 설계중이라…….
지금은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자료를 낼 때는 설계중이라…….
○하영호 위원
사실상 6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몇 푼 남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자는 일을 하면 다문 얼마라도 안남습니까? 한 5%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안계면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무자이고 책임자이니까, 업자한테 군세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도 모으면 돈이 됩니다. 이것도 1년에 몇 억을 하면 18개 읍면을 다 모으면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런데 100% 이래 주는 것이 없이 95% 정도로 업자들한테 설득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 어떤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6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몇 푼 남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자는 일을 하면 다문 얼마라도 안남습니까? 한 5%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안계면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무자이고 책임자이니까, 업자한테 군세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도 모으면 돈이 됩니다. 이것도 1년에 몇 억을 하면 18개 읍면을 다 모으면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런데 100% 이래 주는 것이 없이 95% 정도로 업자들한테 설득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 어떤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다음에 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있는데 해마다 물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보면 22개 수질검사 분기별로 연간내 4번 하는데 2/4분기때는 10개소가 불합격을 했는데 재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10개가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면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모르시겠지만 불합격할 때는 왜 불합격 되었고, 합격될 때 어떻게 합격되었습니까?
다음에 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있는데 해마다 물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보면 22개 수질검사 분기별로 연간내 4번 하는데 2/4분기때는 10개소가 불합격을 했는데 재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10개가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면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모르시겠지만 불합격할 때는 왜 불합격 되었고, 합격될 때 어떻게 합격되었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저희들 수질검사를 한 것 서류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간이 상수도 전부 크로칼키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넣을 때는 많이 넣어서 너무 독하도록 만들고 안넣을 때는 몇 달 안넣으니까, 염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대장균이 있어 다시 크로칼키를 투입해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를 한 것 서류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간이 상수도 전부 크로칼키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넣을 때는 많이 넣어서 너무 독하도록 만들고 안넣을 때는 몇 달 안넣으니까, 염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대장균이 있어 다시 크로칼키를 투입해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대장균이 넘었다 해가지고…….
대장균이 넘었다 해가지고…….
○하영호 위원
연4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흔히 보면 검사를 왜하는지? 확정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좋은 물인가, 그렇지 못한 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물을 받아 가지고 갈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그대로여야 되는데 검사를 받으로 갈 때는 철두철미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이런 조장 행정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습으로 박혀 온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안계면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충해 있다는 것, 지금 하루가 무섭게 변화해 나가는 자세에 800여 공무원이 변화 안되면 의성군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하루가 무섭게 변화가 안됩니까?
개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4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흔히 보면 검사를 왜하는지? 확정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좋은 물인가, 그렇지 못한 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물을 받아 가지고 갈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그대로여야 되는데 검사를 받으로 갈 때는 철두철미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이런 조장 행정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습으로 박혀 온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안계면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충해 있다는 것, 지금 하루가 무섭게 변화해 나가는 자세에 800여 공무원이 변화 안되면 의성군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하루가 무섭게 변화가 안됩니까?
개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 18페이지에 '99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용기리 시가지 정비에 길이 600m에 6,000만원인데, 전부 포장인 것 같은데 어물전 부근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하수 정비와 하수 보수, 퇴적물 청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가지 정비사업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 18페이지에 '99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용기리 시가지 정비에 길이 600m에 6,000만원인데, 전부 포장인 것 같은데 어물전 부근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하수 정비와 하수 보수, 퇴적물 청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가지 정비사업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안계시가지 정비사업 6,000만원 해놨는 것은 안계시장 있는데 시장부근에 뚜껑이 깨어진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한데, 이것 전부 하수도 준설하고 도로포장 다 이어 가지고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계시가지 정비사업 6,000만원 해놨는 것은 안계시장 있는데 시장부근에 뚜껑이 깨어진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한데, 이것 전부 하수도 준설하고 도로포장 다 이어 가지고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오물수거료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보면 봉투판매액은 192만9,000원이고 '98년도에 보면 1,414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98년도가 '97년도 보다 오물은 더 늘어나는 형편인데 봉투판매액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더 적습니까?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오물수거료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보면 봉투판매액은 192만9,000원이고 '98년도에 보면 1,414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98년도가 '97년도 보다 오물은 더 늘어나는 형편인데 봉투판매액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더 적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98년도는 11월달 것을 계산한 것이고 '97년도는 12월달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하니까 지난해보다 쓰레기량도 줄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월15일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하면 '97년도 정도는 판매할 것입니다.
'98년도는 11월달 것을 계산한 것이고 '97년도는 12월달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하니까 지난해보다 쓰레기량도 줄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월15일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하면 '97년도 정도는 판매할 것입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제가 앞에 보고한 것은 5년 것입니다. '94, '95, '96, '97, '98년동안 5년 체납액이 1억4,201만9,000원이고요, 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98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보고한 것은 5년 것입니다. '94, '95, '96, '97, '98년동안 5년 체납액이 1억4,201만9,000원이고요, 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98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8페이지하고 7페이지, 6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에 '94년도 하고 총 액은 1억4,201만9,000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7페이지, 6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에 '94년도 하고 총 액은 1억4,201만9,000원입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예.
예.
○안계면장 유영식
지금 받았는 것이 6,213만2,000원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1억4,201만9,000원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체납액 1억4,201만9,000원과 같습니다.
지금 받았는 것이 6,213만2,000원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1억4,201만9,000원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체납액 1억4,201만9,000원과 같습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루한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계우회도로 장날만 되면 가을철에 고추, 마늘이 도로에 전부 점유하여 장이 됩니다. 이것을 공동묘지, 군소유 보건소 옆에 옮겨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루한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계우회도로 장날만 되면 가을철에 고추, 마늘이 도로에 전부 점유하여 장이 됩니다. 이것을 공동묘지, 군소유 보건소 옆에 옮겨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유영식
저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방부지 옆에 닦아 놨는데 놀고 있는데 군의 재무과와 시장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방부지 옆에 닦아 놨는데 놀고 있는데 군의 재무과와 시장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예,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단북, 단밀이 장날이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고 또 타지구에서도 우회도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의성 모래차와 비안의 모래차가 상당히 지장이 많습디다. 그것을 면에서 힘은 들지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단북, 단밀이 장날이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고 또 타지구에서도 우회도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의성 모래차와 비안의 모래차가 상당히 지장이 많습디다. 그것을 면에서 힘은 들지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담배애용운동 추진해 가지고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하여 하셨는데, 이것은 유독히 안계면뿐만 아닙니다. 사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담배애용운동 추진해 가지고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하여 하셨는데, 이것은 유독히 안계면뿐만 아닙니다. 사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계면장 유영식
저도 고향에 설이나 추석에 친구들이 오면 담배를 4·50보루씩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는 친구들한테 떠맡깁니다. 맡겨 가지고 팔아 돌라고…….
저도 고향에 설이나 추석에 친구들이 오면 담배를 4·50보루씩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는 친구들한테 떠맡깁니다. 맡겨 가지고 팔아 돌라고…….
○안계면장 유영식
선전이 많이 되도록, 피알이 많이 되도록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지요.
선전이 많이 되도록, 피알이 많이 되도록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지요.
○위원장 신원호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30일에도 10시부터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30일에도 10시부터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