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9년4월14일(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 접수 안건은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작성, 채택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 접수 안건은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작성, 채택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표준과 세액을 배기량에 대한 씨씨당 세액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변경하며 자동차세 연간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1월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군세조례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표준과 세액을 배기량에 대한 씨씨당 세액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변경하며 자동차세 연간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1월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군세조례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6단계 누진세율에서 최저세율 0.3%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경기 부양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6단계 누진세율에서 최저세율 0.3%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경기 부양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한 두 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99년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18개 읍면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사업장 관리 미흡, 공사감독 소홀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한 두 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99년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18개 읍면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사업장 관리 미흡, 공사감독 소홀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답사하여 세심한 관찰로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찾아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장 확인 시 현장 안내를 성심성의껏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답사하여 세심한 관찰로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찾아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장 확인 시 현장 안내를 성심성의껏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