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2월8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석조 의원
건설관리과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정말 '98년도에 게릴라성 폭우로서 어느 과보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주위의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솔직히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지구에 수해복구로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지요?
건설관리과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정말 '98년도에 게릴라성 폭우로서 어느 과보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주위의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솔직히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지구에 수해복구로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예,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해야 될 것이 빠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해야 될 것이 빠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하고 남은 그 돈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하고 남은 그 돈밖에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자체부담해야 될 돈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부담해야 될 돈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그것은 예산 성립을 할 때, 수해복구비 수립할 때 일단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성립을 할 때, 수해복구비 수립할 때 일단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입찰하고 남은 것이 15억정도 됩니다.
입찰하고 남은 것이 15억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읍면에서 수해피해 지역 누락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읍면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총괄적으로 읍면별로 현지 조사도 하고 답사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조사하고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서 수해피해 지역 누락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읍면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총괄적으로 읍면별로 현지 조사도 하고 답사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조사하고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터져서 현재 터진 부분만 돌망태기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핀 블록을 붙인다든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터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 줄려면 몇 억이 있어도 모자랄 형편인데 그 쪽으로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터져서 현재 터진 부분만 돌망태기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핀 블록을 붙인다든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터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 줄려면 몇 억이 있어도 모자랄 형편인데 그 쪽으로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현재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 일을 할려면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졌다거나 더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토공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면서 병행해서 하겠지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지구는 별도 대책을 수립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병행해서도 예산관계가 곤란합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 일을 할려면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졌다거나 더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토공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면서 병행해서 하겠지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지구는 별도 대책을 수립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병행해서도 예산관계가 곤란합니다.
○정석조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비로 인해서 저수지에 상당한 흙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뭄이,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준설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비로 인해서 저수지에 상당한 흙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뭄이,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준설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김명회 의원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택자금에 대해서 가음이 8동, 비안도 역시 8동으로 되어 있는데 타 면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택자금에 대해서 가음이 8동, 비안도 역시 8동으로 되어 있는데 타 면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그것은 정주권개발 사업 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주권개발 사업 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명회 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점곡 미천, 미천이 점곡뿐만 아니고 옥산 내지 점곡인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이 무척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에서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물은 수리조합에서 어떠한 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이용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만 하고 끝난 뒤에는 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물의 유수에 지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장이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를 하다가 보니까 한 곳에 많이 골재를 끌고 가고 골재채취 효과가 없는 자갈이나 모래라든지 이런 것은 한 쪽에 사장이 되어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점곡 미천에 하상정비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점곡 미천, 미천이 점곡뿐만 아니고 옥산 내지 점곡인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이 무척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에서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물은 수리조합에서 어떠한 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이용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만 하고 끝난 뒤에는 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물의 유수에 지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장이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를 하다가 보니까 한 곳에 많이 골재를 끌고 가고 골재채취 효과가 없는 자갈이나 모래라든지 이런 것은 한 쪽에 사장이 되어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점곡 미천에 하상정비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미천 하상정비 관계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골재채취를 하면 하상정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상이 빼여서 지난해 호우 때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천 하상정비 관계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골재채취를 하면 하상정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상이 빼여서 지난해 호우 때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태 의원
박병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모흥∼장국간 옥산∼현서간, 봉양∼도덕간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 1억, 5,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 보태게 되어 있습니까?
박병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모흥∼장국간 옥산∼현서간, 봉양∼도덕간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 1억, 5,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 보태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역현안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1억, 1억, 5,000만원인데 봉양∼도덕간이 이번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1억, 5,000만원인데 봉양∼도덕간이 이번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군비를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예.
예.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예. 봉양∼도덕간은 예산편성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5,000만원 잡혀 있고 군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봉양∼도덕간은 예산편성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5,000만원 잡혀 있고 군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금 봄 마무리 정비사항은 진도가 토공사업이 75%이고 종합진도로서는 55%정도 됩니다.
