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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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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18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2.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9.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장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접수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광식   
  동료 의원 여러분, 요 며칠동안 날씨가 가을 날씨답지 않게 매우 무더웠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읍면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읍면순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읍면 현황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과 기타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므로서 다가오는 정기회에는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임시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윤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서비스 및 행정 능률향상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 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통합 방위 대비책, 작전, 훈련의 지원, 협의회 위원 및 간사 지정, 의결처리, 본부장, 상황실장 및 지원반 구성 등 통합 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중 실과소 명칭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상호간 의견 조율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4.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감축에 대한 의성군집행기관및의회사무기구에두는 지방공무원정원규정과 시행일 및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유예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가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5.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과 명칭을 변경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의원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을 의성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사항중 성금,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권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상호간 의견 조율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 가결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4.3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하 차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매각의 분할 납부 규정 보완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세민, 생활 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기존의 수혜 대상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8.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의원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입니다.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제도 개선안으로 현행 사용개시 10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으로, 변경 시 사용개시 5일 전에서 3일 전까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규제 개혁 지침에 의거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9.6.23 입법 예고하고 건축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에 의한 건축신고 완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완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 확대,  대지 안의 조경의 완화, 대지분할제한 신설,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7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신설 등 건축법령에서 폐지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차원의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도모 및 신뢰성 있는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하려는 내용이며 군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각 조항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신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물러가고 이제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 거리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으나 금년에는 크고 작은 장마와 태풍이 있었음에도 다행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 대풍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8월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소외되어 있는 이웃이 없나 세심하게 보살펴 군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향인들이 귀향하여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8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9만 군민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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