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
(13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박성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의회사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9억2,513만7,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7억8,266만원보다 16.7%가 많은 1억3,2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5억2,357만7,000원으로 전년도 13% 증가된 6,04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부분은 4억156만원으로 전년도 3억2,956만원에 비하면 21% 증가된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9억2,513만7,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7억8,266만원보다 16.7%가 많은 1억3,2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5억2,357만7,000원으로 전년도 13% 증가된 6,04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부분은 4억156만원으로 전년도 3억2,956만원에 비하면 21% 증가된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안 총 9억2,513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3,24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2억483만1,000원으로 2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위생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서 5,71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저희들 의회사무과에는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00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6,803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2,100만원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비디오 제작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2,77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해외에 나가시기 때문에 2,4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여비는 5,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들 두 분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85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7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523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가계지원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계지원비가 증액되어서 2,8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540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72페이지에 나옵니다.
72페이지에 상위 10%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10%를 계상했고 10%에서 25%는 15%선으로 25%에서 50%는 25%선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직원 정원의 50%는 성과분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정업무에 관련 및 교양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들 과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트북 한 대 200만원, 컴퓨터 구입이 3대에 450만원, 방청석 의자구입이 60개 300만원, 의원휴게실 에어콘 교체 한 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7,56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변동없이 1999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400만원으로 18분,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IMF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선진 지방의회의 견문을 넓히시고 선진국 문명을 받아들여서 군의회에 접목을 시킨다면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일부 어려운 재정여건에 무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7,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님 2,400만원, 부의장님 1,080만원, 상임위원장이 2,160만원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2,76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사망시에는 의원상해부담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사망, 장애, 상해, 74페이지에 나옵니다. 세 분야에 걸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안 총 9억2,513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3,24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2억483만1,000원으로 2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위생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서 5,71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저희들 의회사무과에는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00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6,803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2,100만원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비디오 제작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2,77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해외에 나가시기 때문에 2,4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여비는 5,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들 두 분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85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7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523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가계지원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계지원비가 증액되어서 2,8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540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72페이지에 나옵니다.
72페이지에 상위 10%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10%를 계상했고 10%에서 25%는 15%선으로 25%에서 50%는 25%선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직원 정원의 50%는 성과분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정업무에 관련 및 교양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들 과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트북 한 대 200만원, 컴퓨터 구입이 3대에 450만원, 방청석 의자구입이 60개 300만원, 의원휴게실 에어콘 교체 한 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7,56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변동없이 1999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400만원으로 18분,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IMF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선진 지방의회의 견문을 넓히시고 선진국 문명을 받아들여서 군의회에 접목을 시킨다면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일부 어려운 재정여건에 무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7,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님 2,400만원, 부의장님 1,080만원, 상임위원장이 2,160만원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2,76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사망시에는 의원상해부담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사망, 장애, 상해, 74페이지에 나옵니다. 세 분야에 걸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에어콘을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약해서 여름에는 효과가 형편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해볼까 했는데 여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에어콘을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약해서 여름에는 효과가 형편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해볼까 했는데 여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이것은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의원 해외연수 여비 7,200만원이지요? 국내외 사정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7,2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의원 해외연수 여비 7,200만원이지요? 국내외 사정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7,2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한 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국내 IMF도 100% 극복이 안 되었고 이런데 무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높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200만원의 돈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상당 부분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선진의회운영이라든지 지방자치 정착관계라든지 여러모를 보고 습득하시고 오셔 가지고 우리 의성군의회 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접목을 시킨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한 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국내 IMF도 100% 극복이 안 되었고 이런데 무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높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200만원의 돈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상당 부분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선진의회운영이라든지 지방자치 정착관계라든지 여러모를 보고 습득하시고 오셔 가지고 우리 의성군의회 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접목을 시킨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의회 18명이 말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 다른 곳에 가서 뭐를 보고 오겠습니까? 또 지금현재 우리 군에 말입니다. 농지세가 전체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입니다. 7,200만원하는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꼭 가야 되는가, 안 가도 되는가? 앞으로 위원들의 중론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의회 18명이 말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 다른 곳에 가서 뭐를 보고 오겠습니까? 또 지금현재 우리 군에 말입니다. 농지세가 전체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입니다. 7,200만원하는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꼭 가야 되는가, 안 가도 되는가? 앞으로 위원들의 중론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