지금 봄 마무리 정비사항은 진도가 토공사업이 75%이고 종합진도로서는 55%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금년도는 겨울이 가물어서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겨울이 가물어서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기성제정비가 있는데 현재 수해로 인해서 단밀면 서재제방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자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동 도로사업소에서 자동문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도 될는지, 있어야 될는지, 주민들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하천정비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정리 및 유수 지장목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베서 근사미를 발라야 장기적으로 죽고 없어지는데 해마다 끝만 자르니까 돈만 낭비가 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기성제정비가 있는데 현재 수해로 인해서 단밀면 서재제방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자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동 도로사업소에서 자동문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도 될는지, 있어야 될는지, 주민들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하천정비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정리 및 유수 지장목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베서 근사미를 발라야 장기적으로 죽고 없어지는데 해마다 끝만 자르니까 돈만 낭비가 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단밀 서재 자동문을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제거는 지금현재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근사미는 기성제정비사업에 병행해서 근사미가 필요한데는 약제를 사서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단밀 서재 자동문을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제거는 지금현재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근사미는 기성제정비사업에 병행해서 근사미가 필요한데는 약제를 사서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7월달이 적격이라고 합니다. 7월달에 근사미를 뿌리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돈을 투입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7월달이 적격이라고 합니다. 7월달에 근사미를 뿌리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돈을 투입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0페이지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계관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가음이면 가음, 안계면 안계 어느 들에 경작로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음지구같으면 가음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먼저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할 때 농조는 농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0페이지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계관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가음이면 가음, 안계면 안계 어느 들에 경작로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음지구같으면 가음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먼저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할 때 농조는 농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하기 전에 기본 계획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합니다. 그 때 총 지구별로 기계화 경작로할 수 있는 총 양을 뺍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농조는 농조구역에서 주민들하고 하고 군지역은 군에서 주민들하고 하고 그렇게 수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하기 전에 기본 계획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합니다. 그 때 총 지구별로 기계화 경작로할 수 있는 총 양을 뺍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농조는 농조구역에서 주민들하고 하고 군지역은 군에서 주민들하고 하고 그렇게 수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같은 지역이라도 들이 있으면 그 들 안에 가장 시급한 데가 있고 늦게할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 지역 안에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읍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될 수 있지요?
같은 지역이라도 들이 있으면 그 들 안에 가장 시급한 데가 있고 늦게할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 지역 안에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읍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될 수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노선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해복구에 보면 제방은 돌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돌을 쌓든지 옹벽을 치면 그로 인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되면 길도 나올 수 있고 농로 길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복구를 하실 때 읍면하고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길이 나올 수 있는 데는 길도 내는 겸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읍면에서 그런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음같은 데는 보면 가음, 춘산, 경계 지점이 있지요? 거기에 오재희 씨 그 하천에 뚝이 터져서 떠내려가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양곡창고 있는데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쪽에도 상당히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 집은 몇 집이 안 되도 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리를 벌써부터 놔 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 각 주무 과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1, 2,00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촌에 계시는 김규환 면장님 계실 때도 수의를 했는데 오재희 씨 쪽의 제방을 이번 수해복구로 하게 되면 그 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김규환 면장하고 오재희 씨하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 농로길을 해주겠다는 조율을 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사전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공사를 누가 입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농로길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해복구에 보면 제방은 돌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돌을 쌓든지 옹벽을 치면 그로 인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되면 길도 나올 수 있고 농로 길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복구를 하실 때 읍면하고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길이 나올 수 있는 데는 길도 내는 겸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읍면에서 그런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음같은 데는 보면 가음, 춘산, 경계 지점이 있지요? 거기에 오재희 씨 그 하천에 뚝이 터져서 떠내려가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양곡창고 있는데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쪽에도 상당히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 집은 몇 집이 안 되도 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리를 벌써부터 놔 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 각 주무 과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1, 2,00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촌에 계시는 김규환 면장님 계실 때도 수의를 했는데 오재희 씨 쪽의 제방을 이번 수해복구로 하게 되면 그 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김규환 면장하고 오재희 씨하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 농로길을 해주겠다는 조율을 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사전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공사를 누가 입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농로길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사미교 바로 지나가서 오재희 집으로 길을 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미교 바로 지나가서 오재희 집으로 길을 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준수 위원
예, 이 쪽에 교량을 놓으려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리로 길을 내어주면 교량을 별도로 안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쪽에 교량을 놓으려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리로 길을 내어주면 교량을 별도로 안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석축이 있습니다. 기존 석축보다 하천으로 안 나오면 뒤에 도로를 자기들이 양해를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석축이 있습니다. 기존 석축보다 하천으로 안 나오면 뒤에 도로를 자기들이 양해를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 의원
과장님, 남동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각 면단위에서 군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도에서 확인한 결과 도면 설계가 다 나와있고 사업이 안 된 것은 몇 프로쯤 됩니까?
과장님, 남동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각 면단위에서 군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도에서 확인한 결과 도면 설계가 다 나와있고 사업이 안 된 것은 몇 프로쯤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도면 설계가 나와 있고 사업이 안 된 것은 현재 프로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도면 설계가 나와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8월10일부터 8월16일까지 수해가 나서 중앙에 보고할 때 24일날 중앙지원반이 왔다 갔습니다. 그 당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설계가 나온 것은 현재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별로 빠졌다는 것이 처음에 조사한 물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 설계가 나와 있고 사업이 안 된 것은 현재 프로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도면 설계가 나와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8월10일부터 8월16일까지 수해가 나서 중앙에 보고할 때 24일날 중앙지원반이 왔다 갔습니다. 그 당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설계가 나온 것은 현재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별로 빠졌다는 것이 처음에 조사한 물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동화 의원
처음에 같이 보고가 되고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전부다 의성군의 수해복구 때문에 어느 면에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옥산같은 경우에는 50%도 수해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청스럽게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수해복구를 하실 때 사실 현지답사를 해서 위험한 지구에, 처음에 신청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까?
처음에 같이 보고가 되고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전부다 의성군의 수해복구 때문에 어느 면에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옥산같은 경우에는 50%도 수해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청스럽게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수해복구를 하실 때 사실 현지답사를 해서 위험한 지구에, 처음에 신청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안 그래도 옥산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도 현지 조사를 하러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총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옥산면같은 경우에 50%로 말씀하시는데 복구비하고 당초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성제에서는 미터당 기준 단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계를 못하고 단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물이 빠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단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여기에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옥산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도 현지 조사를 하러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총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옥산면같은 경우에 50%로 말씀하시는데 복구비하고 당초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성제에서는 미터당 기준 단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계를 못하고 단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물이 빠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단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여기에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지금 옥산면에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옥산면에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수장 관계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군에는 양수장이 99개, 농조관할은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하여 침수된 곳은 농조관할은 모터수리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수해복구로 신청된 곳은 되었고 그렇지 못한 곳은 면부에서 신청이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이 남은 것이 15억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수장 관계 모터수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침수로 인해서 마력수가 30∼100마력이 되기 때문에 모터 수리비를 150∼250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조관할은 수세도 적고 다 적은데 일반 수리계는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수해지구 신청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나 도에서의 이야기가 사업금액이 어느정도 이하일 때는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누락된 곳을 재공문을 내어서 사업계획서를 내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수장 관계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군에는 양수장이 99개, 농조관할은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하여 침수된 곳은 농조관할은 모터수리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수해복구로 신청된 곳은 되었고 그렇지 못한 곳은 면부에서 신청이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이 남은 것이 15억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수장 관계 모터수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침수로 인해서 마력수가 30∼100마력이 되기 때문에 모터 수리비를 150∼250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조관할은 수세도 적고 다 적은데 일반 수리계는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수해지구 신청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나 도에서의 이야기가 사업금액이 어느정도 이하일 때는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누락된 곳을 재공문을 내어서 사업계획서를 내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수리시설, 특히 양수장이 침수가 되어서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지구당 보수비가 금액이 적을 때는 해봐야 800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수리시설, 특히 양수장이 침수가 되어서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지구당 보수비가 금액이 적을 때는 해봐야 800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한경균 위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금액이 작아서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자금이 15억정도 남았으니까 일반 수리에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빠진 것을 면부에 연락해서 재 확인을 하도록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금액이 작아서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자금이 15억정도 남았으니까 일반 수리에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빠진 것을 면부에 연락해서 재 확인을 하도록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복구 시에 수해복구 계획이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 한 지역 내에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되고 2,000만원 이하 공사는 되지 않는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복구 시에 수해복구 계획이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 한 지역 내에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되고 2,000만원 이하 공사는 되지 않는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
수해복구 기준은 피해액이 지구당 4,000만원입니다. 복구액이 지구당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이하는 자율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해복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해복구 기준은 피해액이 지구당 4,000만원입니다. 복구액이 지구당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이하는 자율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해복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택 위원
옹벽같은 것은 6, 700만원되고 하는 데는 복구가 부분적으로 되는데 단북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되어서 자꾸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옹벽같은 것은 6, 700만원되고 하는 데는 복구가 부분적으로 되는데 단북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되어서 자꾸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